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회원사 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안)

2025.  3

					목 차
1. 지역제한 제도 운영 개선 1 2. 세종시 지역제한공사 지역업체 참여범위 개선 2 3.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 기준 개선 3 4. 공공공사 조기발주 및 추경 예산 편성 5 5.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상향 6 6. 건설업계 젊은 인력 유입 7 7. BTL 사업 물가변동 조정 8 8. 조달청 제비율 적용 기준 변경 9 9. 공동도급 하자책임 부과기준 개선 10 10. 토목공사의 시공자제한 도입 12 11. 건축 인·허가 지연 개선 13 1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개선 15 13.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16 1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 제도화 17 15. 전문조합 지연보상 개선 건의 18 16. 불평등한 보증제도 개선 건의 19 17. 총사업비 중 공사비 비중 확대 추진 20 18.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지급 22

1. 지역제한 제도 운영 개선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 지자체 지역제한 기준 금액 상향 (100억원 미만 → 150억원 미만)

□ 현    황

ㅇ 추정가격이 일정금액(국가 88억미만, 지자체 100억미만) 이하인 공사는 해당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국가·지방계약법)

□ 검토의견

ㅇ 지역제한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시·도회 의견조회(’24.11월) 결과
찬반의견 대립

찬 성	반 대
‧ 지역업체 물량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 ‧ ‘09년 제도변경 이후 공사규모 확대 고려	‧ 타지역으로의 단독입찰 또는 타지역 상위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통한 입찰기회 차단 ‧ 지역내 소수 상위업체 수주독식 우려 ‧ 해당구간 건수가 적어 효과 미미(일부 지역)

ㅇ 지역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추후 시도지사협의회 논의 시 통과 불투명

* 일반적으로 17개 시도지사가 전부 동의한 경우에만 정책 건의

- 또한,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타 공사업체들과의 공감대 필요

□ 조치사항

ㅇ 지역업계 및 타 공사업종 간 의견 합치 없이 추진이 곤란한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검토 추진

- 추후 지역제한 공사 범위 확대가 추진되는 경우 지역업체 실적보유량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실적평가기준의 적정성 검토 병행 예정

* 다만, 정부에서 기술력 확보 등을 이유로 실적평가기준 강화를 지속 검토 중인 바, 실적평가기준 완화 추진에 어려움 예상

ㅇ 지역중소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낙찰률 상향 등 적극 추진

2. 세종시 지역제한공사 지역업체 참여범위 개선(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 세종시 지역제한공사에 세종시 소재업체만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 현    황

ㅇ 「국가계약법」*에 따라 88억원 미만 국가공사의 경우 필요시 본점이 공사 현장 시·도에 소재하는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호제6호

- 하지만, 「행복도시법」 특칙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소재한 업체는 시·도를 불문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 참여 가능

* 현재 세종시, 대전시 전역 및 충청북도, 충청남도 20개 인접 시·군 지정(국토부고시)

□ 검토의견

ㅇ 행복도시가 광역적으로 지역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한 취지였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타 지역 수용 곤란 예상

ㅇ 타 지역의 일반적인 대규모 개발사업과는 성격상 다른 측면이 있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조치사항

ㅇ 세종시 지역공사의 참여대상범위 개선 필요성은 이해되나, 동 특례 적용여부는 지역 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므로, 인근 지자체 업계와의 합의 선행이 필수적

ㅇ 관련 지역 업계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도출 시 그 결과에 따라 조치

3.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 기준 개선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 물가상승률 등 반영하여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별 참여공사 기준 개선

□ 현   황

ㅇ 조달청은 기업 규모별로 등급을 나눠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제도’*(등급제한입찰방식) 운용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뒤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매년 조달청 신규 발주금액의 약 16%인 연평균 약 1.9조원 상당이 등급제한공사로 발주(’23년 기준)

ㅇ 최근 조달청은 등급별 물량 불균형 축소를 위해 등급기준 조정(’23.7)

