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련 법령집

2006. 12

-  목  차  -

1.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1

2.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	23

3.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 별표 -	27

4.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 별지서식 -	37

5. 순환골재 품질기준	41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17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	237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	249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1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건설교통부령 제508호, 2006.  4. 10 (제정)

- 건설교통부령 제534호, 2006. 10. 11 (개정)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16호, 2006.  6. 26 (제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44호, 2006. 12. 19 (개정)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산시설의 배치도 및 공정도 2.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및 도면 3.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및 도면 나. 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 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 가. 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나. 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다. 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라. 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바. 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 환경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나. 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 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 사본 8. 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인증신청의 보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제출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신청관련 제출서류의 일부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3.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①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1. 도로공사용 2. 콘크리트용 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②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1.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을 제외한다),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①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1. 사업장심사 2. 품질검사 ②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사업장심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품질관리인력·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장심사 기준 및 방법)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의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산시설 2. 품질관리인력 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4. 환경 및 안전관리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호 또는 제2호 중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품질관리 실적 및 설비기준을 제외한다) 제3호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심사(안전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국제기준인증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인증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생산한 용도별 순환골재의 품질이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그 밖의 품질검사는 품질인증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③품질검사를 위하여 채취된 순환골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이 할 수 있다. 1. 인증업무처리기관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시험·분석기관. 다만, 같은 규칙 제29조제7호의 경우에는 골재, 토질 관련 제품, 건설 및 건축자재 분야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한한다. ④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시료의 관리 및 시험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품질시험기관이 품질시험 결과를 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부정 발급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생산한 골재를 대상으로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항목과 시험결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골재생산에 투입되는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야적시설 2. 생산공정 및 인증용 골재보관시설 3. 채취된 골재의 양 및 용도 4. 기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품질검사를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채취하되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골재생산 현장에 입회하여 신청자가 준비한 건설폐기물의 투입으로부터 생산공정, 골재생산 확인 후 품질검사용 시료 또는 시험편을 채취하여야 한다. ④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최소 5일 이상의 차이를 두고 2회에 걸쳐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이 중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제외한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순환골재 인증신청의 대행·처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시험기관은 배제하여야 한다.. ⑤신청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동시에 시료의 채취 및 봉인된 시료를 입회하여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규칙 제8조제3항에서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심사기간에서 제외하며,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품질시험 및 확인 등)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시험기관을 정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와 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한 2회의 시험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가 별표 2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1회라도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조의 별표 1 또는 제4조의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2. 규칙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 및 재심사 3.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취소요청 4. 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 필요한 부문의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7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어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순환골재 생산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의 적정성 2.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등의 적정성 3. 순환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4. 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
	제9조(위원회 수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업무의 예산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번호 2. 인증업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사업장 소재지 4. 품질인증의 용도 5. 품질인증의 기간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서 교부시 명시할 내용)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인증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인증업자가 인증과 관련하여 이행할 사항과 본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요처의 품질요구 수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서의 제시) 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①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인 인증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상속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인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변경	제11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재심사)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재교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규칙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 교부된 품질인증서를 회수한 후 신규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자체품질관리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업자 자체품질관리 등) ①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1. 반입된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종류별 관리현황 2. 순환골재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설비에 관한 사항 3. 순환골재 품질관리인력 및 시스템 운영내용 4.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결과 및 관리의 내용 5. 순환골재 판매 또는 공급 등에 대한 실적 6.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등 ②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서류 등을 즉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까지 제6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 등에 관한 사항 등 품질인증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1월 이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품질인증 관련 조사 및 시정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업자 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사책임자 또는 인증된 순환골재의 사용자가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3.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인증업자는 제1항 또는 제13조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인증업자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품질인증용 골재를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인증 관련 분쟁 및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개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취소요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인증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①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품질인증 수수료) ①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품질인증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수수료를 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 제출시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직무)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4의 인력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심사 및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운영지침)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서, 기간,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등 업무제반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의 제·개정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운영지침의 제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 점					연락처		전화
		사업장							팩스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시설 현황	건설폐기물 처리능력				톤/일		순환골재 생산능력				톤/일
	생산시설	파쇄/분쇄 시설			단계			야적시설		전체			㎡
										품질인증 순환골재생산용 건설폐기물 보관면적			㎡
		분리/선별 시설			단계
		보관시설			전체	㎡		계량시설 및 굴삭기
					품질인증 순환골재 보관면적	㎡
								기타
순환 골재 신청 용도	□ 도로공사용
	□ 콘크리트용				□ 굵은 골재
					□ 잔골재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고(제출서류 2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구비서류                                      (뒤쪽)

구분	제출서류
1. 생산시설	생산시설의 배치도 및 공정도
2. 야적시설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및 도면
3.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	가. 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및 도면 나. 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품질관리 및 인력	가. 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나. 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다. 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라. 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마.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바. 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서류 나. 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안전관리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 신청자격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 사본
8. 기 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				<인증업무처리기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				신청서 접수
					심사일정 통보
				품질검사					사업장심사
					위원회 개최 (필요시)
					인증심사 결과 정리						결과통보		공고 /인증서 교부

비고 :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앞쪽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1. 품질인증번호  : 제     호

2. 사 업 자 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3. 사업장 소재지 :

4. 품질인증 용도 :

5. 품질인증 기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골재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 처리요령

- 별  표 -

[별표 1]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

1) 생산시설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파쇄 및 분쇄 시설	‧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 1일 처리능력 4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 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굵은골재), 5mm 이하(잔골재)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골재 최대치수 2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분리· 선별시설	‧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자력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 이물질 선별횟수 3단계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자력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 이물질 선별횟수 1단계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자력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출 것(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출 것(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
건설 폐기물 야적시설	‧ 파쇄·분쇄 시설의 1일 처리 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출 것(제4조제2항제1호 관련)
순환골재 보관시설	‧ 건설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 1일 생산능력 기준으로 3일분 이상의 생산한 순환골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 입도별 순환골재 보관시설(5mm 이하, 25mm 이하의 골재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을 갖출 것	-
	-	‧ 우수 및 외부에서 흐르는 물의 고임이 없도록 바닥면이 평탄하고 경사를 유지할 것	‧ 우수 및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출 것.
계량시설	‧ 1식 이상을 갖출 것 (계근시설 등)
굴삭기	‧ 바켓용량 0.6 세제곱미터 이상의 굴삭기 1대 이상을 갖출 것

2) 품질관리인력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품질관리 인력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 다 음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별표 11의 2에서 규정한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별표 11의 2에서 규정한 초급품질관리원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자

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품질방침	‧ 경영자의 품질확보에 대한 방침을 설정·유지 할 것
품질관리 조직 및 활동	‧ 품질관리 업무조직을 갖출 것 ‧ 품질관리 수행절차를 갖출 것 ‧ 년도별 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을 유지할 것
품질관리 실적	‧ 골재 품질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골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실적을 유지할 것 ‧ 골재 판매 및 공급관련 서류를 기록·유지할 것
품질관리 설비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필수시험설비와 공간을 갖출 것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필수시험설비와 공간을 갖출 것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필수시험설비와 공간을 갖출 것
	- 저울 (측정중량의 1/100 정밀도), - 표준 용기(30리터) - 버니어캘리 퍼스 (300mm 이상) - 표준체 - 건조기	- 저울 (측정중량의 1/100 정밀도), - 건조기 - 항온조(수조) - 표준 용기(30리터) - 버니어캘리 퍼스 (300mm 이상) - 표준체 - 비중병	- 저울 (측정중량의 1/100 정밀도), - 표준 용기(30리터) - 버니어캘리 퍼스 (300mm 이상) - 표준체
품질관리 설비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은골재 입도분포 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 필수설비외의 검사항목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할 것.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은골재 입도분포 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 필수설비외의 검사항목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할 것.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은골재 입도분포 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 필수설비외의 검사항목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할 것.

4) 환경 및 안전관리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환경 및 안전관리	‧ 경영자의 환경관리 방침을 설정·유지할 것 ‧ 환경관리 조직 및 수행절차를 수립할 것 ‧ 환경관리 실적 및 기록을 유지할 것 ‧ 분진·폐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유지할 것 ‧ 경영자의 안전관리 방침을 설정·유지할 것 ‧ 안전관리 조직 및 수행절차를 수립할 것 ‧ 안전관리 실적 및 기록을 유지할 것 ‧ 경영자의 환경방침을 이행할 수 있고, 환경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별표 2]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

1. 도로공사용(주)

- 건설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용(주)

- 건설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 건설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수수료 산정기준

구 분		항목 및 내역
신규신청 (1개용도)	가. 인건비	○ 품질인증 신청의 접수로부터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제 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경 비	○ 여비, 시약재료비, 전산처리비, 통신료, 시료운반 및 관리비 등 기타 제경비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개최비용
	다. 일반 관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의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신규신청 (2개용도)	가. 인건비 및 경비	○ 1개 용도 신청시 비용의 30%를 할증 적용한다.
	나. 일반 관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의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신규신청 (3개용도)	가. 인건비 및 경비	○ 1개 용도 신청시 비용의 60%를 할증 적용한다.
	나. 일반 관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합의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기 타		○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비용은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비용은 제외한다.

[별표 4]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원의 인력편성기준

구 분	사 업 장 심 사	품 질 검 사
인 력	○ 업무 책임자 : 1인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동 업무에 종사한 자
	○ 사업장심사 담당자 : 2인 이상 건설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골재, 품질,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등의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품질검사 담당자 : 2인 이상 토목·건축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토목·건축전공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골재, 건설폐기물, 품질시험 관련 연구 등의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보조자 : 1인 이상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골재,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등의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보조자 : 1인 이상 토목·건축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골재, 건설폐기물, 품질시험 관련 연구 등의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상기 인력은 정규인력으로 편성한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 처리요령

- 별지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시 료 채 취 확 인 서

업 체 명
주 소
품질인증용도	용 도			최대치수
	□ 도로공사용(RSB-1, RSB-2)			㎜
	□ 콘크리트용	□ 굵은골재		㎜
		□ 잔골재		㎜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
품질인증 순환골재 생산용 투입 건설폐기물 성상	□ 폐콘크리트 □ 폐아스콘 □ 건설폐재류 □ 혼합건설폐기물 □ 기 타 ( )
시료채취일자
기 후 조 건	℃ / RH %
시료채취내역	품 명		규 격	채취량
시 료 채 취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순환골재 품질기준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266호, 2005.  8. 25 (제정)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76호, 2006. 12. 27 (개정)

Ⅰ.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한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비롯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해 설】

본 기준은 2003년 12월 제정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한 것이다.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활용은 폐기물 매립지 부족, 환경보전의 필요성,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골재자원으로의 활용, 자원 순환형 건설산업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합리적인 품질기준이 필요하다.

순환골재의 재활용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 공법, 원재료의 물리적 특성,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재활용 용도를 설정하여 균질한 품질의 순환골재를 사용하므로써 장기적인 안전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다.

본 기준은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각 용도별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관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실험 및 장기간에 걸친 품질검사와 확인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본 기준의 순환골재 용도 중 성토, 복토, 매립시설 복토용등과 같이 천연골재 대체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이 여의치 않거나 경제적인 사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가 순환골재를 고부가가치의 골재대체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 참고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 기준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2. 관련규정의 적용

(1) 본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콘크리트표준시방서」및 「아스팔트포장 설계․시공요령」「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건축공사표준시방서」등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른다.

(2) 본 기준 및 (1)항의 도서 또는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 및 관련기준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인․허가된 지침․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해 설】

본 기준에서 규정한 재활용 용도 및 품질기준 이외에 순환골재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또한 한국산업규격(KS)를 비롯하여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또는 인허가된 설계․시공지침 등에 따라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2)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이라 함은 콘크리트 벽돌 등 다양한 종류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순환골재를 말한다.

(3) 「폐콘크리트 모암」이라 함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덩어리로서 골재 생산공정을 거치기 전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말한다.

(4) 「폐아스콘」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표층 및 기층에서 절삭하여 발생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철거시 발생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6)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유지보수나 굴착공사시에 발생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기계 또는 가열파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보충재(골재, 아스팔트 또는 재생첨가제)를 가하고 재생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혼합물을 말한다.

(7) 「현장가열 표층 재생 아스팔트」라 함은 현장가열 표층 재생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위에서 주행차선의 방향으로 전진하며, 노후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가열 절삭 방법으로 걷어내고 신재료와 혼합한 후 다시 포설하는 방법.

(8) 「플랜트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재생설비가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가공하여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

(9) 「구재 아스팔트」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용매를 시용하여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를 말한다.

(10) 「추출골재」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중 아스팔트를 제외한 골재를 말하며, 용매를 이용하여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골재를 건조시켜 얻는다.

(11) 「재생아스팔트」라 함은 구재 아스팔트에 신재 아스팔트(또는 재생첨가제)를 첨가하여,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12) 「신재 아스팔트」라 함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써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13) 「신골재」라 함은 석산, 수중 등 자연에서 채취한 굵은골재나 잔골재로써, KS F 2357(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14)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천연골재와 신재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적절한 배합설계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15) 「재생첨가제」라 함은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16) 「구조물의 뒷채움」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7) 「구조물의 되메우기」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8) 「매립시설 복토용」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매립시설을 설치할 경우 순환골재를 복토용 재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9) 「성토용」이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흙쌓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요하는 곳을 말한다.

(20) 「복토용」이라 함은 성토용과 동일하게 흙쌓기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짐 등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이다.

Ⅱ. 용도별 품질기준

1. 도로 기층용

1.1 입도조정 기층

1.1.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도로의 입도조정 기층 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 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도로의 구성요소로서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특성 및 시공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관련 규격의 적용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 등을 따른다.

