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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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5호

시행일자 : 2004.  3.  1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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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직접시공의무제도 도입 및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04.3.18) 되었기에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 의견을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4. 3. 30(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E-mail : 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3 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서식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입법예고(안)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건산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주요 사항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일정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

-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 발주자에 제출, 미 제출시 계약해지 가능

-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부과

□ 직접시공대상 및 직접시공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대상공사(안) : 30억원 미만, 시공비율 : 30∼50%

□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안 제30조제1항 삭제, 07. 1. 1 시행)

□ 겸업제한폐지는 겸업 허용 업종(현 7개) 추가 등을 통해 단계적

폐지 방침

□ 건축물 시공자 제한 강화(안 제41조)

□3층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원가반영(안 제34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용 비용 명시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안 제82조)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 삭제 6월 이하의 영업정지 부과

□ 건설업 등록반납제도 도입(안 제9조의3)

□건설업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납한 업종에 대하여는 1년간 재등록 금지

□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안 제31조)

□현재 임의조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나. 기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발주자는 조정내용 하수급인에 통보(안 제36조)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을 거부하는 거부 사유 서면 통보를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피신청인일 경우 조정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안 제72조)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 시·군구로 이양(안 제9조제4항)

□건교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입찰제도의 적정한 운용 등에 대하여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3, 신설)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근거마련(안 제24조)

다. 협회 추진 사항 중 반영 및 미반영 사항

<반영 사항>

□수급인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3층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시 제재강화

<미반영 및 추가 사항>

□겸업제한폐지 □ 단계적폐지로 완화

□건설업등록 등록관련 업무 협회 위탁

□하도급저가심사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팩스 : 515-3057, 545-1761)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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