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설기술개발 투자 계획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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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부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6을 기준으로 작성

1. 기술개발비

가. 자체기술개발비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

1.「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제11조의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에서 정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전담부서,「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①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 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마.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받은 기술지도 비용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사. 중소기업에 대해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아. 건설분야 연구개발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용

2. 인력개발비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 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나. 사내직업훈련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관련 사업비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 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 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 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