1.1.3 입도조정 기층의 품질기준

(1) 골재의 입도

	입도조정 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1>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표 1.1>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표 1.1>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
	체크기 입도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50㎜	40㎜	25㎜	20㎜	5㎜	2.5㎜	0.4㎜	0.08㎜
	RB(1)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RB - 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1) RB : 기층용 순환골재

【해 설】

입도조정 기층은 표층면의 하중을 직접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재의 입도가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 1.1>에 규정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만일 현장의 여건 및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최대입경은 40㎜ 이하이며, 또한 1층의 마무리 두께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1.1>를 표준으로 하며 이외의 입도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 파쇄 생산된 순환골재가 채움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립분이 부족하여 연속 입도 분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래나 다른 비소성 재료를 첨가하여 규격에 맞게 합성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0.08㎜ 통과량이 10% 이하의 경우에도 물을 함유하여 연약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0.08㎜ 통과량은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은 것이 좋다.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는 내구적인 폐콘크리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정한 재료와 혼합한 것이므로 진흙,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이 규정이상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순환골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표 1.1>의 입도분포 범위에 맞는 순환골재를 공급하며, 사용자도 이 표준입도에 맞는 재료를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골재의 품질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골재의 품질은 <표 1.2>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1.2>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4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80 이상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안 정 성 (%)			KS F 2507	20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 (질량 기준)

【해 설】

입도조정 기층은 표층면의 하중을 직접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재의 입도가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며, 재료는 5㎜체에 남는 것 중 질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층은 표층으로부터 전달된 교통하중을 적정히 분산시켜서 노상이 안전하도록 보조기층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며, 입도조정 기층의 경우에는 포장체 내부의 배수기능도 담당한다. 따라서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고 또한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로 필요한 두께만큼 잘 다져진 것이어야 한다.

입도조정을 한 재료는 수정 CBR이 80% 이상이고, 0.4㎜ 통과분의 소성지수는 4 이하이어야 한다. 입도조정 재료의 수정 CBR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다짐도는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에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로 한다.

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전체 도로포장의 공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품질을 확인하고, 규정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량 측정결과,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층은 표층의 하중을 골재의 맞물림에 의하여 지지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품질변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어 5%(질량기준) 이하로 관리하되,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1.1.4 입도조정 기층의 승인 및 시험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표 1.3>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시험에 따라야 한다.

	<표 1.3> 기층 품질관리 항목
	항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현장부설 중 또는 공장에서 시료채취	1) 골재원 마다 2) 재질변화 시마다 3) 1,000㎥ 마다	2.5㎜: ±15% 0.08㎜: (±6%)(1)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
	현장 밀도*	KS F 2311	1) 500㎥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1) 2) 층별 200m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 다짐작업을 계속 ‧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
	(1) ( )는 필요할 경우에 사용한다. 【주】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만에 대하여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해 설】

기층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사용실적이 있는 동일한 장소에서 소정의 재료로서 품질규정에 만족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현장 밀도 시험시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른다.

1.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2.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콘크리트 포장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 후 적용을 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도로의 구성요소로서 설계, 시공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특성 및 시공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2 관련규정의 적용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따른다.

1.2.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품질은 <표 1.4>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1.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		KS F 2503	7 이하 (양질의 폐콘크리트 모암을 파쇄하여 사용할 경우 8%)
	절대 건조 밀도(g/㎤)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 이하(1) (질량 기준)
	(1) 폐아스콘의 경우 10%(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해 설】

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기존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골재의 흡수율 등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으로서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표 1.4>와 같이 일부 항목을 수정하였다.

기존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의 흡수율은 3%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골재의 흡수율이 높으면 콘크리트 배합시 수분을 흡수하여 작업성을 저하시키고 그에 따라 배합 및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일반 쇄석이나 강자갈과 같은 굵은골재 보다 흡수율이 높은 순환 굵은골재는 흡수율이 순환골재의 품질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은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서 4.9MPa(50㎏f/㎠)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골재의 흡수율이 일반 구조용 콘크리트의 골재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품질 등을 감안하여 흡수율 기준을 정하였다. 즉,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순환골재의 경우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중 흡수율 기준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골재 기준 3% 이하에서 7% 이하로 변경하였다. 다만, 도로공사 현장에서 다른 이물질이 없는 양질의 폐콘크리트 골재 모암을 현장 파쇄하여 순환골재로 활용하는 경우, 골재 흡수율을 8% 이내로 제한하였다.

순환골재는 그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잔류해 있는 시멘트 페이스트 등의 원인에 의하여 일반골재에 비하여 다소 낮은 밀도를 가지며, 이러한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물성을 규정한 KS F 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2002)에서는 순환골재의 밀도를 2.2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은 일반 골재를 기준으로 하여 밀도를 2.45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골재를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KS F 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2002)에 규정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인 2.2g/㎤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굵은골재의 씻기시험 손실율(0.08mm체 통과량)이 현재 기준으로는 1.0% 이하, 그리고 쇄석골재의 경우에는 1.5%로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입도에 규정되어 있는 미립분의 범위는 0～12%이므로, 정확한 입도조절을 위해서는 쇄석골재나 순환골재의 경우도 대부분 미립분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씻기시험을 통하여 골재에 포함된 정확한 미분의 량을 측정하여 합성입도 조절시에 활용한다면, 현 규정상의 골재 씻기시험 손실율 규정은 불필요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본 기준에서 품질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필요할 경우 KS F 2545(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화학적 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라 알칼리골재 반응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골재의 안정성은 동결융해 저항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일반콘크리트용 굵은골재 12%, 잔골재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흡수율 5% 이상인 재생골재의 안정성은 대부분 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0～350mm 정도이고, 시공과정에서 분리막 등으로 불투수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며, 또한 구조적 지지층이 아닌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소의 열화현상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안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품질기준에서는 안정성 규정은 불필요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플라스틱 등 유기성 이물질량을 측정한 결과가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표 1.4>와 같이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의 무기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강도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폐아스콘,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을 5%(질량기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도로공사의 현장조건 및 품질특성을 고려하여 폐아스콘은 10%(질량기준) 이하로 규정하였다.

(2) 잔골재

	빈배합 콘크리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청결, 견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표 1.5>와 같다.
	<표 1.5>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체 통 과 량)(%)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1 이하 (용적 기준)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5 이하(1) (질량 기준)
	(1) 폐아스콘의 경우 10%(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해 설】

기존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콘크리트용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재품질과 동일하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1.6>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1.6>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호칭치수(㎜)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공칭 최대치수 40㎜	공칭 최대치수 25㎜
	50	100	‐
	40	90～100	100
	25	‐	90～100
	20	50～85	50～100
	10	40～75	40～75
	5	25～60	35～60
	0.6	10～30	10～30
	0.08	0～12	0～12

(4)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빈배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1.7>에 따른다.

	<표 1.7> 빈배합콘크리트 강도
	구 분	건 식	비 고
	f7의 압축강도(MPa(kgf/㎠))	5.0(50)	습윤상태로 6일 양생, 최종 1일 수침

1.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1.3.1 일반사항

본 기준은 도로포장면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에 적용하며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방안은 본 기준 5장에 따른다.

【해 설】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포장층 중 중간층 아래 부분에 시공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아스팔르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일부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재생재료는 폐아스콘과 구재 아스팔트로서 천연골재 및 신재 역청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1.3.2 관련 규격의 적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에서 채취한 골재를 사용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및「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등을 따른다.

1.3.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품질기준

	도로포장면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마샬시험 기준값은 <표 1.8>을 만족하여야 하며, 표준배합은 <표 1.9>와 같다.
	<표 1.8>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마샬시험 기준값
	구분				기 준 값
	안 정 도		kN		3.5(4.9) 이상
			kgf		350(500) 이상
	흐 름 값(1/100㎝)				10～40
	공 극 율(%)				4～6
	포화도(%)				65～7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75)
	【주1】( )안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설계 ESAL〉107 이상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주2】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표 1.9>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표준배합
	종 류 최대입경 체의크기			BB-1R		BB-2R	BB-3R	BB-4R
				40		30	25	25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 - 100 90～100 71～90 56～80 45～72	- - 100 95～100 80～90 60～78 45～68
		5㎜ 2.5㎜ 0.6㎜ 0.3㎜ 0.15㎜ 0.08㎜		17～55 10～42 5～28 3～22 2～16 1～10		28～55 19～42 7～26 4～19 2～13 1～7	29～59 19～45 7～25 5～17 3～12 1～7	25～45 15～33 6～18 4～14 3～10 2～8
	아스팔트 함량(%)			3.5～5.5
	【주3】25㎜를 넘는 골재는 같은 질량만큼 25～13㎜로 치환하여 마샬시험을 행한다. 【주4】상기 <표 1.9>에서 BB는 Black Base를 의미하여, R은 Recycling을 의미한다.

2. 도로 보조기층용

2.1 일반사항

(1)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갖는 내구성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CBR, 마모감량,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포장구조 계산시 보조기층용 상대 강도 계수값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기준값을 적용한다.

【해 설】

보조기층 재료로서 소요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대상노선의 인근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요재료의 양이나 품질조건이 적정치 못하거나 교통 및 환경조건상 보편적 두께보다 상당히 큰 두께가 필요하거나 더 큰 강성의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아스팔트, 시멘트, 소석회 등의 결합재를 첨가하여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 할 수도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은 강도, 소성지수, 입도 등에 대하여 기층용 재료에 비하여 다소 덜 엄격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장 부근의 재료 확보 가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전체 도로포장의 공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품질을 확인하고 KS F 2574(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구조적 기능이외에 또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 기층속으로 세립 노상토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 동결작용에 따른 손상효과를 최소화시키며

- 포장층내 또는 하부층내 자유수의 물고임을 방지하고

- 시공장비를 위한 작업로를 제공한다.

2.2 관련규정의 적용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등을 따른다.

2.3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1)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마모감량,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2.2>의 입도표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준입도로 한다.
	<표 2.1>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 (질량 기준)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
	체크기 입도종류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75㎜			50㎜		40㎜			20㎜	5㎜		2.5㎜				0.4㎜		0.08㎜
	RSB(1)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 25		2～ 10
	R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 30		2～ 10
	(1) RSB :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해 설】

보조기층은 기층과 함께 표층과 노상의 중간에 위치하여 표층과 기층을 통해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보조기층은 이와 같은 구조적인 기능 외에도 노상토의 세립자가 기층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결작용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며, 시공장비를 위한 작업로의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은 강도, 소성지수, 입도 등에 대하여 기층용 재료에 비하여 다소 덜 엄격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장 및 부근의 재료 확보 가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수정 CBR이 30%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지만, 수정 CBR이 30% 이하이거나 소성지수가 6 이상인 재료는 소량의 시멘트 또는 소석회 등으로 안정처리하여 사용한다. 수정 CBR 시험은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수정 CBR치는 최대 건조 밀도의 95%에 해당하는 CBR로 한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최대 입경은 50㎜ 이하가 바람직하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1층 마무리 두께의 1/2 이하로 100㎜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표 2.2>의 입도분포 범위에 맞는 순환골재를 천연골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며, 사용자도 이 표준입도에 맞는 재료를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사용 골재의 입도는 표준입도를 원칙으로 하나 도로의 중요성, 재료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골재의 최대 입경이 표준 크기 이상인 경우에는 연속입도로서 보조기층의 품질과 시공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용할 수가 있다.

폐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 파쇄 생산된 순환골재가 채움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립분이 부족하여 연속 입도 분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래나 다른 비소성 재료를 첨가하여 규격에 맞게 합성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입경이 0.08㎜를 통과하는 점성질토의 함유 한도는 대략 10% 정도이고, 0.4㎜체 통과분의 소성지수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6 이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이물질 함유량 측정결과,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기층과 함께 표층과 노상의 중간에 위치하여 표층과 기층을 통해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으로 품질 변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어 5%(질량기준) 이하로 관리하되,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2.4 보조기층의 승인 및 시험

	(1)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3> 보조기층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1,000㎥ 마다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한다.
	현장 밀도*	KS F 2311	1) 500㎥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1) 2) 층별 200m 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1) ( )는 필요할 경우에 사용한다. 【주】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만에 대하여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해 설】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시험을 실시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현장밀도 시험시 흙의 다짐시험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콘크리트용

3.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폐콘크리트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 중에서 콘크리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골재의 품질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순환골재의 성질이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순환골재의 생산자와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제조자 및 시공자는 본 기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제2장 일반 콘크리트 및 제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재료 규정을 따른다.

【해 설】

2003년 12월 국회입법으로 제정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기준은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통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는 천연골재에 비하여 품질이 낮아 이를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천연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유동성 및 강도, 내구성능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 이론이므로, 순환골재 생산자 및 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자는 본 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3.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1)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악취,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표 3.1>의 품질과 <표 3.2> 또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서 규정하는 입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골재속에 포함된 비닐, 플라스틱, 목재, 종이 등의 함유량을 확인하고 그 결과치가 총 골재 용적의 1.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에 혼입된 폐아스콘, 유리, 슬레이트, 자기류, 적벽돌 등의 무기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라 이물질을 분리․선별한 후 질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치가 총 골재질량의 1.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3.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 굵은골재					순환 잔골재
	절대 건조 밀도(g/㎤)								2.5 이상					2.2 이상
	흡수율(%)								3.0 이하					5.0 이하
	마모감량(%)								40 이하					-
	입자모양판정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0.08㎜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하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12 이하					10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 (질량)
	<표 3.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4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100	95～ 100		25～ 60			0～ 10	0～ 5
			20			100	90～ 100			20～ 55	0～ 10	0～ 5
	순환 잔골재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 15

【해 설】

폐콘크리트 모암이 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되었거나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 혹은 기타 순환골재를 제조하고 이를 골재로 활용하였을 때 콘크리트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생산에 사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KS F 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2002)에서는 순환골재의 흡수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순환골재를 등급에 따라 각각의 품질에 상응하는 용도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리가 곤란하므로, 본 기준에서는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품질을 각각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 때, 순환 굵은골재는 KS F 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2002)에서 규정하는 1종의 품질을 기본으로 하되, 현실적인 용도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순환 잔골재의 품질은 가능한 현행 KS 품질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① 현행 KS F 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2002)에서는 순환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밀도를 2.2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질기준에서는 순환 굵은골재의 밀도를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과 동일한 수준인 밀도 2.5g/㎤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순환 잔골재는 적용강도 및 부위를 감안하여 현행 KS F 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2002)을 준용하였다. 아울러 KS F 2573에서는 1종 순환 굵은골재의 흡수율은 3% 이하로, 1종 순환 잔골재의 흡수율은 5%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품질기준에서는 각각의 흡수율 기준을 준용하였다.