- 등급 간 공사배정 건수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사배정규모 설정

< 조달청 등급별 업체 수(’22년 기준) >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업체수	공사배정규모
			토목공사	건축공사
1	4,200억원 이상	72	1,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1,400억⁓4,200억원	125	900억⁓1,400억원	800억⁓1,300억원
3	700억⁓1,400억원	186	570억⁓900억원	520억⁓800억원
4	350억⁓700억원	410	370억⁓570억원	340억⁓520억원
5	220억⁓350억원	870	220억⁓370억원	220억⁓370억원
6	120억⁓220억원	1,715	140억⁓220억원	140억⁓220억원
7	고시금액⁓120억원	1,829	고시금액⁓140억원	고시금액⁓140억원
등급외		7,221

□ 검토의견

ㅇ 등급제한입찰방식은 통상 터널, 교량 등 고난이도 공정이 없는 일반공사에 적용

- 4등급 이하 업체가 참여하는 500억원 이하 공사가 대부분으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보 장치로 작용

ㅇ  하지만,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를 넓히는 것이 중소업체의 추가적인 수주기회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움

- 공사배정규모 범위 확대시 그에 맞춰 대상업체 수도 확대될 수 밖에 없어 수주확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ㅇ 5~7등급 공사의 경우 공사배정규모가 등급별 시평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큰 수준의 상향 조정은 쉽지 않은 실정

- 4등급 이상에 적용되는 현행 공사배정규모는 등급별 시평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향 조정 여지가 있으나, 시장 내 물량 배분의 문제로서 업계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ㅇ 한편,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실적평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하위등급 업체의 입찰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등도 이미 운영 중

* 조달청 등급제한입찰 공사 실적평가 시 각 구성원이 보유한 실적에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고, 전액 합산 평가 중

□ 조치사항

ㅇ 등급 기준 조정은 기업 규모에 따라 입찰 가능 물량 증감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 업계 내 갈등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

ㅇ 업계 의견수렴 및 건산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조달청 등급 기준 개정 검토 시 반영 추진

4. 공공공사 조기발주 및 추경 예산 편성                   (신사업실, 02-3485-8291)

	회원사 건의사항
	▸ 공공공사 조기발주 및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 필요 -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애로 해소 요망

□ 현    황

ㅇ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부진으로 건설사 경영 리스크 확대

- ’25년 SOC 예산은 ’24년(26.4조원)보다 3.8%(-1.0조원) 감액된 25.4조원 확정(본회의 의결, ’24.12.10)

□ 검토의견

ㅇ 협회는 정책간담회(기재위, 민주당, 국토위) 등을 통해 공공공사 조기 발주·집행, 추경 조기편성 등 애로사항 旣 건의(‘25.2.5, 2.12, 3.5)

□ 주요 건의내용
공공공사 조기 발주·집행 추경예산 조기 편성 및 SOC 예산 적정 반영

ㅇ 그 결과, 정부는 국토·환경부 SOC 예산 16.1조원(70%) 및 주요 공공기관 18.5조원(57%) 상반기 조기집행 발표(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25.2.19)

- 국회는 정부에 추경안 3월 內 편성·제출 요청(’25.3.18)

□ 조치사항

ㅇ 행안부와 각 지자체 조기 발주 실태점검 및 적극 독려 건의

ㅇ 조속한 추경 편성 재건의 검토

5.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상향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상향 필요

□ 현    황

ㅇ 현장대리인 등 현장관리인력의 인건비(간접노무비)는 예규에 따라 요율 방식(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으로 계상

*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의 13.8%~16.2% 수준

□ 검토의견

ㅇ 업계에서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부족 문제를 지속 제기함에 따라 협회에서 조달청에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현실화 방안 건의

- 이에, 조달청은 □간접노무비율 상향, □간접노무비·기타경비 10억원 미만 구간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

* 3~4월 중 개선안 발표 예정

ㅇ 요율계상방식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어, 현장관리인력 인건비의 직접계상방식 도입 여부도 검토

ㅇ 한편, 정부 주도 일반관리비 상향*(2%p↑)이 마무리 될 경우 본사 소속 현장관리인력의 인건비 부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예정

□ 조치사항

ㅇ 조달청 간접노무비율 기준 개정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ㅇ 협회 건의에 따라 행안부에서 실시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사 간접노무비 상향 추진 중

ㅇ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직접계상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6. 건설업계 젊은 인력 유입                     (홍보팀, 02-3485-8361)

