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당첨자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으로 개선하고, 조합원이 상속․유증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소유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해당 주택이 전매제한 중일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주택소유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를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을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추가 취득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하 이 호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처분하면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다만, 기존주택도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처분한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① (생 략)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② -----------------------------------------------------------------------------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 --------------------------------------------------------------------------------------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 --------------------------------------.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다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1. -------------------------------------------------------------------------------------------------------------------------------- 6개월 ----------------------------------------------------
<신 설>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추가 취득하였을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하 이 호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처분하면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다만, 기존주택도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처분한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