②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에 의하면 순환골재 0.08㎜체 통과량의 평균값은 순환 굵은골재 1.67%, 순환 잔골재 8.15%로서 KS F 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2002)의 기준 순환 굵은골재 1.5% 이하, 순환 잔골재 7% 이하를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최근 생산되는 순환골재는 생산공정 중에 세척이나 집진, 비중 선별, 스크린 등의 설치 및 적용을 통하여 발생된 미분이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으므로 본 품질기준에서는 순환 굵은골재의 0.08㎜체 통과량 규정을 1.5%에서 1%로 다소 강화한 반면, 순환 잔골재는 7% 이하로서 용도나 적용부위를 감안하여 KS F 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2002)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③ 콘크리트의 파쇄과정 등을 통해 생산되는 순환 굵은골재는 대체로 골재 표면에 모르타르가 붙어 있는 형태로서, 순환 잔골재는 잔골재와 비슷한 크기의 입자형태로서 존재하게 되며 이 모르타르는 수화반응이 끝난 상태가 아닌 미수화된 형태로도 존재하게 된다. 이때, 미수화된 모르타르는 알칼리 성질을 띄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알칼리량의 과다로 인한 알칼리 골재반응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KS F 2545(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화학적 방법))에서 규정하는 알칼리 골재반응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④ 점토덩어리가 다량으로 함유된 골재가 콘크리트에 함유되었을 경우,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 또는 철근과의 부착력을 감소시킨다. 지하구조물을 해체한 건설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순환골재는 세척, 파쇄 등의 공정을 통과하여도 점토덩어리가 상당량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본 품질기준에서는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량을 0.2% 이하, 순환 잔골재는 1.0% 이하로 각각 규정하였다.

⑤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골재의 내구성 확인이 필요하며 순환 굵은골재는 설계기준강도 27MPa까지의 콘크리트에 적용되므로 본 기준에서는 KS F 2507(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이용하여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내구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⑥ 순환골재의 입도분포는 1차 파쇄만 실시하였을 경우, 표준 입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2차, 3차 파쇄 등 적절한 처리 공정을 거치면 표준 입도분포에 적합한 골재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KS F 2573(콘크리트용 재생골재-2002)과 같이 순환골재의 입도분포를 천연골재와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본 품질기준에서는 본문의 <표 3.1> 혹은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콘크리트용 골재의 입도분포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을 측정하고 이를 일정 비율로 규정하는 이유는 순환골재에 포함된 이물질이 골재의 흡수율을 상승시켜 워커빌리티를 저하시키거나 유해한 성분의 함유로 인해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 기준(용적 1%)과 더불어 무기이물질 함유량 기준(질량 1%)을 새로이 추가하여 규정하였다.

3.3 순환골재의 운반 및 저장

(1) 순환골재의 운반 및 저장은 가능한 골재의 종류, 품종별로 분리하며,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프리웨팅(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저장설비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배수를 고려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순환골재 사용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Batch Plant)까지의 운반 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 설】

순환골재는 천연골재에 비하여 골재표면에 부착된 모르타르량이 많아서 일반 콘크리트용 골재보다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기건 혹은 절건상태의 순환골재를 사용하면 골재가 흡수하는 배합수량이 증가하여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손실이 많아지고 펌프를 통한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 압송성이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순환골재는 함수율이 일정하지 않으면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배합, 운반, 타설 등 전반적인 관리가 어렵게 되므로 사용전에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이 일정하게 되도록 관리하며,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저장장소는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많이 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골재의 품질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4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1) 순환골재 생산 및 사용자는 본 기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그 책임자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순환골재 생산업체 및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자는 KS A ISO 2859-0(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순환 굵은골재는 <표 3.3>, 순환 잔골재는 <표 3.4>와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표 3.1>의 품질기준과 <표 3.2> 또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서 정하는 입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를 생산 및 사용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산지 및 종류, 치환률 등을 구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표 3.3>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관리
	항 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입 도		KS F 2502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가 바뀐 경우
	절대 건조 밀도(g/㎤)		KS F 2503
	흡수율(%)
	마모감량(%)		KS F 2508
	입자모양판정실적률(%)		KS F 2527
	0.08㎜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KS F 2511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알칼리골재반응		KS F 2545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안정성(%)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무기이물질

	<표 3.4> 순환 잔골재의 품질관리
	항 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입 도		KS F 2502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가 바뀐 경우
	절대 건조 밀도(g/㎤)		KS F 2504
	흡수율(%)
	입자모양판정실적률(%)		KS F 2527
	0.08㎜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KS F 2511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알칼리골재반응		KS F 2545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무기이물질

【해 설】

순환골재 생산 플랜트는 원료가 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불특정 다수의 발생원에서 불규칙적으로 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천연골재와는 달리 골재의 품질의 편차가 크므로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품질시험은 순환골재 생산업체와 순환골재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를 통하여 품질관리 및 시험 등의 주체를 정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방법이나 기준은 일반 콘크리트에 따른다. 따라서, 순환골재 사용자는 공사 시작전, 공사 중에는 시험항목에 따라 월 1회 또는 6개월에 1회 혹은 산지(원콘크리트)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본 품질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생산된 순환골재 및 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고 납품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종류 및 치환률, 사용량 등은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며, 가능한 원콘크리트의 출처도 제시하도록 한다.

3.5 순환골재의 적용

	(1)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순환골재를 계량할 경우, 1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4%로 한다. (3)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4)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적용 가능 부위는 <표 3.5>와 같다. (5)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기준강도 21㎫ 이상 27㎫ 이하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순환 굵은골재의 최대량은 투입되는 총 굵은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6)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기준강도 21㎫ 미만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최대량은 순환골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총 골재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7) 사용하는 순환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20㎜ 또는 25㎜ 이하로 하되, 가능한 20㎜ 이하를 권장한다. (8)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결과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량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인 5.0±1.5%를 만족하도록 한다.
	(9)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에서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플라이애쉬(KS L 5405), 고로 슬래그 미분말(KS F 2563)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순환골재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혼화재료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5> 순환골재 사용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강도 (㎫)	사용골재		적용 가능 부위
		굵은골재	잔골재
	21 이상 27 이하	천연굵은골재 및 순환 굵은골재	천연 잔골재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하부공, 옹벽, 교각, 교대, 터널 라이닝공 등
	21 미만		천연 잔골재 및 순환 잔골재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기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막콘크리트,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채움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 본 장의 규정은 도로용으로 사용되는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빈배합 콘크리트는 Ⅱ장 1. 도로보조기층용의 1.2 빈배합콘크리트를 따른다.

【해 설】

순환 굵은골재나 잔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종류가 다른 골재를 혼합․사용할 경우에는 혼합전의 골재가 각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염화물량은 혼합후의 골재도 <표 3.1>의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입도는 <표 3.2> 또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현재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서는 골재의 1회 계량분량의 오차를 ±3%로 규정하고 있으나, 순환골재는 천연골재의 일부를 치환하여 사용하므로 천연골재에 비해 사용량이 적어 현장 여건상 계량오차를 ±3%로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품질기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순환골재의 1회 계량분량의 오차를 ±4%로 하였다.

순환골재가 특수콘크리트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기술적 안전성 확인이 미진하므로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가 아닌, 특수한 골재나 섬유 등의 보강재료 등을 사용하는 특수콘크리트에 대한 순환골재의 사용은 차후에 고려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도 설계기준강도 30㎫ 이상의 강도발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적용사례가 많지 않고 장기적인 내구성 등의 기술적 확인이 더욱 요구되므로 본 기준에서는 최대 설계기준강도를 27㎫ 이하로 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21㎫ 이상 27㎫ 이하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순환 굵은골재와 천연 잔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하며 순환 굵은골재의 치환율은 기존의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연구결과 및 장기적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되는 총 굵은골재 용적의 약 30% 이하 수준이 일반 콘크리트의 특성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순환 굵은골재의 사용량을 30% 이하로 권장한 것은 순환골재가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된 사례나 실적이 적고,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레미콘 플랜트에서 콘크리트 제조, 운반, 타설, 시공 및 품질검사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품질관리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21㎫ 미만의 콘크리트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는 순환골재의 품질, 설계기준강도 또는 제조․활용하고자 하는 조건에 따라 강도 및 요구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치환율을 적절하게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순환골재 사용량을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향후 순환골재에 대한 사용실적이 축적되고 품질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경우, 순환골재의 사용량 및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표 3.2> 또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서 규정하는 입도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가능한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0㎜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순환골재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표면에 모르타르가 적게 붙어있는 양질의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AE콘크리트로 하고 KS F 2421(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에 따른 공기량 시험 결과,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량 콘크리트 공기량 규정과 동일한 5.0±1.5%를 만족하도록 하며, 이 값을 이용했을 때는 공기량 시험에서 골재 수정계수에 의한 공기량 수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①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규정된 공기량을 맞추기 위해 AE제, AE 감수제 등을 사용하며, 콘크리트의 공기량을 측정할 때마다 골재 수정계수를 측정하고 이를 반영해야되지만 순환골재의 잦은 품질변동을 고려한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순환골재의 골재 수정계수는 골재의 조합이나 흡수율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순환 굵은골재의 경우 0.2～0.4%, 순환 잔골재는 0.6～0.8%의 범위이다. 하지만, 본 기준에서는 배합설계와 검사의 간소화를 위하여 0.5%로 하였다.

② 따라서,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일반 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에 순환골재의 골재 수정계수인 0.5%를 더하여 5.0±1.5%로 규정하였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에 적합한 슬래그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에 적합한 플라이애시 시멘트를 사용한다. 또한 혼화재료로서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을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 공장에서 직접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각각 KS L 5405(플라이애시),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한 폐콘크리트로부터 생산되는 순환골재에는 알칼리 골재반응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성분이 혼입될 수 있으며, 이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또한, 과거 알칼리 량이 많은 시멘트를 사용하여 제조된 콘크리트에서 추출한 순환골재는 일반 천연골재보다 많은 알칼리 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능한 플라이애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시멘트의 일부를 플라이애시 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를 혼합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종류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과 사용방법을 신중히 검토․확인한 후 사용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각종 혼화재료(혼화제, 혼화재)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 규정에 적합하고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고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물-시멘트비는 순환골재에 부착된 모르타르의 품질에 따라 콘크리트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는 일반 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65%보다 5% 작은 60%로 하고 단위시멘트량은 280㎏/㎥ 이상, 단위수량은 185㎏/㎥ 이하로 한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KS F 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의 방법으로 슬럼프 시험을 실시하고, 표준범위를 50～180㎜으로 정하지만, 슬럼프는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작은 것으로 한다. 또한,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염화물 이온 함유량 시험결과는 0.3㎏/㎥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 이하로 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제조업체는 시멘트의 품질에 대하여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에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 직접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멘트 제조회사의 최근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시공업체는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및 공사기간 중 1개월에 1회 이상 그 품질을 확인한다.

4.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4.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혼입하여 제조하는 벽돌, 블록 등과 같은 콘크리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 설】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에는 다량의 골재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 벽돌은 잔골재와 시멘트 등의 바인더 재료의 혼합물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후 자동성형하고 소정의 양생과정을 통하여 제품을 제조한다. 이와 같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다양하다. 따라서 본 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콘크리트제품 제조시에 사용되는 골재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4.2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의 품질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에 사용되는 순한골재의 품질은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해 설】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골재의 품질은 각 해당 제품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콘크리트 제품에 적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기준에서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해당 한국산업규격(KS)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5.1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5.1.1 일반사항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재생설비가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가공하여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표층,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에 적용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1.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품질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기존 포장체의 노화 정도 또는 성능에 따라 같은 포장구간에서도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5.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지 말아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이 <표 5.1>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조기층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보조기층재로 이용하여도 좋다.
	<표 5.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구 분	구재 아스팔트 함량 (%)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25℃, 1/10㎜)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3.8 이상	20 이상	5 이하
	시험방법	KS F 2354	KS M 2252	KS F 2511
	【주1】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골재에 아스팔트가 도포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열될 경우 아스팔트의 점성이 약해져 아스팔트와 골재가 분리된 연한상태가 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입도(겉보기 입도)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과 큰 연관성이 없으며, 위의 품질규정을 참고하여 재생장비에 사용가능한 최대 골재 크기나 가열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관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주2】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와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분리 없이 적정 비율로 투입될 수 있게 분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20～13㎜, 13㎜ 이하의 2단계로 나눈다. 【주3】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목재, 흙 등의 기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4】구재 아스팔트 함량,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등의 품질 기준은 불특정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구재 아스팔트 함량이 평균치를 벗어나거나 보조기층재 등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의 물질이 과도하게 혼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주5】품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보조기층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기층재로 이용하여도 좋다. 【주6】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시 재생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품질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모두 기준을 만족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하에 구재 아스팔트 함량 3.5% 이상의 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해 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로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마다 또는 재료가 변경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아스팔트와 골재로 분리 추출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추출골재 입도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아스팔트 함량

③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중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 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층용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일 경우 최대 50% 이하로 사용하며, 표층용일 경우 최대 30% 이하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적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이 해당 규정을 만족시키고, 재생아스팔트의 품질 및 골재입도가 적합하게 확보될 경우 위 기준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다음과 사항에 유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압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최대 야적 높이는 5m 이하로 한다. 별도의 압밀 방지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이로나 호퍼에서 압밀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빗물 등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을 씌우거나 덮개가 되어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 함수비가 변동되지 않고, 노화가 촉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저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다른 골재나 유해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최대 사용비율은 KS F 2572(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따라 기층용은 최대 50%, 표층용은 최대 30% 이하로 정하였다.

