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관련 건설업자의 의무사항 및 제재사항

유 형	내 용	제재사항
A.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법 제22조 위반)	1.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미통보(허위통보 포함)	- 시정명령, - 과태료 100만원
B.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법 제34조 위반)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시정명령, - 4,000만원 과징금 또는 2개월 영업정지
C.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법 제68조의3 위반)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시정명령, - 2,000만원 과징금 또는 1개월 영업정지
D. 불법하도급 (법 제16조, 제25조, 제29조, 제83조 위반)	4. 법 제16조(시공자격)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 도급금액의 8%∼30%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8개월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경우	- 도급금액의 6%∼24%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6개월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급금액의 8%∼30%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8개월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7.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급금액의 6%∼24%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6개월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8.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급금액의 4%∼16%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4개월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9.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 도급금액의 4%∼16%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4개월 -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0. 영업정지 중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경우	-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