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25.1.23) 주요내용

주요내용

① 우수건설사업자 선정 기준에 無사망사고 추가(안 제85조제1항)

- 최근 3년간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를 우대하는 근거 마련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제2항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경위, 조치사항

등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 및 취소 사실의 홈페이지 게시(안 제85조제3항)

- (현행) 홈페이지 → (개정안) 홈페이지 및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③ 우수건설사업자 등의 선정 및 관리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안 제117조제1항)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