	회원사 건의사항
	▸ 건설업계 젊은 인력 도입 필요

□ 현    황

ㅇ 토목 또는 건축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건설현장 취업을 꺼려하고 있어 젊은 신입 직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

- 반면 건설현장에는 건설인력 노령화, 생산성 저하 등 확산추세

ㅇ 건산연 연구*를 통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89%가 건설업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건설산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 방안(건산연, ’20)

- 젊은 인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93%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며, 근로여건, 기술력, 기업윤리 등 순으로 선호

□ 검토의견

ㅇ 건설분야 산·학·연·관 협의체인 건설동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미지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젊은 인력 도입 확대

□ 조치사항

ㅇ 건설동행위원회 기술혁신분과, 근로개선분과에서 세부 추진방안 검토

- 근로환경 개선, 워라밸 확보 등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예정

※ 실무조정위원회 회의(’25.3.27) 및 건설동행위원회 회의(‘25.4월중)

ㅇ 기술혁신분과, 근로개선분과 연구 추진 세부내용

- (기술혁신) 건설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워라벨 확보,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기업의 지속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

- (근로개선) 실효성 있는 근로환경 개선으로 젊은 우수 인재(중고생 및 대학생 등)의 유입 방안 등

7. BTL 사업 물가변동 조정                      (신사업실, 02-3485-8291)

	회원사 건의사항
	▸ 旣 준공된 BTL 현장의 경우 물가변동 협의 지연으로 총사업비 물가변동분 정산이 지체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방안 모색 요망

□ 현    황

ㅇ (고시사업 수정고시 반영) 교육부는 BTL 정부고시사업의 불변가격 시점을 실제 가격산출일이 아닌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 운영*

* BTO사업 및 BTL 민간제안사업은 총사업비 산출일을 불변가격기준일로 고시, 교육부BTL 고시사업은 총사업비 산출일에서 고시일까지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

- 협회 건의로 불변가격 시점을 가격산출일로 수정(’23.1~)

ㅇ (旣협약체결 사업 총사업비 변경지원) 협회는 공사비 급등기(’21~22년)에 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물가변동률 적용시점 소급을 통한 BTL 건축 공사 총사업비 변경협의 건의

ㅇ 그 결과, 기재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BTL 사업 물가변동 특례* 마련(‘24.10.14)

* (BTL)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 물가변동분의 50% 반영(’22.12.31일 이전 최초 고시, 旣협약체결사업)

- 교육부는 BTL 공사비 합리적 분담방안 적극 반영 지침 시달

(시·도교육청·국립대, 35개 BTL 분쟁조정 사업장, ’24.10.15)

□ 검토의견

ㅇ 교육부(에듀맥) 확인 결과, 신청 과다로 인해 정산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서류 검토 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

- 사업시행자 총민간투자비 승인신청 후, 주무관청은 ‘검토의견서’(에듀맥)기준으로 정산 승인·집행

□ 조치상황

ㅇ BTL 사업현장 정산 현황 및 애로사항 모니터링

- 일부 현장*은 물가변동 특례 사항을 반영하여 旣 정산 완료 확인

* 경기도 교육청 퇴계원중 외 2교 BTL, 제주대 외 1교 시설개선 BTL 등

8. 조달청 제비율 적용 기준 변경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건강·연금보험 등 계산기준을 노무비(직접+간접) 기준으로 계상

□ 현    황

ㅇ 공사예정금액 작성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보험료를 계상하고, 국토부 고시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는 ‘직접노무비×요율’로 적용

국토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 (산정) 직접노무비 × 요율

- (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2025년 요율 4.5%)

-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검토의견

ㅇ 건설공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는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에 대한 비용으로 직접노무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이러한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사후정산대상도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만 적용(조달청 유권해석)

ㅇ 지방계약에 한해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의 경우 보험료를 해당 현장 공사비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 운영 중

- 하지만, 작업일지, 출근부 등 증빙자료 요구로 인해 직접시공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보험료 정산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됨

ㅇ 간접노무인력의 보험료는 성격상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보험료 부담 완화는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 필요

□ 조치사항

ㅇ 현장에 투입된 간접노무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가 반영되도록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 추진

※ 행안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관 TF」(’25.2⁓)를 통해 추진 중

ㅇ 간접노무인력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행안부·조달청과 공동으로 소규모공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현실화 추진

