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도록 하는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함(’19.4.16, 건설폐기물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을 정하고, 순환골재를 고품질 용도로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를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분별해체 제도 도입에 따른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을 규정(안 제3조의3, 제6조의2)

1)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함에도 혼합 배출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성 악화와 순환골재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폐목재 등 건설폐기물*을 철거 전에 우선 제거하도록 함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3) 배출단계에서 혼합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을 분리배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혼합건설폐기물 감소 및 순환골재 품질 제고에 기여

나.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 개선(안 제4조)

1)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콘크리트 제조용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구조물(철거하려는 건축물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3조제7호 중 “수집ㆍ운반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 30일 이내에”를 “30일 이전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별해체의무 이행을 위한 적용례) 제3조의3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3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말한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1. ---------------------------------------.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콘크리트 제조용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구조물(철거하려는 건축물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않을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 취해야 ------.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전 30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1. ------------------------------------------ 30일 이전까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별해체의무 이행을 위한 적용례) 제3조의3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3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7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