(2) 재생첨가제

	재생첨가제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것으며, 품질 기준은 <표 5.2>의 등급 기준에 따르고, 적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침입도와 사용비율에 따라 첨가제의 사용여부 및 사용비율이 결정된다.
	<표 5.2>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구분 항목	재생첨가제 등급					시험방법
		RA 1	RA 5	RA 25	RA 75	RA250
	점도(60℃ cSt)	50 ～ 175	176 ～ 900	901 ～ 4500	4501 ～ 12500	12501 ～ 37500	KS M 2248 KS M 2010
	인화점(℃)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세츄레이트(wt,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질량변화율 (±, %)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주1】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은 ASTM D 4552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2】일반적으로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는 RA 5 또는 RA 25 등급의 재생첨가제가 사용된다. 【주3】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60℃ cSt) / 점도(60℃ cSt)

【해 설】

재생첨가제의 등급은 60℃의 점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표 5.2>의 품질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3) 신재 아스팔트

신재 아스팔트는 도로포장용 역청재로써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사용되며, 노화된 아스팔트의 성능을 회복시키고 골재를 결합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신재 아스팔트에 대한 규정 및 품질은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따르며, 침입도 80～100인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 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포함된 아스팔트가 노화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침입도가 높은 아스팔트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즉, 침입도 60～80인 아스팔트 보다 침입도 80～100인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천연골재

가. 잔골재

(1)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모래(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에 따른다.

【해 설】

잔골재가 다른 골재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된 상태로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빗물 등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을 씌우거나 덮개가 되어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굵은골재

(1)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자갈 등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에 따른다.

【해 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량이 많을 경우 단입도의 굵은골재를 사용하여 부족한 부분만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골재를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빗물 등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을 씌우거나 지붕, 덮개가 되어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채움재

(1)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의 분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채움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3501(역청 포장용 채움재)에 따른다.

5.1.3 품질관리 및 승인

(1) 일반사항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원재료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이 불특정 다수이고, 그 포장재의 원료와 특성이 현저히 다를 수 있으므로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에 있어 충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시방서 및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포장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기준시험

기준시험은 관리와 검사에 필요한 수치를 미리 구하기 위하여, 또한 사용 장비의 주요 기계 성능과 정도,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또한 기준시험은 공사에 앞서 실시한다.

가. 사전조사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및 시공에 있어서 사전에 재료와 제조설비 등을 조사한다.

【해 설】

사전에 해야 할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저장상황

③ 재생설비의 제조능력

나. 재료의 품질시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시 사용재료의 품질을 <표 5.3>에 따라 시험한다.
	<표 5.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시 험 항 목	목 적	시험방법
	아스팔트 추출후의 골재입도	배 합 설 계	KS F 2502
	구재 아스팔트 함량(%)	배 합 설 계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1/10㎜)	노화정도의 판정, 배합설계	KS M 2252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품질의 판정	KS F 2511

【해 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데 있어 사용재료는 5.1.2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표 5.3> 의 품질시험을 한다.

다.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재생아스팔트를 추출하여 <표 5.4>의 품질시험을 수행한다.
	<표 5.4>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
	항 목	40～60	60～80	시험방법
	침입도(25℃,100g, 5초)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연화점(℃)	47～55	44～52
	신도(15℃, ㎝)	10 이상	100 이상
	톨루엔가용분(질량 %)	99 이상	99 이상
	인화점(℃)	260 이상	260 이상
	박막가열 후			KS M 2201
	질량변화율(질량 %)	0.6 이하	0.6 이하
	침입도잔유율(%)	58 이상	55 이상
	증발 후
	침입도 비(%)	110 이하	110 이하
	밀도(㎏/㎥)	1,000 이상	1,000 이상

【해 설】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은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의 빈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재생첨가제와 신재 아스팔트 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시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서 <표 5.5>의 배합시험을 실시한다. 정치식의 플랜트에서 제조되는 표준배합품에 대해서는 정기시험에 의한 배합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표 5.5>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시험
	시험항목	목 적	시험방법
	마샬안정도 시험	재료의 배합율 및 재생아스팔트량 결정	KS F 2337
	재생아스팔트 침입도 시험	설계침입도로 조정	KS M 2252

【해 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서는 <표 5.5>의 배합시험을 실시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배합율이 20% 이하인 혼합물에 대해서는 배합설계 순서 가운데 설계침입도로의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험배합

	배합설계 결과를 근거로 시험혼합을 실시하여 표준적인 현장배합을 설정한다. 정기시험에서 시험배합이 시행되고 있는 표준배합품에 대해서는 공사마다의 시험배합은 생략할 수 있다. 시험배합에서 실시하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은 <표 5.6>과 같다.
	<표 5.6> 시험배합시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시 험 항 목	목 적	비 고	시험방법
	골 재 입 도	재생혼합물의 입도 확인		KS F 2502
	재생아스팔트량	재생아스팔트량의 확인		KS F 2354
	재생아스팔트 침입도	재생혼합물의 적부 확인		KS M 2252
	마샬특성치	마샬특성치의 확인		KS F 2337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배합률	골재 배합률의 확인	자동기록에 의함

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장비의 점검 및 조정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장비의 각 장치와 설비 등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 조정한다.

【해 설】

재생플랜트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안정되게 제조할 수 있도록 계량기, 온도계, 재생첨가제 및 신재 아스팔트의 유출량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사.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정기시험

	표준배합품에 대해서 <표 5.7>의 항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년 2회 이상의 빈도로 품질을 확인하는 정기시험을 실시한다.

	<표 5.7>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정기시험 항목
	시 험 항 목	비 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표 5.1> 참조
	신재 아스팔트 품질시험	KS M 2201 참조
	재생첨가제의 품질시험	<표 5.2> 참조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	<표 5.3> 참조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시험	<표 5.5> 참조
	시험배합	5.1.3 (2) (마)항 참조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표 5.6> 참조

【해 설】

표준배합품 이외의 것을 제조하는 경우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이 종래와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공사 실시에 앞서 배합시험과 시험배합 등의 기준시험을 실시하여 성상을 확인한다.

아스팔트량과 골재입도를 자동기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기시험에서 추출시험결과와 자동기록을 비교․확인한다.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한 침입도 결과가 설계 침입도의 70% 이상임을 확인한다.

정기시험항목 가운데 일상적인 품질관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성과를 사용하여도 좋다.

(3)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자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해 설】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일반적인 품질관리 방법

각 공정의 품질관리 항목, 빈도 및 관리한계는 제조자 및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참고 예를 <표 5.8>에 표시했으며, 현지 실정에 맞추어 본 표를 수정하여 사용해도 좋다.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① 각 공정 초기에는 각 항목에 대한 시험의 빈도를 적당히 늘리고 그 시점의 작업원이나 시공장비 등의 조합에 관한 작업공정을 신속히 파악한다.

② 현재 작업의 진행방법으로 제조자가 정한 관리의 한계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시험빈도는 줄이도록 노력한다.

③ 1일 1～2회의 시험빈도에서 시험결과가 관리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즉시 시험 빈도를 늘려 이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에서의 혼합물 제조관리가 자동기록에 의한 경우에는 한계치를 벗어난 것이 5% 이상의 확률로 나타날 경우에 즉시 운전을 중시하고 그 원인을 시험을 통해 찾도록 한다.

④ 작업원이나 시공장비의 조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시험빈도를 증가시켜 새로운 조합에서의 작업능력을 파악하여 수정한다.

⑤ 시료채취의 위치는 무작위를 원칙으로 한다.

나. 소규모 공사에서의 품질관리 방법

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시험을 행해도 그 결과를 현장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시험에 의해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인지 확인하고, 공사의 작업표준을 정하여 이 작업표준대로 시공되어 있는지를 관리표로 작성하여 관리하면 좋다. 이때 시공의 감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상 유의점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배합비율의 관리는 자동기록 결과에 의한다. 배치계량에서는 각 배치마다 계량치에 대해, 연속계량에서는 1분간마다의 계량치에 대해 전 재료의 건조질량에 대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건조질량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② 골재의 입도 및 아스팔트 함량의 관리는 아스팔트 추출시험 또는 연소식 아스팔트 함량시험에 의한다. 또한 소규모 이하의 공사에서 재생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도 관리를 생략해도 좋다.

③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에서 동일 제조일에 생산한 동일한 종류의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품으로 간주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그 혼합물을 복수의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에 대해 그 품질관리 결과를 이용하면 좋다.

④ 혼합온도는 골재온도와 관련지어 설정하여 관리한다.

라.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현장다짐밀도 관리

포장의 밀도 관리는 보통 도로포장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밀도를 측정하여 기준밀도와 비교하여 수행한다. 코어채취의 빈도는 공정 초기에는 많게, 그 이후에는 적게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시 온도와 다짐 후의 밀도에 주의하면 좋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골재의 25㎜ 이상의 부분을 13～25㎜의 골재로 치환한 재료에 대하여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여 다음의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에 대한 밀도의 평균치로 한다.

[eqn: rm 공시체기준밀도# # = {건조공시체의~공기중~질량(g)} over {eqalign{공시체~표면건조질량(g)-공시체~수중질량(g)# }}# ```````` TIMES 물의~밀도(g/cm ^{3} )]

【주】25℃ 물의 밀도는 0.997g/㎤ 임.

현장다짐밀도의 기준에 대한 합격여부는 위의 방법에 따라 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조하여 얻은 기준밀도와 도로포장에서 코어 공시체를 채취하여 위의 식에 의해 얻은 밀도를 아래 식에 따라 구한 현장다짐밀도가 기준비율 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한다.

[eqn: rm 현장다짐밀도(%)# # `=` {코어공시체~밀도} over {기준밀도} TIMES 100]

【주】현장다짐밀도 기준비율은 96%이상으로 한다.

<표 5.8>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항목과 빈도

종 별	시 험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비 고
아 스 콘 순환골재	추출골재입도1)	KS F 250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35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2) (1/10㎜)	KS M 2252	1) 재생 혼합물 제조일 마다 1회 2) 1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500톤을 넘는 경우 2회)
	씻기시험 손실량	KS F 251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재생첨가제	점도,인화점,세츄레이트함량	KS M 2248 KS M 2010	1) 2,000톤 마다 2) 장기 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스트레이트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1) 2,000톤 마다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체가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0.08㎜ 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골재
		KS F 2504		잔골재
	마모율(%)	KS F 2508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굵은골재
채 움 재 (석회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기타 채움재는 별도 시험방법 적용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 합 물	배합설계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마샬안정도, 흐름값, 포화도	KS F 2337 KS F 2349	1일 1회 이상
	공극률	KS F 2364
	역청함유량	KF F 2354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 합 물 플 랜 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KS F 2356	작업개시전 1회 필요시마다
	믹서성능시험	KS F 8109
	아스팔트 온도	온도계에 의함	1시간 1회 이상	가열시
	골재 온도	온도계에 의함		가열후
	골재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가열전․후
혼합물의 포 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00㎡(30a) 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종방향)	7.6m측정기	차로마다 전구간
		3.0m측정기		7.6m 불가능시
	평탄성(횡방향)	직선자	200m 마다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주1】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입도범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마다 골재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2】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에 관한 시험은 1일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100톤 미만의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2일에 1회로 한다.

5.2 현장가열 표층 재생 아스팔트 포장

5.2.1 일반사항

현장가열 표층 재생 아스팔트 포장은 현장가열 표층 재생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위에서 주행차선 방향으로 전진하며, 노후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가열절삭 방법으로 걷어내고 신재료와 혼합한 후 다시 포설 및 다짐하는 방법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 표층의 재포장에 적용한다.

【해 설】

본 기준은 노후된 도로의 표층을 절삭한 후 즉시 절삭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와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 및 재생첨가제 등과 혼합하여 도로에 포설하는 아스팔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이 방법은 소성변형, 종단방향의 요철, 균열 등의 발생에 의해 기존표층에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나, 기층 이하에까지 파손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2.2 재 료

(1) 일반사항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에 이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천연골재, 재생첨가제, 신재 아스팔트 등의 품질은 본 기준의 품질 규격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현장가열 표층 재생 아스팔트 포장에서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노후된 도로의 표면을 가열방법으로 절삭하여 발생되며, 별도의 파쇄공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 또는 재생첨가제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 설】

현장가열 표층 재생 아스팔트 포장에서 사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노면 예열기를 이용하여 노후된 포장표면을 고압의 송풍 가열버너로 예열시킨 후, 1차 및 2차 가열 및 굴삭장비를 이용하여 절삭하면서 발생되며, 이후 포장의 중심부로 모아지거나 히터뱅크로 운반되어진다.

가. 품 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품질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기존 포장체의 노화 정도 또는 성능에 따라 같은 포장구간에서도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5.9>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말아야 한다.

<표 5.9> 현장가열 표층 재생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구 분	입도(㎜)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25℃, 1/10㎜)	시험방법
리믹스 방식	40 이하	20 이상	KS M 2252
리페이브 방식	40 이하	30 이상
【주1】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아스팔트와 골재가 서로 결합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열절삭시 포장의 골재 파손이 최소화되는 것이 좋으며, 혼합 및 다짐에 무리가 없도록 40㎜ 이하의 크기로 절삭하는 것이 좋다.

현장가열 표층 재생 아스팔트 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발생된 직후 재활용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시공 전에 직접 품질시험 할 수는 없으므로, 품질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공 전에 시료를 아스팔트와 골재로 분리 추출한 후 다음과 같은 품질시험을 수행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추출골재 입도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아스팔트 함량

③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

시공 중 비가 올 경우에는 가열 및 절삭 작업을 중단하고, 절삭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천막을 씌워 빗물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생첨가제

재생첨가제는 노화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포함된 구재 아스팔트의 성상회복을 위하여 사용되며, 품질은 <표 5.2>에 따른다.

