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2.2.15)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및 보존기간 설정(제6조)

원·수급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추가(제1항제5의4호 신설)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는 7년간 보존(제2항)

○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제7조의4 신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개정 하도급법(‘21.8.17, 시행 ’22.2.18)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사용기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 기재

□ 시행일 : ‘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