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부가 통행료의 부과ㆍ수납절차를 명확화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방법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20.12.22 개정, ’21.6.23 시행예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절차 명확화(안 제8조의2 신설)

1) 부가통행료 부과 시 최소 2회의 고지 절차를 의무화하여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고지서 발부 시 납부 기한을 최소 15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충분한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불필요한 고지서 발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습미납자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통행권 지참을 유도하고자 함

나. 유지관리(시행)계획 제출방법 명확화(안 제8조의4 신설)

1)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

2)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때는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제8조의3, 제8조의5 및 제8조의6으로 하고, 제8조의2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가통행료 등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통행료(통행일시와 통행장소를 포함한다)와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은 경우, 통행료 납부고지서 최소 1회 발송

2. 제1호의 납부기한 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 및 부가통행료 부과 예정안내문 최소 1회 발송

3. 제2호의 납부기한 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고지서 발송

② 제1항의 납부기간은 각 호의 문서 발송일로부터 최소 15일을 부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미납 발생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통행한 경우(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납 건수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제1호의 납부고지서 발송 시점에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의4(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방법 등) 법 제23조의3제7항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민자도로사업자는 계획시행 연도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3조의3제8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는 15일 이내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3제8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3(종전의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직원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부가통행료 등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통행료(통행일시와 통행장소를 포함한다)와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은 경우, 통행료 납부고지서 최소 1회 발송 2. 제1호의 납부기한 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 및 부가통행료 부과 예정안내문 최소 1회 발송 3. 제2호의 납부기한 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고지서 발송 ② 제1항의 납부기간은 각 호의 문서 발송일로부터 최소 15일을 부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미납 발생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통행한 경우(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납 건수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제1호의 납부고지서 발송 시점에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의2(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의3(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직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4(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방법 등) 법 제23조의3제7항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민자도로사업자는 계획시행 연도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3조의3제8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는 15일 이내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3제8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3ㆍ제8조의4 (생 략)	제8조의5ㆍ제8조의6 (현행 제8조의3 및 제8조의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