【해 설】

리믹스 방식에서는 재생첨가제를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과 같이 혼합하여 사용하며, 리페이브 방식에서는 단독으로 기존 표층 혼합물에 첨가한 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

신재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한 후 리믹스 방식과 리페이브 방식으로 사용된다.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등은 기존 표층 혼합물과의 배합비율이나 재생 후 목표 입도, 아스팔트 함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해 설】

리페이브 방식에서 사용하는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은 재생한 층의 상부에 덧씌우는 것이므로 그 배합과 품질은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표층용 혼합물 규격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리믹스 방식에서 사용하는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의 4.4 배합설계 결과의 배합비율을 만족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 및 품질은 다음과 같다

가. 신재 아스팔트

본 기준 5.1.2 (3)에 따른다.

나. 천연골재

본 기준 5.1.2 (4)에 따른다.

다. 채움재

본 기준 5.1.2 (5)에 따른다.

5.2.3 품질관리

(1) 일반사항

현장가열 표층 재생 아스팔트 포장은 도로현장에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에 있어 충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시방서 및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포장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기준시험

기준시험은 관리와 검사에 필요한 수치를 미리 구하여 두기 위하여, 또한 사용 장비의 주요 기계 성능과 정도,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또한 기준시험은 공사에 앞서 실시한다.

가. 사전조사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및 시공에 있어서 사전에 재료와 제조설비 등을 조사한다.

【해 설】

사전에 해야 할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포장의 노면상황과 도로상황 조사

② 포장물성 조사(밀도, 구재 아스팔트함량, 골재입도,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③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

④ 재생설비의 제조능력

나. 재료의 품질시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데 있어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을 한다.

【해 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데 있어 사용재료는 5.1.2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기존 노후 포장의 채취 시료에 대해서는 <표 5.10>의 품질시험을 한다.

<표 5.10> 노후 포장의 품질시험

시 험 항 목	목 적	시험방법
아스팔트 추출후의 골재입도	배 합 설 계	KS F 2502
구재 아스팔트 함량 (%)	배 합 설 계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 (1/10㎜)	노화정도의 판정, 배합설계	KS M 2252

다.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

본 기준 5.1.3 (2) 다.에 따른다.

라.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시험

본 기준 5.1.3 (2) 라.에 따른다.

마.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험배합

본 기준 5.1.3 (2) 마.에 따른다.

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장비 점검 및 조정

재생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장비의 각 장치와 설비 등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 조정한다.

【해 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는 소정 품질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안정되게 제조할 수 있도록 계량기, 온도계, 재생 첨가제 유출량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5.2.4 품질관리 및 승인

(1)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제조자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정의 품질을 확보한다.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표 5.6>을 참고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해 설】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일반적인 품질관리 방법

각 공정의 품질관리 항목, 빈도 및 관리한계는 제조자 및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참고 예를 <표 5.6>에 표시했으며, 현지 실정에 맞추어 본 표를 수정하여 사용해도 좋다.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① 각 공정 초기에는 각 항목에 대한 시험의 빈도를 적당히 늘리고 그 시점의 작업원이나 시공장비 등의 조합에 관한 작업공정을 신속히 파악한다.

② 현재 작업의 진행방법으로 제조자가 정한 관리의 한계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시험빈도는 줄이도록 노력한다.

③ 작업원이나 시공장비의 조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시험빈도를 증가시켜 새로운 조합에서의 작업능력을 파악하여 수정한다.

④ 시료채취의 위치는 무작위를 원칙으로 한다.

⑤ 관리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입도, 함수비, 밀도 등을 비파괴로 신속하게 측정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상 유의점

① 품질관리 빈도 및 재생가열 아스팔트 함량의 관리는 아스팔트 추출시험에 의한다.

② 혼합온도는 기준시험에서 골재온도와 관련지어 설정하여 관리한다.

2)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재생가열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관리는 완성된 포장이 규격검사에 합격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폭, 두께, 밀도, 평탄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표 5.6>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해 설】

규격이 관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사의 진행방법과 작업표준을 사전에 결정해두고 모든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시공중 측정한 기록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그 결과를 항상 시공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가. 온도관리

시공시 온도관리는 1차 다짐 직전의 것 뿐만 아니라 재생용 노면히터에 의한 가열 후 또는 절삭한 후에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재생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현장다짐밀도 관리

포장의 밀도 관리는 보통 도로포장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밀도를 측정하여 기준밀도와 비교하여 수행한다. 코어채취의 빈도는 공정 초기에는 많게, 그 이후에는 적게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시의 온도와 다짐 후의 밀도에 주의한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골재의 25㎜ 이상의 부분을 25～13㎜의 골재로 치환한 재료에 대하여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여 다음의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에 대한 밀도의 평균치로 한다.

[eqn: rm 공시체기준밀도# # ~~= {건조공시체의~공기중~질량(g)} over {공시체~표면건조질량(g)-공시체~수중질량(g)} # ~~ ~~~TIMES 물의~밀도(g/cm ^{3} )]

【주】25℃ 물의 밀도는 0.997g/㎤ 임.

현장다짐밀도의 기준에 대한 합격여부는 위의 방법에 따라 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조하여 얻은 기준밀도와 도로포장에서 코어 공시체를 채취하여 위의 식에 의해 얻은 밀도를 아래 식에 따라 구한 현장다짐밀도가 기준비율 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한다.

[eqn: rm 현장다짐밀도(%)` =` {코어공시체~밀도} over {기준밀도} TIMES 100]

【주】현장다짐밀도 기준비율은 96%이상으로 한다.

<표 5.11> 현장가열 표층 재생 아스팔트 포장의 품질관리 항목과 빈도

종 별	시 험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비 고
기존표층 혼 합 물 (아 스 콘 순환골재)	추출골재입도	KS F 2502	1공사구간 당 1회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354	1공사구간 당 1회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1/10㎜)	KS M 2252	1공사구간 당 1회
재생첨가제	점도,인화점,세츄레이트함량	KS M 2248 KS M 2010	1) 2,000톤 마다 2) 장기 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1) 2,000톤 마다 2) 장기 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체가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0.08㎜ 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골재
		KS F 2504		잔골재
	마모율(%)	KS F 2508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굵은골재
채움재 (석회,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기타 채움재는 별도 시험방법 적용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 합 물	배합설계		1공사구간 당 1회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필요시마다
	마샬안정도, 흐름값, 포화도	KS F 2337 KS F 2349	1공사구간 당 1회
	공극률	KS F 2364
	역청함유량	KF F 2354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시 공	절삭깊이(㎜)	직선자	1,000㎡ 마다
	재생첨가제량	사용량관리	1일 1～2회
혼합물의 포 설	밀도	KS F 2353	1,000㎡ 마다 1회
	두께	KS F 2367
	폭	직선자	100m 마다
	평탄성(종방향)	7.6m측정기	차로마다 전구간
		3.0m측정기		7.6m불가능시
	평탄성(횡방향)	직선자	200m 마다	측정기사용불가능시

5.3 플랜트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5.3.1 일반사항

(1) 플랜트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재생설비가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가공하여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에 적용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플랜트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배합설계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5장 플랜트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에 따라 설계한다.

【해 설】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이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보다 일반적으로 낮으므로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품질이 확보되는 경우 표층 및 중간층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배합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5.3.2 재 료

(1) 일반사항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천연골재, 유화 아스팔트 등의 품질은 본 기준의 품질 규격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기준은 본 기준 5.1.2의 (1)에 따른다.

(3) 유화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는 도로포장용 역청재로써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에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사용되며, 노화된 아스팔트의 성능을 회복시키고 골재를 결합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유화 아스팔트에 대한 규정 및 품질은 <표 5.12>와 같으며, 이 기준은 KS M 2203의 MS 계열에 따른다.

	<표 5.12> 상온아스팔트 혼합물용 유화아스팔트 품질기준
	종류 및 기호 항목		양이온유화아스팔트		음이온유화아스팔트		시험 방법
			MS(C)-1	MS(C)-2	MS(A)-1	MS(A)-2	KS M 2203
	앵글로점도(25℃,점도)		3～40
	체잔류분 질량(1.18mm,%)		0.3 이하
	조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것	-	균등할것	-
	밀입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균등할것
	입자의 전하		양(+)		음(-)
	증발 잔류분 질량(%)		57 이상
	증발 잔류분	침입도 (25℃,1/10mm)	60～200
		신도(15℃, ㎝)	40 이상
		톨루엔가용분질량(%)	97 이상
	저장 안정도 질량 (24hr,%)		1 이하

【해 설】

유화 아스팔트는 택코팅, 프라임코팅 등으로 사용하는 RS 계열의 급속 경화성과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MS, SS 계열의 중속 및 저속 경화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유화 아스팔트의 이온에 따라 양이온, 음이온, 비이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용되는 골재의 이온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음이온 골재가 많으므로 양이온인 MS(C)-1, MS(C)-2가 사용될 수 있다.

(4) 천연골재

천연골재의 기준은 본 기준 5.1.2의 (4)에 따른다.

(5) 채움재

채움재의 기준은 본 기준 5.1.2의 (5)에 따른다.

5.3.3 품질관리

(1) 일반사항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원재료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이 불특정 다수이고, 그 포장재의 원료와 특성이 현저히 다를 수 있으므로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에 있어 충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시방서 및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포장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기준시험

기준시험은 관리와 검사에 필요한 수치를 미리 구하기 위하여, 또한 사용 장비의 주요 기계 성능과 정도,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또한 기준시험은 공사에 앞서 실시한다.

가. 사전조사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및 시공에 있어서 사전에 재료와 제조설비 등을 조사한다.

【해 설】

사전에 해야 할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저장상황

③ 재생설비의 제조능력

나. 재료의 품질시험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시 사용재료의 품질을 <표 5.13>에 따라 시험한다.

	<표 5.1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시 험 항 목	목 적	시험방법
	아스팔트 추출후의 골재입도	배 합 설 계	KS F 2502
	구재 아스팔트 함량(%)	배 합 설 계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1/10㎜)	품질의 판정	KS M 2252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품질의 판정	KS F 2511

【해 설】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데 있어 사용재료는 5.1.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표 5.16>의 품질시험을 한다.

다.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

본 기준 5.1.3 (2) 다. 에 따른다.

라.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시험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서 <표 5.14>의 배합시험을 실시한다. 정치식의 플랜트에서 제조되는 표준배합품에 대해서는 정기시험에 의한 배합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표 5.14>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시험
	시험항목	목 적	시험방법
	마샬안정도 시험	재료의 배합율 및 재생아스팔트량 결정	KS F 2337

【해 설】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서는 <표 5.14>의 배합시험을 실시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배합율이 20% 이하인 혼합물에 대해서는 배합설계 순서 가운데 설계침입도로의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험배합

	배합설계 결과를 근거로 시험혼합을 실시하여 표준적인 현장배합을 설정한다. 정기시험에서 시험배합이 시행되고 있는 표준배합품에 대해서는 공사마다의 시험배합은 생략할 수 있다. 시험배합에서 실시하는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은 <표 5.15>와 같다.
	<표 5.15> 시험배합시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시 험 항 목	목 적	비 고	시험방법
	골 재 입 도	재생혼합물의 입도 확인		KS F 2502
	재생아스팔트량	재생아스팔트량의 확인		KS F 2354
	마샬특성치	마샬특성치의 확인		KS F 2337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배합률	골재 배합률의 확인	자동기록에 의함

바.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장비의 점검 및 조정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장비의 각 장치와 설비 등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 조정한다.

【해 설】

재생플랜트는 소정의 품질의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안정되게 제조할 수 있도록 계량기, 온도계, 유화 아스팔트의 유출량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사.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정기시험

	표준배합품에 대해서 <표 5.16>의 항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년 2회 이상의 빈도로 품질을 확인하는 정기시험을 실시한다.

	<표 5.16>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정기시험 항목
	시 험 항 목	비 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표 5.13> 참조
	신재 아스팔트 품질시험	KS M 2201 참조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시험	<표 5.12> 참조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시험	<표 5.14> 참조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시험	<표 5.15> 참조
	* 시험배합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에 따른다

【해 설】

표준배합품 이외의 것을 제조하는 경우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이 종래와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공사 실시에 앞서 배합시험과 시험배합 등의 기준시험을 실시하여 성상을 확인한다.

아스팔트량과 골재입도를 자동기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기시험에서 추출시험결과와 자동기록을 비교․확인한다.

정기시험항목 가운데 일상적인 품질관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성과를 사용하여도 좋다.

시험배합은 시험실의 실내배합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을 근거로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고, 질량 기록으로부터 적합한 배합비율로 혼합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혼합물의 관찰 및 시험결과로부터 최적아스팔트량 및 수분함량을 결정하여, 현장배합으로 한다.

혼합물의 관찰은 혼합상태 확인, 유화 아스팔트의 피복상태 확인 등의 육안으로 혼합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고, 시험항목은 시험 생산한 혼합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KS F 2354(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 방법)에 의해 추출 골재 입도, 아스팔트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다.

골재입도가 목표입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콜드빈의 골재입도를 시험하여 실내배합에서 실험한 골재입도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피복상태는 배합설계시에 설정한 피복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육안으로 골재가 아스팔트로 피복된 상태를 관찰하여 판정한다.

5.3.4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자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포장 설계․시공요령」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해 설】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일반적인 품질관리 방법

각 공정의 품질관리 항목, 빈도 및 관리한계는 제조자 및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참고 예를 <표 5.17>에 표시했으며, 현지 실정에 맞추어 본 표를 수정하여 사용해도 좋다.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① 각 공정 초기에는 각 항목에 대한 시험의 빈도를 적당히 늘리고 그 시점의 작업원이나 시공장비 등의 조합에 관한 작업공정을 신속히 파악한다.

② 현재 작업의 진행방법으로 제조자가 정한 관리의 한계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시험빈도는 줄이도록 노력한다.

