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의 안정화 및 주택 실수요자 보호

□  주요 내용

ㅇ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완화(제61조제1항)

- <필수요건> (현행)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 (개정) 투기과열지구

- <선택요건>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상승률 사용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적용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단지’로 일원화(제61조제2항)

- (현행) 일반주택사업 :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

주택조합 시행 주택사업 :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

재건축 ·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분

→ (개정)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 이 영 시행전에 사업계획승인(신청)한 주택조합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한 재개발 ·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이 영 시행 후 6개월 경과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함(부칙 제2조)

ㅇ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 3 제4호)

구 분(분양가격 인근시세 기준)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그 외	투기과열지구	그 외
						광역시	그 외
현행	공공택지	100% 이상	3년	3년	3년	1년 (예외적 3년)
		85～100%	4년	4년
		70～85%	6년	6년
		70% 미만	8년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3년	1년 6개월		6개월	-
		85～100%	3년	2년
		70～85%	3년	3년
		70% 미만	4년	4년
개정	공공택지	100% 이상	5년	3년	3년	1년 (예외적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100% 이상	5년	-		-
		80%~100%	8년	-
		80% 미만	10년	-

※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주택 : 5년

- 이 영 시행 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국가 · 지자체, LH · 지방공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한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함(부칙 제3조)

□  시행일 :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