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개정 주요내용

<붙임1>

□ 개정이유

◦ 민자철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의 관리·운영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민자철도 관련 정부와 민자철도사업자 의무 규정(제25조)

- 국토부장관은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고시, 민자철도사업자는 해당 기준 준수 의무

◦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25조의2)

-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민자철도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위반 등의 경우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등 요구(제25조의3)

- 중대한 사정변경,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행위시 국토부장관은 30일이내에 사유 소명 및 해소대책 수립 요구

- 소명 및 해소대책 미수립시 국토부장관은 실시협약 변경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설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정책변경,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추가비용 지원근거 마련(제25조의4)

◦  민자철도의 효율적인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설립·운영 근거 마련(제25조의5)

◦  민자철도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 국회제출 및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제25조의6)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