③ 1일 1～2회의 시험빈도에서 시험결과가 관리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즉시 시험 빈도를 늘려 이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에서의 혼합물 제조관리가 자동기록에 의한 경우에는 한계치를 벗어난 것이 5% 이상의 확률로 나타날 경우에 즉시 운전을 중시하고 그 원인을 시험을 통해 찾도록 한다.

④ 작업원이나 시공장비의 조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시험빈도를 증가시켜 새로운 조합에서의 작업능력을 파악하여 수정한다.

⑤ 시료채취의 위치는 무작위를 원칙으로 한다.

나. 소규모 공사에서의 품질관리 방법

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시험을 행해도 그 결과를 현장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시험에 의해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인지 확인하고, 공사의 작업표준을 정하여 이 작업표준대로 시공되어 있는지를 관리표로 작성하여 관리하면 좋다. 이때 시공의 감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관리상 유의점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배합비율의 관리는 자동기록 결과에 의한다. 배치계량에서는 각 배치마다 계량치에 대해, 연속계량에서는 1분간마다의 계량치에 대해 전 재료의 건조질량에 대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건조질량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② 골재의 입도 및 아스팔트 함량의 관리는 아스팔트 추출시험 또는 연소식 아스팔트 함량시험에 의한다. 또한 소규모 이하의 공사에서 재생 상온 아스팔트 안정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입도 관리를 생략해도 좋다.

③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에서 동일 제조일에 생산한 동일한 종류의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품으로 간주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그 혼합물을 복수의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에 대해 그 품질관리 결과를 이용하면 좋다.

라. 재생 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현장다짐밀도 관리

포장의 밀도 관리는 보통 도로포장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밀도를 측정하여 기준밀도와 비교하여 수행한다. 다만, 재생 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초기에 양생으로 인하여 코어의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다짐 밀도의 측정은 방사선을 이용한 현장 밀도 시험기나 전자기장을 이용한 게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용 전에 동일한 입도와 아스팔트 함량의 공시체 또는 시험 포장을 이용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공시체는 가로와 세로가 300㎜인 정방형의 공시체를 사용할 수 있다.

재생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골재의 25㎜ 이상의 부분을 25～13㎜의 골재로 치환한 재료에 대하여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여 다음의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에 대한 밀도의 평균치로 한다.

[eqn: rm 공시체기준밀도# # = {건조공시체의~공기중질량(g)} over {공시체~표면건조질량(g)-공시체~수중질량(g)}# # ``````` TIMES 물의밀도(g/cm ^{3} )]

【주】25℃ 물의 밀도는 0.997g/㎤ 임.

현장다짐밀도의 기준에 대한 합격여부는 위의 방법에 따라 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조하여 얻은 기준밀도와 도로포장에서 코어 공시체를 채취하여 위의 식에 의해 얻은 밀도를 아래 식에 따라 구한 현장다짐밀도가 기준비율 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한다.

[eqn: rm 현장다짐밀도(%)`=` {코어공시체~밀도} over {기준밀도} TIMES 100]

【주】현장다짐밀도 기준비율은 96%이상으로 한다.

<표 5.17> 재생 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항목과 빈도

종 별	시 험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비 고
아 스 콘 순환골재	추출골재입도1)	KS F 250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35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2) (1/10㎜)	KS M 2252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재질이 변할 때 마다
	씻기시험 손실양	KS F 251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3	1) 2,000톤 마다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체가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0.08㎜ 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골재
		KS F 2504		잔골재
	마모율(%)	KS F 2508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굵은골재
채 움 재 (석회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기타 채움재는 별도 시험방법 적용
	배합설계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재생상온 아스팔트 혼 합 물	마샬안정도	KS F 2337 KS F 2349	1일 1회 이상
	역청함유량	KF F 2354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재생상온 아스팔트 혼 합 물 플 랜 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KS F 2356	작업개시전 1회 필요시마다
	믹서성능시험	KS F 8109
	유화 아스팔트 온도	온도계에 의함	1시간 1회 이상
	골재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가동전
혼합물의 포 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00㎡(30a) 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종방향)	7.6m측정기	차로마다 전구간
		3.0m측정기		7.6m 불가능시
	평탄성(횡방향)	직선자	200m 마다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주1】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입도범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마다 골재입도를 확인한다. 【주2】재생 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도로포장의 기층으로 사용하며,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의 영향을 가열 아스팔트 포장보다 덜 받으므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재질이 변할 때 마다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를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6.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6.1 일반사항

(1) 동상방지층은 한냉 지역에서 포장층 아래의 노상토가 동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포장층이 동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동결 깊이만큼 동상을 받지 않는 선택된 재료 (자갈, 모래, 슬래그, 순환골재 등)로서 노상 상부층에 두는 층을 말한다.

(2) 순환골재를 사용한 동상방지층은 노상의 토질이 동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동상을 받지 않는 재료로 동결심도와 포장두께의 차이만큼 노상의 상부에 동상방지층을 둔다.

【해 설】

순환골재를 동상방지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기물, 보강철근 등 이물질이 규정치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순환골재 동상방지층 시공이전에 노상표면의 유기물, 기타 불순물 등을 깨끗이 정리 및 제거하고 다음 작업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므로 그 재료는 순환골재, 자갈,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

	(1)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소성지수, 모래당량, 이물질 함유량이 <표 6.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표 6.1>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1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해 설】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이하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돌, 슬래그, 순환골재 등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 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비동결 재료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골재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 시행전에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CBR,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노상의 토질이 동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동상을 받지 않는 재료로 동결심도와 포장두께의 차이만큼 노상의 상부에 동상방지층을 둔다.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전체 도로포장의 공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품질을 확인하고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도, 수정 CBR,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최대입경 :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순환골재의 최대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세립토의 함유량 :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 이하의 세립토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8㎜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15% 이하이어야 한다.

- 모래당량 :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량 시험결과, 총 골재 용적의 1% 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동상방지층은 노상의 토질이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동상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동결심도와 포장두께의 차이만큼 노상의 상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품질 변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어 5%(질량기준) 이하로 관리하되,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6.3 동상방지층의 승인 및 시험

	(1)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6.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6.2> 동상방지층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입 도	KS F 2502	1) 골재원마다 2) 1,000㎥ 마다	-	원재료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현장배합을 수정한다.
	현장 밀도*	KS F 2311	1) 500㎥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200m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주】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표시한 항목만에 대하여 실시하고, 빈도 및 표준적인 관리한계는 이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해 설】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시행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것은 사용재료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며, 감독관은 제출된 시료, 시험 및 성과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여 도로의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시공하며, 편경사 구간에서는 동일방향으로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면서 시공해 나가야 한다.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를 ±30㎜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프루프롤링 시험을 실시한다. 현장밀도 측정을 위한 다짐시험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에 따른다.

7. 노상용

7.1 일반사항

(1) 노상층은 포장층의 기초지반으로 도로노면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2) 다층구조의 포장층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에 의해서 노상층에 과잉변형과 변위를 일으키지 않는 지지조건으로 포설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해 설】

노상층은 흙쌓기부에 있어서는 토공의 마무리 면과 땅깍기부에 있어서는 굴착 마무리면 아래로 약 1m부분을 말한다. 노상에 해로운 동결작용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을 둘 수 있다. 포장의 공용성에 노상토의 상태와 물성에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실내시험에 의해 얻어지는 노상의 강도지수, CBR, MR 등 값을 기준으로 포장층 두께를 결정하고 시공시 소요의 다짐 및 시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과민한 팽창성 또는 소성적 반응을 보이는 토사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깊이까지 선택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팽창성 토사(Expansive soil)인 경우 (수축한계> 12%, 소성지수> 30%)에는 최적함수비 보다 1∼2% 정도 더 높은 함수비로 다지므로서 그 성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적당한 혼화재, 즉 석회 또는 시멘트,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여 안정처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소요두께의 방수막(Waterproof membrane)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동상(凍上)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동상에 민감한(입경 20㎛ 이하 토사 > 15% 또는 소성지수 > 12%) 토사층을 제거하거나, 비동상 선택재료로 치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골재를 노상에 사용할 때에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의거하여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7.2 노상의 품질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소성지수 등이 <표 7.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7.1> 노상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노 상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100mm 이하
	5.0㎜ 통과율	25～100 %		KS F 2502
	0.08㎜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PI, %)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KS F 2320
	시공층두께	200mm 이하		한층마무리두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해 설】

노상은 포장층의 기초로서 포장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부분으로, 상부의 포장층을 통하여 전달되는 응력에 의해서 노상에 과잉변형 또는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적 지지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은 건설교통부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또는 관련 조건을 만족하는 재료로서 현장부근의 재료 확보가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순환골재를 노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상방지층이나 보조기층에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최소의 처리공정을 하여줌으로서 기존의 노상토 토사나, 골재에 상응하는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전체 도로포장의 공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품질을 확인하고 규정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서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CBR, 소성지수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노상용 순환골재는 수정 CBR이 10 이상, 소성지수 10 이하, 5.0㎜의 통과질량 백분율이 25～100%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5㎜체 통과분중 0.08㎜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25% 이하인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순환골재의 최대입경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은 관련인증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높은 내부마찰각, 양호한 지지력, 낮은 소성, 양호한 배수성 등의 물성을 보유하고 있어 노상에의 적용에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7.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7.3 노상의 승인 및 시험

	(1) 노상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7.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순환골재를 사용한 포장 각층의 시공에 앞서 시공기면의 뜬 돌, 그 밖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요철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표 7.2> 노상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다 짐	KS F 2312	1) 포설 후 다짐전 1000㎥마다 2) 재질 변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함수량	KS F 2306
	현장 밀도	KS F 2311	1) 1000㎥ 마다 (폭넓은 광활한 지역) 2) 층별 400m 마다 : 2차선 기준	95% 이상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프루프 롤링	50KN(5톤) 이상의 복륜하중 (타이어 접지압 5.6㎏/㎠ 이상) 통과	1) 노상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필요시 마다	최대변형량 5㎜ 이하	다짐이 부족한 부위는 재다짐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부위는 함수량 조절후 재다짐,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평판 재하	KS F 2310	1) 2층 포설후 200m 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1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지지력계수 (K30) : 20㎏/㎤ 이상 (아스팔트 포장), 15㎏/㎤ 이상 (시멘트포장)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해 설】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측정을 위한 다짐시험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에 따른다.

순환골재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시험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8. 노체용

8.1 일반사항

(1) 노체는 노상면 하부에 시공되는 부분으로 상부에 놓이게 되는 포장층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구조물로 시공되는 흙쌓기 부분을 말한다.

(2) 노체는 하부 기초지반과 노체에 사용될 재료의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2 노체의 품질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8.1>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8.1> 노체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노 체	시험방법
	수정 CBR치 (%)	2.5 이상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해 설】

노체는 상부에 놓이게 되는 포장층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구조물로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체는 대부분 흙쌓기에 의한 흙구조물로 형성되는데, 수정 CBR, 다짐도 다짐후의 건조밀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순환골재를 노체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기층이나 보조기층에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최소의 처리공정을 행함으로서 기존의 노체용 토사나 골재에 상응하는 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전체 도로포장의 공용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품질을 확인하고 규정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서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높은 내부마찰각, 양호한 지지력, 낮은 소성, 양호한 배수성 등의 물성을 보유하고 있어 노체에의 적용에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8.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8.3 노체의 승인 및 시험

	(1) 노체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노체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8.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8.2> 노체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품 질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다짐도	KS F 2312	90% 이상	-
	시공시의 함수비	KS F 2306 KS F 2312	‧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용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다짐후의 건조 밀도	KS F 2312	1.5t/㎥ 이상	95% 이상	‧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평판 재하	KS F 2310	1) 3층 포설후 150m 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 2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지지력계수 (K30) : 15㎏/㎤ 이상 (아스팔트 포장), 10㎏/㎤ 이상 (시멘트포장)	‧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시험한다)

【해 설】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현장밀도 측정을 위한 다짐시험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에 따른다.

8.4 노체의 시공

8.4.1 노체 재료의 혼합 및 부설

(1) 노체용 순환골재는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부설시에는 재료분리가 없어야 한다.

【해 설】

폐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생산된 순환골재는 모재의 강도 또는 부위에 따라서 입도형상이 불균일할 수 있으므로 적합한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노체용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으로 적절한 함수비를 가져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8.4.2 노체의 다짐

(1) 노체의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짐후의 밀도가 1.5t/㎥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해 설】

다짐규정은 최소 기준이므로 각층의 모든 부위가 소정의 다짐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균일한 지지력과 강성도를 갖도록 얇고 균일하게 포설하여 다진다.

다짐도 규정은 사용 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균일하고 양호한 노체를 시공하기 위한 과거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규정 다짐도를 얻기 힘든 경우에는, 시험시공 구간에 대한 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하여 얻은 지지력계수와 프루프 롤링에 의한 처짐량이 허용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짐도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시공에서 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한다.

