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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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00		발의연월일 : 2022. 8. 24. 발 의 자 : 김정재ㆍ김학용ㆍ서범수 강대식ㆍ정동만ㆍ김선교 조명희ㆍ서일준ㆍ유경준 박정하 의원(10인)

제안이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22.1월)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결과 구조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및 감리 부실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중 3명 이상 또는 공중과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및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중(公衆) 5명 이상 사망 공중(公衆) 3명 이상 사망 시,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83조제10호의2).

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위반한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 사유로 하고, 향후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83조제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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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를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에 대상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

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를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ㆍ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를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10호ㆍ제10호의2”로 한다.

다. 제83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제82조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실시공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까지, 제8호의2”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 경우 제10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위반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의2.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와 일반공중이 5명이상 사망하거나 일반공중이 3명이상 사망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83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83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신 설>	다. 제83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10호ㆍ제10호의2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제82조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신설>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다만, 부실시공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10호의2---------------------------------------------------------.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 경우 제10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위반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와 일반공중이 5명이상 사망하거나 일반공중이 3명이상 사망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