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벌칙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
ㅇ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면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제36조 법제106조제1항	과태료 1백만원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규정 위반
ㅇ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바, 공단의 심사청구 심리절차에 있어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 검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재심사 청구의 경우도 동일	법제89조제2항 법제92조제1항 법제106조제2항
-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30만원
-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보고의무 위반 등
ㅇ 사업주,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의 필요한 보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및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진료의사가 공단에 진료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법제99조제1항 법제102조제1항 법제106조제2항
-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 그 밖에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ㅇ 위의 자가 공단의 서류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때
- 상습적으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 고의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 그 밖에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 공단소속직원의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101조 법제102조 법제106조제2항
- 상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 고의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30만원
-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