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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 개선, 적격심사서류 검증강화, 턴키입찰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절차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10.11.30)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 명확화

ㅇ (종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접비에 대한 산정방법이 없거나 미비하여 실제 실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ㅇ (개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 명확화

①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개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3①)

-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연장된 공사기간 중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

※ 다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간접노무인력 규모에 대한 협의절차 마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3②)

-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

-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가 조정 요구

③ 보상대상 경비항목의 명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3③)

- 보상대상 경비항목의 일부만 예시하던 것을 구체적 열거

․ 지급임차료, 보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

→ 가설비, 유휴장비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고용보험료 등도 추가

④ 건설장비 유휴비용 지급기준 마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3⑤)

- 장비의 유휴(타 현장으로의 전용 불가)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휴비용 지급

․ 임대장비 :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⑤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26①,⑤)

- 공기연장비용 지급 신청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전(연장사유가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 연장사유 종료 즉시)에서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완화

※ 설계변경․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기한과 동일하게 함

※ 시행일 : ’10.11.30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3 적용례

- §73①,②,⑤ : ’10.11.3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10.11.30 이전 입찰공고분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각 발주기관에서 산정하던 방식을 계속하여 적용 또는 개정규정 준용하여 산정 가능)

- §73③,④    : ’10.11.30 이전․이후 입찰공고분 모두 개정규정 적용

□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자료 검증 강화
(적격심사기준 [별표] 2.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주2) 2. 등)

ㅇ (종전)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상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로 평가

ㅇ (개정)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적격심사대상자(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

-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경영상태 평점에서 감점 처리

․ 한정의견 : △5점,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10점

※ 시행일 : ’11.1.1

※ ’10.12월중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이후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턴키입찰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절차 명확화
(공사입찰유의서 §11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23의3)

ㅇ (종전) 턴키입찰에서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할 경우 당해 용역비용에 대한 처리규정 미비

ㅇ (개정) 턴키입찰에서 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에 따른 용역비용의 처리 절차․방법을 명시

- 설계를 통해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경우,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조달청 예가작성시 활용)를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계약체결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설계물량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 시공과정에서 폐기물이 설계물량보다 초과발생할 경우 그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계약금액 감액조정)

※ 시행일 : ’10.11.30

◎ 세부내용은 첨부2 참조, 개정 회계예규 전문은 첨부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