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15.4.15][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 4.1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자 치 부

[시행 2016. 1.11.][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2015.12.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생  략)

나. 경영상태 (15점)

1) (생  략)

<신  설>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가. ~ 나. (생  략)

다.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12점)

1) (생  략)

<신  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15점)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 평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전문·그 밖의 공사는 3억원)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12점)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종 전문공사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의 평가기준 도입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생  략)

제2절 평가기준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생  략)

다. “나”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현행과 같음)

제2절 평가기준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나”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물품과 관련된 협회는 없으므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규정 삭제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주1) ~ 3) (생  략)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  설>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주1) ~ 3) (현행과 같음)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단서 삭제)

5)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물품 납품 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나. 기술능력 (10점)

주1) ~ 2) (생  략)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주1) ~ 2) (현행과 같음)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기술자보유 평가 기준일, 기술자이 근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30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결격사유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1. ∼ 2. (생   략)

<신   설>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30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신뢰정도	1)중소기업 (+1점) 2)기타 (+1점)	+2 ～ -2
	나. 계약이행성실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4. 결격사유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1. ∼ 2. (현행과 같음)

3. 신인도 (+2점 ~ -2점)

간행물 평가기준에 신인도 점수(+2점 ~-2점)부여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	2.0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2) 기 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 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