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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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24		발의연월일 : 2020. 10. 28. 발 의 자 : 박재호․전재수․최인호 김정호․한병도․김경협 정춘숙․김수흥․김두관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 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

한편 2017년 7월말 기준 33개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대금 결제수단을 현금결제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도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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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대금의 지급)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생 략)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 설>	1.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신 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대금의 지급)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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