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출구전략 지원제도 안내

2014.  7.

1		매몰비용 손금처리 관련 채권확인서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6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시공자 등이 해당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추진위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개정 사유

ㅇ 매몰비용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채권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를 손금(損金)으로 인정할 필요

ㅇ 개정안은 매몰비용 손금처리시 시공사등과 추진위․조합이 합의하여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 양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손금처리 관련 행정절차의 효율을 높이는 취지에서 필요

ㅇ 다만 추진위의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고 이를 손금처리 할 경우 이중혜택의 문제가 있어, 매몰비용 지원시 손금처리를 제한할 필요

2		추진위 ․ 조합 취소규정 관련 부칙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2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ㅇ 추진위 및 조합의 해산신청 기한 (’12.2.1 시행)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규정(’12.8.2 시행)은 법 시행일부터 각각 2년간 한시적 효력을 가짐	ㅇ 추진위 및 조합의 해산신청 기한 (’14.1.31→’15.1.31) 및 매몰비용 지원 기한(’14.8.1→’15.8.1) 각각 1년 연장

□ 개정 사유

ㅇ 추진위 승인 및 조합 인가의 취소 조항은 과도한 구역지정으로 인한 사업지연, 주민 갈등, 재산권 제약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 해당 규정을 지속 운영하는 경우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2년)으로 운영중*에 있음

* 추진위․조합 취소 조항은 ’14.1월,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은 ’14.7월까지 운영

ㅇ 다만,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추진위․조합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 토지등소유자 10%이상이 요청한 경우 추정사업비․분담금 등 관련자료 제공

- 실태조사 요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위․조합의 해산신청 기한 연장 필요(’14.1.31 → ‘15.1.31)

※ 주민 동의로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 신청시, 시장․군수는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

- 아울러, 추진위 해산신청 기한의 연장에 따라 추진위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조항의 유효기한도 같은 기간동안 연장(’14.8.1 → ‘15.8.1)

ㅇ 다만, 건축물 철거 이후 이주 및 착공이 진행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해산신청 기한 연장*을 제한할 필요

* 旣 철거신고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유효기간(～’14.1.31) 적용

[참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연장기한

조 항	내 용	종전 기한	개정 기한
제1항 제1호	․추진위 승인 취소 조항	’14.1.31	’15.1.31
제1항 제2호	․조합 인가 취소 조항	’14.1.31	’15.1.31
제1항 제3호	․제4조의3에 따라 구역 해제	없 음	없 음
제2항	․실태조사 근거 조항	’14.1.31	유지
제3항	․제1, 2항 관련사항 조례 규정	’14.1.31	없 음
제4항	․추진위 취소시 매몰비용 보조	’14.8.1	’15.8.1
제5항	․추진위, 조합 취소시 고시	없 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