8.4.3 노체의 마무리

(1) 순환골재를 사용한 포장 각층의 시공에 앞서 시공기면의 뜬 돌, 그 밖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요철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기면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9.1 일반사항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구조물의 시공완료 후에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표면까지 되메우기 및 다짐, 고르기 등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해 설】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교대, 암거, 옹벽, L형 측구 등 주로 구조물과 토공부와의 접속부에 부설하며, 시공시 부등침하에 의한 단차나 붕괴로 인한 도로 공용성의 저하,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 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뒷채움 재료와 동등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9.2 되메우기 및 뒷채움재의 품질

	(1)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9.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9.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9.1>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10 이상
	5mm 체 통과율 (%)	KS F 2502	25～100
	0.08 mm 체 통과율 (%)	KS F 2301. KS F 2309	0～25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표 9.2>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모래당량 (%)	KS F 2340	25 이상
	수정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해 설】

교대, 암거, 옹벽 등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주로 구조물과 토공부와의 접속 부분에 시공되므로 부등침하에 의한 단차나 붕괴로 인한 도로 공용성의 저하나 유지관리 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것은 좁고 한정된 지역에서의 시공에 의한 다짐부족이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전체 도로포장의 공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품질을 확인하고, KS F 2574(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규정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서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도, 수정 CBR, 소성지수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순환골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표 9.2>의 입도 분포 범위에 맞는 순환골재를 공급하며, 사용자도 이 표준입도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폐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 파쇄 생산된 순환골재가 채움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립분이 부족하여 연속 입도 분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래나 다른 비소성 재료를 첨가하여 규격에 합당하게 합성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순환골재를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입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것을 사용하되 되메우기용은 본 기준의 “7장 노상”의 규정을 따르고, 뒷채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본 기준의 “2장 보조기층”의 규정에 따라 최대입경은 100㎜ 이하, 5㎜체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 범위이고, 0.08㎜ 통과량 15% 이하인 범위내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수정 CBR 시험은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수정 CBR치는 최대 건조 밀도의 95%에 해당하는 CBR로 한다.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높은 내부마찰각, 양호한 지지력, 낮은 소성, 양호한 배수성 등의 물성을 보유하고 있어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의 적용에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 있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9.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9.3 되메우기 및 뒷채움층의 품질관리

	(1)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9.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9.3>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관리 항목
	항 목	시험방법	빈 도	표준적인 관리한계	불만족한 경우의 조치 및 참고사항
	함수량	KS F 2306	1) 포설 후 다짐전 100㎥마다 1회 이상 2) 필요시마다	-	함수량이 많은 경우는 자연건조, 부족한 경우는 부설 중 살수
	다 짐	KS F 2312	1) 재질변화시 마다	-	다짐작업을 계속한다. 국부적인 함수비 과대 또는 재료의 불량개소는 치환한다.
	현장밀도	KS F 2311	1) 3층마다	95% 이상
	평판 재하	KS F 2310	1) 3층마다	지지력계수 (K30) : 30㎏/㎤ 이상 (아스팔트 포장), 20㎏/㎤ 이상 (시멘트포장)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시험한다)

【해 설】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사용실적이 있는 동일한 장소의 소정의 재료로서 품질규정에 만족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0. 성토용

10.1 일반사항

본 기준은 건설공사의 성토용 흙쌓기 등에 순환골재를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해 설】

성토라 함은 일반적으로 흙쌓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로공사에서의 노상 및 노체부분 흙쌓기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도로공사용 흙쌓기를 제외한 일반적인 토공사의 흙쌓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0.2 품질 및 품질관리 기준

	(1)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 품질 및 관리기준은 그 위치나 부분에 따라 <표 10.1>에 따른다. (2)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구 분	흙쌓기의 최상부면 으로부터 100cm 이내의 하부	흙쌓기의 최상부면 으로부터 100cm 이상의 하부	시험방법
	최대치수(mm)	1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2.5 이상	KS F 2320
	5mm 체 통과율(%)	25～100	-	KS F 2502
	0.08mm 체 통과율(%)	0～25	-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	10 이하	-	KS F 2303
	다짐후 건조밀도(t/m3)	-	1.5 이상	KS F 231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해 설】

건설공사의 "성토"라 함은 일반적으로 흙쌓기 공사와 더불어 그 작업을 실시한 후 소요의 강도 및 품질을 얻기 위하여 다짐을 실시하는 흙쌓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사에 따라 그 기준이나 위치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인 성토공사(흙쌓기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 기준에서도 <표 10.1>과 같이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공사에 준하는 품질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순환골재를 성토용으로 사용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토양오염우려기준)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유해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

11. 복토용

11.1 일반사항

본 기준은 건설공사 및 그 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등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실시하는 복토용 재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해 설】

복토는 모든 건설공사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기준에서 순환골재를 복토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하는 품질기준을 규정하였다.

11.2 복토용의 품질 및 관리기준

	(1) 건설공사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복토용 재료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은 <표 11.1>과 같다.

	<표 11.1>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준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해 설】

복토용 골재로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복토용에 대한 물리적인 품질은 본 기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대상 공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 및 시방서에서 복토에 대한 별도의 품질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공사의 시방을 따르도록 한다.

다만, 복토를 실시할 경우 사용하는 재료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에서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이하로 제한하였다.

12. 매립시설의 복토용

12.1 매립시설 복토용의 적용범위

본 기준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해 설】

일반적으로 매립시설 복토용이라 함은 일반 복토용과 달리 폐기물관리법의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폐기물 및 기타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12.2 매립시설 복토용의 품질

	(1)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함하여야 한다. (2)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시공할 경우 작업 종료 후, 기울기 2%, 투수계수 1×10-7㎝/sec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해 설】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사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매립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은 용도 및 적용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복토재의 두께는 매립작업 종료 후 투수성이 낮은 양질의 흙과 순환골재를 혼합 사용하여 일일 복토할 경우 150㎜ 이상으로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될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 부분에 300㎜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 복토를 하여야 한다. 복토용 재료의 별도 입도 규정은 없으며 최종적인 차단층의 투수계수가 1×10-7㎝/sec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기타 사항

본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에 건축․토목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KS) 또는 당해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되 해당분야의 책임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제7043호, 2003. 12. 31 (제정)

- 법률 제7782호, 2005. 12. 29 (일부개정)

- 법률 제0000호, 2006. 12. 28 (일부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18666호, 2004. 12. 31(제정)

- 대통령령 제00000호, 2006. 12. 31 (일부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169호, 2005.  1. 19 (제정)

- 환경부령 제179호, 2005.  7. 22 (일부개정)

- 환경부령 제000호, 2006. 12. 31 (일부개정)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운반업"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라 함은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라 함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 방치해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8.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9.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설계등용역업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기관(이하 “공공 투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 (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2.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 가목(6)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제3조 (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2.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 용도로 쓰이는 것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용도의 순환골재(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복토용 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6.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제6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중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발주자의 의무) ①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보관·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한편, 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①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배출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②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제8조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순환골재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4. 순환골재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5.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재활용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 (재활용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2. 전년도 순환골재의 생산 및 공급 실적 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
제9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활용기술의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및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순환골재의 생산·수요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의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상황 등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순환골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활용 통계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재활용 통계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 등)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3.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⑤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은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 등에 따라 평가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표 2의 평가방법 2.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표 3의 평가방법
		제6조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자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에 한한다) 6. 영 별표 2 제2호 라목 또는 영 별표 3 제2호 마목에 의한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7.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제7조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협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신고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용역이행능력평가액 5.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 6.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현황 ②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정처리비를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8조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비의 반영)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①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1.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같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4.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②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①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당해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 3.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 (배출자의 신고 등) ①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당해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당해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제18조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등) ①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작성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배출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작성시기 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9호서식(1) 내지 (4)에 의하고, 그 작성방법 및 작성·인계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처리)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제20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13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 법 제20조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휴업·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7.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제11조 (건설폐기물 처리위탁시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3.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비산(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2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법 제22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5.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8.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9.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10.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허가증의 재교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①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취소·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5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을 파악할 것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제26조 (과징금의 처분 등) ①시·도지사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중 그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비용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27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③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2. 건설폐기물의 성상·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7조 (건설공사현장외에서의 재활용)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는 건설공사 감리자(감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서 3. 순환골재의 품질검사시험성적서 4.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설명서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외에서 재활용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의 변경 2.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에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3.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토출) 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 4.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22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30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 ①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②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신고필증과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 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24조 (건설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 (휴업·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제조합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보고·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보고서 제출) ①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말(당해연 도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검사의 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2.「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3.「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4.「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험·분석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자원공사 5. 환경관리공단 6.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7.「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증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의2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3조제7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폐쇄된 경우 5.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6.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중(公衆)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7.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8.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순환골재의 사용 의무) ①발주자는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의 수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사용량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①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관리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당해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량	제30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 제출)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등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점검 및 당해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②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도지시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용을 개시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 가입	제19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①시·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 조치를 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해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의 승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부지를 특별승계한 자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①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게 당해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당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증보험업자로부터의 보험금 수령 ②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기간·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조합과 처리방법·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①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종료일전 30일 2.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제22조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분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규모,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공제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24조 (보증한도)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처리비용환불보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불받은 어음에 한한다)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의 알선 6. 건설폐기물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의 보증을 말한다. 1. 인·허가 보증 2. 시설·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제49조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공제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을 출입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 상황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공제조합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5조 (협회의 설립)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57조 (청문)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2.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투자·출연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9조 (업무의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 및 정보의 관리·제공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허가 수수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재정지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존 또는 순환골재의 생산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60조 (수수료)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9장 벌칙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자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5.12.29]
제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4. 제2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자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자 9.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 5.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7.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를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고 한다)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7043호,2003.12.31>	부칙 <제18666호,2004.12.31>	부칙 <제169호,2005.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500톤 이상으로 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5호 라목(1)(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수집·운반업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자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배출신고자가 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발주자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설사용기간이 종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나목·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부칙 <제178호,2005.7.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 라목(1)을 삭제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내지 <14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내지 <22>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82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  표  -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4. 혼합건설폐기물(제1호 내지 제13호의 건설폐기물중 2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폐토석을 제외한다)

[별표 2]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제10조제1호관련)

1.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수집․운반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예정금액(이하 “수집․운반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수집․운반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수집․운반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2. 제1호의 산식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60/100

(1) 수집․운반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수집․운반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당해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무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3) 수집․운반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당해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 평점×20/100

(1)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수집․운반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2)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배수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평 점	1.2	1.5	1.8	2.1	2.4

다.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수집․운반업 영위기간 평점 ×20/100

(1) 수집․운반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수집․운반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영위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라.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경력평가액) ×신인도반영비율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운반업과 관련한 표창을 수상한자의 경우

①대통령표창 이상인 경우 : +3퍼센트

②①외의 경우 : +2퍼센트

(나)최근 1년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 +2퍼센트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퍼센트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퍼센트

(다) 최근 1년간 법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징역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퍼센트

(라) 최근 1년간 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징역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퍼센트

(마)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1퍼센트

(바)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0.5퍼센트

[별표 3]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제10조제2항제2호관련)

1.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2. 제1호의 산식 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 100/100

(1)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당해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3)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당해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 평점×20/100

(1)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2)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배 수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평 점	1.2	1.5	1.8	2.1	2.4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1)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 20/100

(1)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가)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다)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3)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영위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간처리업과 관련한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① 대통령표창 이상인 경우 : +3퍼센트

② ①외의 경우 : +2퍼센트

(나) 최근 1년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 +2퍼센트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퍼센트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퍼센트

(다) 최근 1년간 법 제62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사유로 징역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퍼센트

(라) 최근 1년간 법 제64조에 따른 사유로 징역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퍼센트

(마)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1퍼센트

(바)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0.5퍼센트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15조제1항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4) 법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6)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8)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자본금․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9)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0)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	5천만원	1억원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2)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3) 법 제 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	5천만원	1억원
(16)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1억원
(17)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	-
(1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9)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때	-	5천만원	1억원
(2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때	-	5천만원	1억원
(21)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5천만원	1억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  표 -

[별표 1] <개정 2005.7.1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관련)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가.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2조제1항관련)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上車)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이 경우 적재능력이 15톤 이상인 차량 1대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磁力) 선별시설 각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7) 계랑시설 : 1식 이상

(8) 굴삭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사기 1대 이상

(9)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다.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라.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

3. 비고

가.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장비요건중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별표 3]

행정처분기준 (제32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가) 중간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6)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8)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자본금·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가) 시설이 미달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장비·기술능력·자본금·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9)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0)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가)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중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2)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허가취소
(14)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19)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1월
(2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 제1항 제5호	허가취소

비고

(16)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수는 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발신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제 목 : 건설폐기물 재활용통계 조사보고서
	1.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단위 : 톤/년)
	시․군․구별	합계		건설폐재류										가연성건설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건설 폐토석		혼합건설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 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계
	2.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 톤/년)
	시․군․구별	발생 및 처리방법			합계		건설폐재류								가연성건설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건설 폐토석		혼합 건설 폐기물
							폐콘크 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계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364mm × 257mm(보존용지 (2종) 70g/㎡)

(제2쪽)

	3.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단위 : 톤/년)
	시․군․구 별		합계							지 방 자 치 단 체								처 리 업 체								자 가 처 리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계
	4.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현황 가. 수집․운반업체
	시․군․구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운반차량 현황(대)										자본금 규모 (만원)		허가일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외 허가현황			임시보관장 보유여부 [용적(㎥)/ 중량(톤))			비고
											계		5톤 미만		5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5톤 미만		15톤 이상
	계

(제3쪽)

	나. 중간처리업체
	시․군․구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부지 면적 (㎡)	보유 (협약) 기술	자체 수집 운반 차량	파쇄시설			모래 생산 시설 보유 여부	순환 골재 생산 규격	1일처리 능력 (허가 용량/실가동량)	허용 보관량 (보관 일수)	자본금 규모 (만원)	허가 일자	비고
									1차	2차	3차 이상
	계

(제4쪽)

	5. 배출신고자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단위 : 톤/년)
	시․군․구별	용 도	합 계	건설폐기물의 자체 재활용														구입한 순환골재 재활용
				건설폐재류					가연성건설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건설 폐토석	혼합 건설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계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유화아스팔트용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뒤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복토용,
		보관량
		최종처리량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설치승인 임시보관장소 신청서 □변경승인										처리 기간
										15일
신청인	①수집․운반업 허 가 번 호				②수집․운반업 허 가 기 관
	③상호(명 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성명(대표자)				⑥생년월일
	⑦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⑧설치예정지
⑨보 관 량						⑩보관기간		⑪수집 구역
건설폐기물 종류		용적(㎥)		중량(톤)
⑫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⑬신청(변경)사유
□ 제4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규정 □ 제4조제4항 □ 설치승인 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을 신청합니다.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가.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없음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1부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①번 내지 ⑦번까지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번은 보관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시설의 용적과 중량(비중을 적용하여 산출)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⑪번은 시․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	실)
				검 토
				실 태 조 사			다른 법률저촉사항 등 검토
	승인서 통보			결 재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승인번호 제 호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수집․운반업 허 가 번 호			수집․운반업 허 가 기 관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 )
설치예정지
건설폐기물 보관장소 설치승인 내역
허 용 보 관 량				보 관 기 간	수 집 구 역
건설폐기물종류	용적(㎥)	중량(톤)
승 인 조 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뒤  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4호서식]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
신고인	①상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⑥보유업종
200 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행실적
⑦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행실적					⑧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금 액 (천원)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금 액 (천원)
총 계					총 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로부터 위ㆍ수탁 계약을 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사본(제1호의 자외의 자로부터 위ㆍ수탁 계약을 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에 한합니다) 1부 3.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제1호의 자외의 자로부터 위ㆍ수탁 계약을 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에 한합니다) 1부 4.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1부 6.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1부 7.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에 한합니다) 1부 8.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각 1부 9.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건설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 일자	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 일자	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 (전화번호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순환골재판매내역서

