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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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87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이용우ㆍ정준호ㆍ진성준 박홍배ㆍ장철민ㆍ박 정 이학영ㆍ정혜경ㆍ서영석 김태선ㆍ박해철ㆍ김남희 의원(12인)

제안이유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세우는 제도로 주요 국가들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있어 주요대책으로 자리잡았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ㆍ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 실시 또는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을 유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장하기 위해 고객응대를 위험 열거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들이 파악하도록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작업의 경우 상시 고지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바. 고용노동부가 위험성평가의 이행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안 제36조제6항 신설).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거나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1조제1호).

아.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2조).

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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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분진”을 “분진, 고객 응대”로, “평가”를 “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따라”를 “따라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로, “근로자를”을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보존”을 “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험성평가”로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주체,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때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의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71조제1호 중 “제69조제1항”을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 중 “제64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64조제1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175조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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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분진, 고객 응대--------------------------------------------------------------------------------------------------------------------------------------------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위험성평가----------------------------------------------따라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주체,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때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위험성평가----------------------------------------------------------------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신 설>	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의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위험성평가-----------------------------------------------------------------------------.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벌칙) -------------------------------------------------------------------.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벌칙)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175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 18. (생 략)	3. ∼ 18.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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