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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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08		발의연월일 : 2018. 7. 27. 발 의 자 : 신상진․전현희․김영호유기준․박명재․박인숙박순자․김명연․김승희김순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건축물 용도 상 노유자시설용도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은 특수한 목적, 즉 장애인 보호 및 직업훈련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용도도 필요로 하는 등 복수 용도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복수 용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설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을 임차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에 관련 의뢰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노유자시설용도의 등록 없이 근린생활시설용도 등록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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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수 용도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생 략)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생 략)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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