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5)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규정을 위해 시행령 개정·공포(‘21.6.8)

▢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규정 (제126조의2 신설)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산재보험법 제125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