①상호(명칭)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
⑥생산시설 현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설치일			설치완료일		소 재 지
⑦순환골재 생산내역
순환골재 종류					품질등급					생 산 량
⑧순환골재 판매내역(부가가치세액 포함) (단위 : 톤, 천원)
일련번호	판매처						계약수량			기성수량				계약기간
	성명 (상호)	주 소					계약량	계약 금액		기성량		기성 금액
합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계 획 서 건설폐기물처리 □ 변경계획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
⑥업 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
⑪건설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계획
⑫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⑬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톤)	운 반	처 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당해 현장내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제9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의 □ 제9조제3항 □ 신 고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⑫란의 발생주기란은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3.  ⑭란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란은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중간처리․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파쇄․소각․용융․매립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신고필증 교부			결 재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공 사 명							공사기간
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건설폐기물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톤)		운 반			처 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 (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당해 현장내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 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

<청색>

1		중간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배출자는 ① 내지 , 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운반자로부터 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나.  운반자는 중간처리자로부터 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다.  중간처리자는  내지 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중간처리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후 에 확인․서명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번호 : 배출자별로 건설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

나.  ②․⑪ 및 사업자등록번호 :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다.  ③ 및 ④업소명 및 소재지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 및 건설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기재

라.  ⑤건설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로 기재

마. ⑥건설폐기물분류번호는 공란처리

바.  ⑦위탁량 :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사. ⑧건설폐기물 성상 :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

아. ⑨당해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기재

자.  ⑩ 및 ⑫업소명 및 소재지 :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기재)

차.  ⑬차량종류 : 차량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경우 ⑬란 내지 란까지 운반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

카.  ⑮수집․운반차량증 번호 : 시․도지사가 발급한 수집․운반차량증의 번호 기재

타.  , , , 중간처리자 업소명,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설명 : 중간처리자의 업소명, 중간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중간처리시설의 소재지, 중간처리시설의 종류 기재

파.  중간처리방법 : 중간처리방법란에는 “위탁처리(재활용)”와 같이 기재하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기재

처리방법		분 류 번 호
자가처리	재활용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분쇄[1005], 기타[1006]
	중간 처리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위탁처리	재활용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분쇄[2005], 기타[2006]
	중간 처리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소각[2117], 국가소각[2118], 기타[2119]

※ 비고 : 국가소각은 환경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파.  확인 : 배출자․운반자․중간처리자가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시 기재상황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하. 검인은 공란처리

5. 고지사항

○  이 건설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

<노란색>

2		중간처리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

<녹색>

3		운반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

<분홍색>

4		배출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상=1, 액상=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mm×297mm(노카본지 50g/㎡)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사 업 건설폐 기물 처리 계획서 □ 사업변경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사업 개요	④상 호(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 종				⑦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⑧영업대상건설폐기물
	⑨시설․장비설치예정지
	⑩사무실 예정지			(부지면적 : ㎡)
	⑪사업착수예정일						⑫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⑬시설․장비 설치 내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⑮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 사 업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 □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⑥란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안에 파쇄․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⑨란은 시설․장비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영업소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⑬란중 시설․장비명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내지 ⑥, ⑭ 및 ⑮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출 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계획서 작성			접 수
				(민원	실)
				검 토			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통 보			결 재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허 가 건설폐기물처리업 신청서 □ 변경허가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업 종
⑦영업대상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⑩사 업 착 수 일			⑪준 공 일
⑫시설․장비 설치내역
시설․장비명		규 격(능력)	방 지 시 설				규 격(능력)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⑭최 대 보 관 량
⑮사업장부지규모		(㎡)	기술능력확보내역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제21조제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 제22조 □ 허 가 폐기물처리업의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가. 허가신청의 경우								40,000원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⑥란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안에 파쇄․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내지 ⑥,  및 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실 태 조 사
	허가증 교부			결 재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허가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 )
영업대상건설폐기물
자본금(자산평가액)
장 비
허 가 조 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중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10㎜×297㎜ (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	일 자	위반내용	일 자	처분내용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허가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소(사 무 실)	(전화번호 : )
영업대상건설폐기물
처리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장부지규모	(㎡)	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시설․장비
기술능력
허용보관량	(톤)		보관시설 면적		(㎡)
허 가 조 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	일 자	위반내용	일 자	처분내용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승 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⑥업 종
⑦처리시설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
⑧착 공 예 정 일								⑨준공예정일
⑩처리 시설명		⑪시설규격 (능 력)					⑫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⑬처리 예상량(톤/일)		⑭방지 시설명			⑮시설설치 비용(백만원)
현장내 사용용도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제16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9조제2항 □ 승 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을 신청합니다.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가.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없 음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의 성상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처리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시 ⑫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	실)
				검 토			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
	승인서 교부			결 재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승인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업 종
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 )
시설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내역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규격(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일)		방지시설명
승인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10㎜×297㎜ (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신청서													처리기한
													3일
신청인	①상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⑥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							(전화번호 : )
⑦ 시설 및 장비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명
⑧ 재활용예정지
상호(공사명)
소 재 지
⑨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순환골재 종류						사용량(톤)		사용용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는 건설공사 감리자(감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서 1부 3. 순환골재의 품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4.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설명서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	실)
				검 토
				실태조사
	승인서 교부			결 재

[별지 제17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재활용승인서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전화번호 : )
시설 및 장비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명
재활용예정지
상호(공사명)
소 재 지
재활용용도 및 방법
순환골재 종류							사용량(톤)			사용용도
승인조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재활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10㎜×297㎜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신 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서 □ 변경신고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⑥업 종
⑦처리시설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
⑧착 공 예 정 일							⑨준 공 예 정 일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 (능력)		⑫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⑬처리예상량 (톤/일)			⑭방지 시설명			⑮시설설치 비용(백만원)
설치 목적
건설폐기물 반입 계획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반입량(톤/일)
변경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 제18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 □ 제19조제4항 □ 신 고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가. 설치신고의 경우															없 음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1부 나. 변경신고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처리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변경신고시 ⑫란의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	실)
				검 토			다른 법률 저촉 사항 등 검토
	신고필증 교부			결 재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업 종
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 )
시설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내역
처 리 시설명	처리시설 규격(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예상량 (톤/일)		방 지 시설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10㎜×297㎜ (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⑥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
⑦업 종					⑧허가․승인․신고번호					제 호
사용개시대상 건설폐기물처리시설
⑨시 설 명		⑩시설규격 (능력)		⑪처리예상량 (톤/일)			⑫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사용개시 예정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①상호(명칭)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및 신고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번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의 경우에는 승인번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실 태 조 사
	신고수리			결 재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생년원일
	⑤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
승계내역	⑥상 호(명 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 명(대표자)			⑨생년월일
	⑩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 )
	승계대상	구분	□ 건설폐기물처리업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⑪업 종
		⑫허가․승인 ․신고일자
		⑬허가․승인 ․신고번호
승계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처리업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권리․의무를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승계하였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① 내지 ⑤의 신고인 기재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 내지 ⑬의 승계내역은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⑫허가․승인․신고일자란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일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⑬허가․승인․신고번호란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의 경우에는 승인․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신고수리			결 재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건 설 폐 기 물 관 리 대 장 (① 건설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② 발생내역				③ 자가처리 내역							④ 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성상	발생량	발생량 누 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 계	연월일	위 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 탁 처리량 누 계
						처리 방법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량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란과 ④란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소각․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④란중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며, 처리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건 설 폐 기 물 수 집․운 반 관 리 대 장 (① 건설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② 수 집 내 역						③ 위 탁 처 리 내 역						④ 보관량	결 재
연월일	배출 현장명	배출현장 소재지	성상	수집량	수집량 누계	연월일	처리 업소명	업종	처리업소 소재지	운반량	운반량 누계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집량 및 운반량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③란은 일자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②수집내역의 배출신고자로부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되었는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건 설 폐 기 물 중 간 처 리 관 리 대 장 (① 건설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연월일	② 위 탁 내 역						③ 중간처리방법별 처리내역					보관량	④ 중간처리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결 재
	위 탁 업소명	위탁업소 소 재 지	성상	위탁량	운반 업소명	위탁량 누계	파쇄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그 밖의 처리사항		중간 처리량 누계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방법	양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내역중 위탁업소명은 건설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고,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역은 파쇄․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등으로 그 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년   월   일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별 처리현황

①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폐 기 물 처 리 내 역					⑦보관량
	②건설폐기물의종류	③처리방법	④금일 처리량	⑤처리누계	⑥처리후 발생된 폐기물량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가동내역

⑧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⑨ 운전자 근무내역									⑩ 가동시간
			시 간			운전자			(서명 또는 인)			금일		누계
⑪ 시설운영 및 관리상태
⑫ 특기사항
⑬ 약품․연료․용수사용량
⑭ 시설별	⑮ 약품사용량(㎏)				연료사용량(톤)					용수사용량(톤)			방류량(톤)
	종 류	금 일		누 계	종 류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그 밖의 시험분석 결과 등

관리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명 (           )    성 명                 (서명 또는인)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순 환 골 재 생 산․판 매 대 장 (① 순환골재의 규격 : ) (단위:톤)
연월일	② 생 산 내 역		③ 판 매 내 역				보관량	결 재
	생산량	생산량누계	판매량	재활용용도	판매처	판매량 누 계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대장은 5㎜, 6～25㎜, 26～50㎜, 51～75㎜, 76～100㎜ 순환골재의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순환골재를 생산하거나 판매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생산량 및 판매량 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 처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휴 업 건설폐기물처리업 □ 폐 업 신고서 □ 재개업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업 종			⑧허가번호
□ 휴업일자			⑩ 재개업 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⑨ □ 폐업일자
□ 재개업일자
□ 휴업사유
⑪ □ 폐업사유
□ 재개업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 휴 업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 폐 업 을 신고합니다. □ 재개업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가. 휴업ㆍ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 고 서 작 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실 태 조 사
	신고 수리			결 재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 년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①상호(명칭)								②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업 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공 사 명											⑦공사기간
⑧배출현장		(전화번호 : )
⑨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
⑩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보유현황
1. 시설명						2. 사용개시일						3. 처리능력(톤/일)								4. 처리량(톤/년)
구분			종류									계		일반						계			일반
중간처리시설			( )			. . .
			( )			. . .
매립시설			( )			. . .						설치승인면적						매립 가능용량					기 매립량(당해연도)
												㎥						㎥					㎥
⑪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종류 (분류 번호)	2.총 발생량 (톤/년)			3. 성상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톤/년)												6. 보관량 (톤/년)			7.처리 비용 (천원)
					방 법		처리량 (톤/년)			방 법			구 분		처리자				처리량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⑩란중 1. 시설명의 종류는 해당 시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⑪란중 1.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중 3. 성상은 성상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 [1] 고상, [2] 액상

5.  ⑪란중 4. 및 5.의 방법란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4호파목의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⑪란중 5.의 위탁처리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리자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1] 재활용신고자, [2]중간처리업자, [3] 최종처리업자, [4] 해양배출업자,  [5] 지방자치단체처리시설, [6] 공공처리(국가)시설, [7] 기타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하(사)의 자료는 통계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 년도)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 재 지					자 본 금
⑧건설폐기물 수집․운반내역
건설 폐기물 종류	성상		수탁내역					수집․운반량(톤)												보관량 (톤)
			배출자	소재지			수탁량 (톤)	소계		재활용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해양 투기자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 [1] 고상, [2] 액상

3.  ⑧란중 수탁내역, 수집․운반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통계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 년도)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⑦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설치 승인일자			사용 개시일자				자본금
⑧건설폐기물 수탁 및 처리내역
건설 폐기물 종류		성상		수탁내역				중간처리량(톤)									보관량 (톤)
				배출자	소재지	수탁량 (톤)		소계	소각		고온 열분해	고형화		그 밖의 처리 방법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중 성상은 성상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 [1] 고상, [2] 액상

3.  ⑧란중 수탁내역, 중간처리량 및 보관량은 건설폐기물을 수탁한 배출자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  이 보고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통계목적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 년도)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중간처리업자용)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
⑥영업대상건설폐기물 :
⑦시설 및 장비 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허가일자		사용개시일자			소 재 지
⑧순환골재생산 및 판매내역
생 산 내 역					판매 및 보관내역
순환골재규격			생산량 (톤)		판매량 (톤)			재활용용도			판매처			보관량 (톤)
총 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⑧ 란은 5㎜, 6～25㎜, 26～50㎜, 51～75㎜, 76～100㎜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생아스팔트콘트리트”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 년도)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①업소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업종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건축허가 (신고)번호					⑦공사명
⑧당해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법 및 용도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					생산량 (톤)		순환골재 규격		재활용 용도		용도별 사용량 (톤)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총 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오니,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중 순환골재규격은 5㎜, 6～25㎜, 26～50㎜, 51～75㎜, 76～100㎜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생아스팔트콘트리트”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란중 재활용용도는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유화아스팔트용,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동상방지층․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뒷채움용, 성토용 및 복토용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