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도급인의 위생시설 관련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5.20)

주요내용

○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한 도급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별표35 토목 신설)

[의무위반 사항]

①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시행규칙 제81조)

②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을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 (1차위반) 500만원, (2차위반) 1,000만원, (3차위반)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