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실수요층의 내집 마련 지원 및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 등

□  주요 내용

ㅇ 청약업무 이관 관련 법령정비(안 제5ㆍ6조, 안 제52조의2 등)

- 주택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근거 정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명칭변경 및 업무내용 기재 등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의 소유,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청약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토록 규정

ㅇ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41조 및 제43조)

- 우선(70%)과 일반(30%)으로 구분

∙(신혼부부) 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는 160%)까지 완화

∙(생애최초) 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의 160%까지 완화

구분	현행	⇨	개 선	변 경 사 항
신혼 부부	(우선:75%) 근로자 100%(맞120%) (일반:25%) 근로자 120%(맞130%) * 6억이상 생애최초 구입시 130%(맞140%)		1) 우선 70%	100%(맞120%)
			2) 일반 30%	140%(맞160%)
생애 최초	도시근로자 근로자 130%	⇨	1) 우선 70%	130%
			2) 일반 30%	160%

ㅇ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제외(안 제47조)

- 예정지역 내 신설되는 학교의 교원 등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ㅇ 계약취소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정비(안 47조의3)

-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지도 규제지역 등에 적용되는 계약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 적용

ㅇ 전매행위 위반자에 청약자격 제한(안 56조)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입주자 자격 제한

※ 주택법 제64조 제7항 신설

ㅇ 실입주 가능일에 대한 통보규정 신설(안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의2)

-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날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공급계약서에도 명시토록 함

ㅇ 공급세대수에 맞는 입주지정기간 신설(안 60조의2)

-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

ㅇ 기타 제도개선 사항(안 제20조 등)

-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