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튼튼 나라튼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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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525 호

시행일자 : 2001.  1.  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지역제한 기준 개선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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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01. 1. 3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및 지역제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규를 제·개정하였는 바,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주요내용

ㅇ「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집행기준」(예규제67호) 개정내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최저 참여비율 보장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40%이상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ㅇ「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중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예규제68호) 제정내용

- 지자체 지역제한대상공사 적용기준 개선

·공사의 경우 50억원이하(유권해석으로 추정금액 기준 적용)

→  추정가격 50억원이하

□ 시 행 일 : □01. 1. 15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  부 : 관련예규 전문 각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

(2001. 1. 3)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계약(이하 □공동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집행기준을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계약집행기준)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계약

2.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는 계약금액 관계없이 모든 계약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 되어야하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1년 1월 15일이후 입찰 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집행기준(예규 13310-1.18)호는 이를 폐지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제68호

(2001. 1. 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중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664호) 제3조의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한도액기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의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의 금액 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1년 1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