9. 공동도급 하자책임 부과기준 개선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 공동도급 시 각 구성사별 지분율에 따라 하자책임 부과

□ 현    황

ㅇ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사가 연대하여 발주자에 계약이행책임 및 하자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

- 다만, 국가계약에서는 예외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이더라도 일정한 경우* 시공 및 하자책임을 지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공사이행보증서(계약보증서X)가 제출된 공사로서 □전체 계약에 대한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한해 적용(공동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제1호)

ㅇ 공동도급 시 하자보증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각자 분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방식에서 발주자 요구시 1인이 일괄 납부하도록 제도화(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

〈 공동도급 방식별 비교 〉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계약이행책임 하자책임	연대책임 (국가공사는 일정한 경우 예외)	각자 책임	각자 책임
보증금 납부	분할납부 (발주자 요구시 일괄납부)	분할납부	분할납부 (발주자 요구시 일괄납부)

□ 검토의견

ㅇ 공동이행방식에서의 연대책임으로 인해 부도 구성원 등 발생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전체의 연쇄적 경영위기 촉발 우려

-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국가계약제도에 연대책임의 예외가 도입되었으나, 적용요건이 제한적이고, 지방계약에 非적용되는 점이 한계

ㅇ 특히, 동 예외규정은 당초 이행보증 시공을 한 보증기관이 구상권 행사 시 구성사 간 연대책임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 따라서, 발주자에 대한 공동수급체 하자책임의 연대책임성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으로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ㅇ 한편, 하자보증기관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구성원간 연대책임을 근거로 특정 구성원에게 전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업계 애로 유발

- 보증기관에 대한 구상책임의 연대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자 보증 시 ‘각자 보증’만을 원칙화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조치사항

ㅇ 현행 규정 보완방안* 및 도입 가능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

* (例) □공동이행방식에서 발주자 요구시 일괄보증하도록 한 규정 개선(각자보증만 허용)
□구성사가 각자 하자보증서 제출시 지분율에 따라 하자책임 부과 등

ㅇ 하자보수 미이행 구성원의 보증기관에 대한 하자보증금 대위 청구 등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대안 활용 가능성 검토

* 일부 구성원이 전체 하자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폐업구성원에 대한 하자보증채무가 같은 범위에서 소멸되므로 해당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 가능

‘

10. 토목공사의 시공자제한 도입               (건설진흥실, 02-3485-8381)

	회원사 건의사항
	▸ 토목공사 착공시에 시공사(토목공사업자)를 기재하도록 조치 필요

□ 현    황

ㅇ 민간부분 시공자 제한이 건축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 부지조성공사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장비대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발생

□ 검토의견

ㅇ 건산법상 모든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가 수행하되

- 예외적으로 경미한 공사*, 또는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도 가능(건산법 제41조)

* 종합공사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따라서 토목공사 시공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필요성이 낮음

ㅇ 1,500만원 미만 경미한 공사는 장비대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장비대여업자가 시공할 경우 불법이므로 고발 조치 가능

□ 조치사항

ㅇ 무자격자 시공 적발 시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하도록 회원사 안내

11. 건축 인·허가 지연 개선                        (신사업실, 02-3485-8291)

	회원사 건의사항
	▸ 보완자료 제출 후 ‘완료처리’를 신청자도 할 수 있도록 개선 - 처리기한 임박하여 담당공무원이 보완요청 시 처리기간 진행이 중단되며, 보완자료를 제출해도 담당자 부재 시 ‘완료처리’ 불가

□ 현    황

ㅇ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업무*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처리

* 건축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사용승인 철거 등 건축행정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건축주·설계사무소가 주로 사용

** 법적 근거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건축법 제32조 및 주택법 제88조)

□ 검토의견

ㅇ (절차) 보완요청 시 처리기간*이 추가되고, 담당공무원은 추가된 처리기간 내 민원처리 의무 발생

* (예시) 건축허가 7~30일 사용승인 5~15일

- 따라서 절차상 보완요청이 있더라도 민원처리 기간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

ㅇ (시스템) 현재도 민원인이 ‘완료처리’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승인권자인 담당공무원과 협의한 후 보완 ‘완료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

- 승인권자인 담당공무원 협의없이 ‘완료처리’ 할 경우, 보완미비 등 사유로 반려처리되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

