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실적 조사표 기재사항 작성요령

1. 본 내역표 기재대상공사는 '99년상반기(1999. 1. 1 ∼ 6. 30)동안 신규계약한    국내도급공사 중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계약이행기간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만을 기재한다.

즉, 전년도 이월공사, 자체공사, 전기·전기통신공사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금액은 금차년도(□99년 상반기)계약금액과 선금수령액  을 기재한다.(※총계약금액 및 총선금수령액이 아님)

3. 일련번호는 공종구분 없이 계약월일 순서대로 기재한다.(내역표가 부족할 경우 복사 사용하거나 본회 인터넷(://www.cak.or.kr/)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사용)

4. 발주자명에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명 등  상세히 기재한다.

5. 공동이행방식공사의 경우 공동도급 구성비율에 따른 당해 계약금액 및 선금수령액을 , 분담이행방식공사의 경우 공사의 분담내용에 따른 분담공사금액 및 선금수령액을 기재하고 해당 구성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아래에 괄호를 작성하여 기입한다.

6. 조달청에 의뢰한 발주공사의 경우는 원발주자명(수요기관)을 기재한다.

7. 공사계약금액 및 선금수령액의 단위는 반드시 백만원(반올림)으로 하며 선금수령액이 없을시에는 □0□으로 기재한다.

8. 선금 신청/미신청, 선금이 안된 이유등은 해당란에 ○표 한다.

< 선금 미신청사유 구분 >

ⓐ 계약서에 선금지급조항이 없거나 □선금없음□이 명시되었기 때문

ⓑ 입찰과정에서 선금이 없음을 인지하였기 때문(관행적으로 선금지급 없음)

ⓒ 선금지급의무기관이 아니기 때문

ⓓ 보증서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조합한도부족, 약정연대보증인 입보곤란 등)

ⓔ 선금신청 필요가 없기 때문

9. □98. 1.1 ∼ 6. 30 사이에 신규계약한 공사가 없거나 제2항(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사가 없을 경우  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여 내역표는 반드시 제출한다.(회수율이 관계  기관 건의시 매우 중요함)

10. 상호, 등록번호,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기입하여 의문사항이  있을시 신속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한다.

11. 조사표 작성문의 : 대한건설협회 금융세제실 또는 각시도회 사무처

(TEL: 02-3485-8313/4, FAX: 02-547-0403)

5. 법령근거상 선금지급신청이 가능한 공사계약에서 선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사유는? (   )

①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② 발주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및 인식부족

③ 선금지급조건 등에 관한 계약내용에 대한 이견

④ 발주기관의 자체적인 선금지급규정(미지급)

□기타 발주기관의 특수조건(                                    )

6. 법령근거상 선금지급신청이 가능한 공사계약일지라도 선금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

① 발주기관이 지급신청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여

②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한도부족, 약정연대보증인 입보곤란 등)

③ 자금운용상 선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어

④ 지급신청하여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비율이 적어서

⑤ 지급신청 전·후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여서

7. 재경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의 의무선급비율(가,계약금액 100억이상인

공사 : 100분의 20, 나.계약금액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공사 : 100분의

30, 다.계약금액 20억원 미만 공사 : 100분의 50)에 대한 귀사의 견해는 ?

① 낮다   ② 높다   ③ 적정하다   ④ 발주기관에 맡겨야 한다.

8. 선금제도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