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5.5.18., 법률 제13325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술지도계약을 한 경우 사본을 착공신고서에 첨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시 제출서류 조정(안 제6조제2항 개정)

「건축법」 개정(2015.5.18.) 후속조치로서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시 제출하던 건축물의 부속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서류 등)에 대한 서류는 착공시 제출토록 함

나. 안전관리전문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착공신고시 첨부

(안 제14조제6항 신설, 별지 제13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기위한 계약서 사본을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관계서류

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계서류

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관계서류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설치의 허가ㆍ신고 관계서류

5. 「대기환경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ㆍ신고 관계서류

6.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ㆍ신고 관계서류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관계서류

8. 기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서류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0.5.>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⑤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2면중 제2면)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11조 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발 급

< 신고인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군·구 건축허가(신고)부서 >

< 신고인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생 략)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관계서류 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계서류 3.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관계서류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설치의 허가ㆍ신고 관계서류 5. 「대기환경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ㆍ신고 관계서류 6.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ㆍ신고 관계서류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관계서류 8. 기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서류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3761, 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