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건축 허가 간소화 및 건축 안전 확보 등

□  주요내용

ㅇ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개선(안 제6조제1항제1의4가목, 안 별지 제1호의4)

-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명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이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대체 가능

ㅇ 건축허가 도면 간소화(안 제6조제1항제2호)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가능

ㅇ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삭제(안 제43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채용 조건 완화(안 제43조의2)

- (기존) 특급건설기술인 이상

→ (변경) 고급건설기술인 이상

ㅇ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 건축허가시 검토 항목 신설(안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 허가권자가 건축설계(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정성 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