ㅇ (소극행정) 이는 제도적 문제라기 보다는, 특별한 사정*ㆍ직무태만 등으로 인한 소극적 행정 문제로 보임

* 해당 사안의 경우 승인권자인 공무원이 처리기간 내 결혼휴가를 간 이례적 사례

□ 조치사항

ㅇ 부당한 건축 인·허가 지연·애로 사례조사 실시

ㅇ 사례조사 후,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가칭)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세움터 실제화면 및 민원 처리 법령(발췌)

세움터 화면

민원 처리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건축 인허가

: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개선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일부 예방지도기관의 강압적 안전지도 행태 방지를 위해 예방지도기관을 건설업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 현    황

ㅇ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발주자는 건설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15일마다 1회 산업재해 예방 준수사항 기술지도*를 하고, 건설업체는 적절한 조치 이행

* 현장여건 반영한 안전활동 기법, 안전보건교육 양식제공, 표준안전작업지침 지도 등

□ 검토의견

ㅇ 종전에 건설업체와 지도기관이 직접 계약체결하고 대가지급을 하였으나,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 적정 지도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발주자가 계약하도록 산안법이 개정(’21.8월)된 사안

ㅇ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취지, 최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안전규제강화 추진 등 감안시 지도계약 주체 환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ㅇ 사례조사를 통해 부당행위 발생 예방지도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

□ 조치사항

ㅇ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나친 현장간섭 등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지도업무 이행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

- 필요시 업계애로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3.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발생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진행요망

□ 현    황

ㅇ ’24.1.27부터 모든 건설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관리체계 준비가 부족한 중소건설업체 부담 가중

ㅇ 협회는 중소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 추진중

- 중처법 대응매뉴얼 및 동영상 배포, 권역별 순회교육(’24.3월)

- 중처법 합리적 개정 지속 건의

□ 검토의견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있으나,

- 재판과정에서 전담조직 설치 및 예산 반영, 매뉴얼 마련, 안전교육 실시 등 경영책임자의 사고예방 노력을 참고하여 감경 가능

ㅇ 이에 협회는 시·도회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금년에도 ’25.4월부터 건설기술교육원과 공동으로 지역별 교육을 실시 예정(이수시 수료증 발급)

□ 조치사항

ㅇ 지역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홍보 및 적극 참여 독려

※ 교육 예정 일정

- 서울(5.20), 부산(4.22), 대구(7월중), 인천(10월), 광주(6월), 대전(6.13), 울산(6.17) 경기(10월), 강원(4.2~4), 충북(8.20), 충남(11.6), 전북(10월중), 전남(12월중), 경북(11.6), 경남(5.22), 제주(5월중)

1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 제도화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 제도화 및 대가기준 마련

□ 현    황

ㅇ 현행법상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 대수선등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22.12월 시행)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➊지하 2층 이상 ➋지상 11층 이상

➌냉동·냉장창고 등

ㅇ 해당 법령상 비용 계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설물의 발주자가 아닌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건설현장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공사비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배제(미규정)

- 타 법률*에서는 발주자에게 안전·품질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의무,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품질관리자 배치),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자 배치) 등

□ 검토의견

ㅇ 화재예방법에 소방안전관리 비용 계상 근거 및 기준 마련 필요

ㅇ 소방청은 旣배치한 현장기술자를 소방관리자로 선임 가능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현장 상황과 괴리된 판단임

* 소방청(‘22.9.5), 기재부(‘24.9.5), 경총(’24.10.29), 국회 국토위(‘25.3.5) 등 旣건의

□ 조치사항

ㅇ 화재예방법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인 경우 소방관리자 비용에 대한 발주자 비용 계상의무 및 기준 규정 신설 추진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현황, 비용부담 사례 등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방청, 행안부 등 협의 추진 예정

15.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연보상 개선 건의         (건설진흥실, 02-3485-8261)

	회원사 건의사항
	▸ 보증 청구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민사소송을 통한 지연 등 계약이행보증 지급제도 개선

□ 현    황

ㅇ 하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계약 이행청구 시 전문조합의 민사소송으로 보상 지연 발생

