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재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 배 높은 수준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경제발전 역량을 잠식하여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ㆍ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생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그 밖에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을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단말기 등으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함

나.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함

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1)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함

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할 수 없도록 함.

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1)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함

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함

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1)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함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1)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가맹점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가맹본부가 공급ㆍ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함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1)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기준과 같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양도ㆍ제공하는 경우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도록 함

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1)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1)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의 벌금형을 가중함

2)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3)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4) 사업주가 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파.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문을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8. 2. 9. ～ 3.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있음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일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안전보건표지”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한 표지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도급, 위임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하도급”이란 도급을 받은 자가 도급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9.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제10호의 발주자는 제외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한 사업주로서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12.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하도급 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14. “안전보건진단”이란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조사하고 작업방법, 그밖에 작업환경 등에 대한 평가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상시근로자 수”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과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5.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6.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7. 안전과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일하는 사람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일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

제6조(일하는 사람의 의무) 일하는 사람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의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제9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제10조(기술 및 작업환경 등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협조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ㆍ자료의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ㆍ자료

제12조(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지시자(이하 ‘대표이사등’이라고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12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34조 및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7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제14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제1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제14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제1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2. 제17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9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사업주, 제14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제17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3.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제20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제1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제17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외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28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이하 “특별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제8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다른 작업으로 배치할 때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배치하려고 하는 작업에 경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2.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3. 제17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4.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 관련 업무 종사자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라. 안전검사기관

마.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제2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4장 재해ㆍ건강장해 예방

제33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67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6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도급인 조치사항

3. 제112조제1항에 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3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외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언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사용목적과 장소 등에 따른 표시 내용, 형태, 색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괴롭힘(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근로자의 안전ㆍ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41조(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법을 변경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아니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포함한다)와 그 심사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⑦ 제1항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로 유해ㆍ위험방지 조치를 하였는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심사방법 및 결과의 통지, 제6항에 따른 확인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면제) 사업주가 법 제43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설비에 관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면제)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른 법률에서 공정안전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안전과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제45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명령한 날부터 45일 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안전ㆍ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ㆍ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긴급대피)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중지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이하 “사용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등 명령을 받은 사항을 해당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 상황이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등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한 후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등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같은 사업장 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3. 그 밖에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연계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할 수 없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고 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과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을 한도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수급인은 도급받은 해당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절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의 사업장

2.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다만,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그 실시의 확인

4. 화재ㆍ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5. 휴게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도급인의 정보제공)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 해당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 책임을 면한다.

제66조(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는 도급인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주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절 건설업에서 산업재해 예방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는 그 각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발주자와 건설공사 도급인(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자와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 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41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설계 변경을 요청한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도급인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업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건조ㆍ수리업에서 선박건조ㆍ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① 건설공사 도급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1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75조(발주자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발주자는 자신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도서(이하 “설계안전보건대장”이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3. 건설공사 단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

② 발주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제1항 각 호의 대장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건설공사 도급인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단말기 등으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그 중개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로 물건의 수거ㆍ배달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게 따라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비품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시행

2.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비품 또는 상품 등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시행방법, 정보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제80조(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이 수반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의 작동부분에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에 물림점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1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안전인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이하 이 조 및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85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그 밖에 안전인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안전인증면제)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제8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8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87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85조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8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9조(시판품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 안전에 관한 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되고 있는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거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

2. 제92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제90조(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그 밖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그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ㆍ안전성 및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등록 취소 및 환수의 절차, 등록 제한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안전인증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92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서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기계ㆍ기구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2조에 따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제94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① 제9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9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9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95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95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93조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92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95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안전검사

제97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年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8조(안전검사의 면제) 제9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99조(안전검사의 표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0조(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사용금지) 제9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등(제98조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

제101조(안전검사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02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안전검사기관은 제10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9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제97조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받으면 제9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자율안전검사기관) ① 제103조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06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종합관리한 정보를 안전검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유해ㆍ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7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8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상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7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농도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0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1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ㆍ설비를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12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8조제2항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구성성분 중 제107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건강, 환경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제1항제2호의 기재 대상에서 제외된 구성성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구성성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11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구성성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의 비공개 등) ①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사항 중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정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비공개 필요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및 대체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체정보로 계속 기재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정보 기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체정보 기재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발견되어 해당 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확인된 경우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정보로 기재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2. 제17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3. 제21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4. 근로자대표

5. 제170조제2항제39호에 따라 제146조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정보 기재승인 신청 대상 화학물질 및 승인에 필요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11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3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구성성분에 관한 자료 제출
2. 제115조에 따른 대체정보 기재 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4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공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13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제107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명칭(제115조에 따라 대체정보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에 대하여는 대체명칭을 말한다)