□ 검토의견

ㅇ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민사소송 등에 따른 계약 미해지로 인한 손해액 미확정을 이유로 보상지급을 지연지급하는 사례 다수 발생

ㅇ 이로 인해 회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으나, 전문건설공제조합도 대급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도 있음

□ 조치사항

ㅇ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약관 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여 청구하도록 안내

* 전문조합 계약보증약관 제7조(보증금의 지급기한) 제2항

ㅇ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에 심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16. 불평등한 보증제도 개선 건의               (건설진흥실, 02-3485-8261)

	회원사 건의사항
	▸ 원·하도급 보증제도의 형평성 제고 - 건설공제조합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청구 시 전액 지급하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실비정산을 이유로 들어 소송없이 회수 불가

□ 현    황

ㅇ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불합리한 보증제도 운영

- 하도급자 계약불이행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약관의 보상범위에 추가공사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업계 피해 발생

* 계약불이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 돌관공사비 등

□ 검토의견

ㅇ 법률검토(법무법인 율촌)를 통해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약관 개정안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마련

ㅇ 불평등한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지속 협의 추진

□ 조치사항

ㅇ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연구용역 자문회의 및 업계간담회에 참여하여 개정 필요성 설명·개정안 건의(’24.9.20, 10.11, 12.5)

- 공정위는 계약서상 전문업계와의 이견이 크다는 사유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미반영한 상황으로 ‘공정위·국토부’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도록 지속 협의 추진

17. 사업비 중 공사비 비중 확대 추진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 사업비 중에서 관급자재, 감리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여 공사비보다 더 커지는 사례가 발생 - 발주기관별로도 동 비중이 상이한 바, 공사비로 발주될 예산이 관급자재, 감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 현    황

ㅇ 총사업비는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 공사비, 설계·감리, 등을 포함하며, 법령 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

* 공사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 / 감리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

ㅇ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중기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관급자재로 제공토록 의무화*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판로지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검토의견

ㅇ (관급자재) 무분별한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

-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건설업계 공사물량이 자재업계로 강제 이전

- 소규모 현장까지 관급자재 발주를 남용해 시공 효율성을 저하

- 턴키공사 등 공사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관급자재로 발주해 책임소재 명확, 공기단축 등 턴키 발주의 효용성 저하

ㅇ (감리비) 공사비, 감리비는 각각 법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감리비 축소가 공사비 증액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님

- 특히, 최근 안성 도로현장 붕괴 등으로 인해 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감리 배치기준 축소 등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조치사항

ㅇ 관계기관(기재부, 조달청 등) 건의*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 관급자재 제도 적용시 공사규모 등을 고려토록 일부 개선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25.1.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23.7.3)

- 다만, 관급자재 제도 개선에 대해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은 쉽지 않은 상황

ㅇ 향후, 사례 수집 등을 거쳐 관급자재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

* 40억원 미만 소형공사 직접구매제도 적용 배제 명문화, 직접구매제도의 적용 예외사유 확대 및 적용 요건 완화, 시공이 필요한 관급자재는 공사계약에 포함하여 발주

18.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지급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 현    황

ㅇ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18.10.30) 이후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확보에 애로

*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다년도 공사계약의 유형

- 총괄계약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계약상 구속력을 당사자간 의사 해석의 문제로 판단하면서,

-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 체결을 위한 잠정적 기준으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계약당사자 의사라고 해석 → 확정적 권리의무 발생 및 구속력 인정 불가

□ 검토의견

ㅇ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법령상 총공사기간에 효력을 부여하여 공기 연장시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동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24.12.30 복기왕, ’25.2.20 송언석)

ㅇ 기재부 및 행안부는 총공사기간의 법적효력 부여 방안과 함께, 차수계약 간 공백기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 검토 중이나,

- 공백기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공백기를 형성하지 않으려는 발주기관의 경향*으로 실효성 미비 우려

* (예상1) 공백기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차수별 계약기간을 실제 투입되는 물량 및 공기보다 길게 설정

(예상2) 공백기가 1달 내외로 짧게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 청구를 누락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으로 청구 포기

□ 조치사항

ㅇ 기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 조속 통과 및 지방계약법 발의 추진

ㅇ  정부에서 공백기 지출 비용에 대한 지급 근거 신설 추진 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공기 산정 강제방안 마련 등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