3. 건강, 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제조등이 금지되는 유해ㆍ위험물질)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8조제1항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12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제122조(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 ①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를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1.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제조 또는 사용과 관련된 설비ㆍ보호구 및 작업관리 기준 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조등금지물질의 양도 또는 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제조ㆍ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물질) ① 누구든지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허가절차와 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24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제125조(석면조사기관)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의 조사ㆍ분석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조사ㆍ분석능력을 확인ㆍ지도ㆍ교육하는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도관리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절차,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126조(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7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8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8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① 제12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철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제127조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제129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30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이하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방법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사업주는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그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확인ㆍ지도ㆍ교육하는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도관리 의 방법ㆍ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3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 유형, 업무 범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ㆍ제6항 및 제1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제133조(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34조(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제1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ㆍ비용 및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관한 이 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34조부터 제135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은 제1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ㆍ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6조(건강진단 등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에 유해인자에 대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명령에 따라 임시건강진단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7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업주 의무) ① 사업주는 제134조부터 제136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2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34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34조부터 제136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등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34조부터 제136조까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결과보고 대상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8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34조부터 제136조까지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39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34조부터 제136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34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0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을 확인ㆍ지도ㆍ교육하는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도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3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밖에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ㆍ제6항 및 제1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제141조(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42조(건강관리카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를 받은 자는 그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⑤ 건강관리카드의 내용ㆍ서식ㆍ용도, 그 밖에 건강관리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144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제146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에 참석을 허용할 때에는 누구든 이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7조(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5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50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지도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54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14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5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56조(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제157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가 제14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1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 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8조(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9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4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56조 또는 제158조, 제167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60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출입하여 현장조사하고 장부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물건의 검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그 밖에 관계인에게 질문 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1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101조제1항, 제105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제1항 및 제13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9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指導士)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주, 근로자, 그 밖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1조(공단 소속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0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때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16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1장 보칙

제163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4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제5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4.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6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66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8조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 금액, 기간, 횟수 등

2. 제37조 또는 제38조를 위반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2. 제50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3. 제52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92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103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11조제1항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 받은 자

10. 제115조제2항에 따라 대체정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정보를 제공받은 자

11. 제134조부터 제136조까지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6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및 역학조사에 참여하는 자

13. 제149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제168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제20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91조제6항, 제101조제6항, 제105조제4항,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6항, 제140조제6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5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3. 제8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제12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6. 제1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32조제4항, 제90조제3항, 제128조제4항, 제159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8.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② 제18조제5항(제20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91조제6항, 101조제6항, 제105조제4항, 제125조제5항, 제128조제4항, 제132조제6항, 제140조제6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9조제5항, 제87조제1항, 제90조제3항, 제95조제1항, 제104조제1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4항 및 제159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9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3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3.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4.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제111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30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34조부터 제136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9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103조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7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17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1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0.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ㆍ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1. 제5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2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9조에 따른 시판품 조사

16.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17. 제91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8.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19. 제9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20. 제101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2.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및 제10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3. 제106조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26.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접수 및 심사

27. 제119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공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산관리

29. 제125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능력의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업무

30. 제125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1. 제128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32. 제131조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

33. 제13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업무

34. 제132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35. 제140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을 확인ㆍ지도ㆍ교육하는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36. 제140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37.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8. 제142조제1항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39. 제14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40. 제149조제5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1.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2.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1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2.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3.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4. 제5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6. 제84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7. 제9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9. 제115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의 비공개 심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1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11. 제145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제148조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3. 제149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14. 그 밖에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장 벌칙

제172조(벌칙)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3조(벌칙)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다시 하도급 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3조, 제121조, 제123조제1항, 제127조제1항 또는 제162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4항,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 또는 12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26조, 제144조제1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2항,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123조제3항, 제124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97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제103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제1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3항,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4항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8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판품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자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제2항ㆍ제3항, 제96조제1항, 또는 제167조를 위반한 자

5. 제86조제4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9조, 제92조제1항, 제94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제2항, 제112조제2항 또는 제143조를 위반한 자

2. 제94조제4항, 제111조제4항 또는 제1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0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178조(벌칙)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075조, 제176조, 제177조 및 제1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2조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74조, 제175조 또는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18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4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2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8조제3항, 제79조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 참석을 허용한 자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ㆍ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자

3. 제39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6항, 제43조제1항, 제45조 제4항, 제46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3항, 제72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8조, 제86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 제100조, 제104조제2항 또는 제110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8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 또는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6항, 제68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94조제1항, 제99조제2항, 제127조제2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6항, 제137조제2항, 제142조제3항 또는 제149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정보로 기재한 자

8. 제1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정보로 기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116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0.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13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130조제3항 또는 제1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30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40조, 제111조제5항, 제137조제3항, 제138조 또는 제152조를 위반한 자

4.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5. 제41조제7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84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11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12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114조제2항 또는 제11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124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1.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129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130조제4항, 제137조제4항 또는 제139조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자

14. 제160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5. 제16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16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0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급인이 도급의 승인을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발주자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따른 적용례)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71조제1항제9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15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의 비공개 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남은 인가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인가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이 시행한 날부터 3년간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따른 경과조치)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및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5년을 넘지 않은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정보 기재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 정보를 적지 아니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정보 기재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65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202-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