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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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31		발의연월일 : 2021. 2. 9. 발 의 자 : 이광재ㆍ김승원ㆍ홍정민 유정주ㆍ김수흥ㆍ민형배 이규민ㆍ신현영ㆍ임호선 김정호ㆍ윤준병ㆍ이수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음의 교부 또는 채권의 발행 등의 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때에 할인 등을 통해 현금화를 할 수 없어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 또는 채권의 발행 및 등록 등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함으로서 수급사업자가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를 보장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최대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동일하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만기로 지급하거나,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금융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함으로써 현금지급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는 점과 오히려 할인이 불가능한 현금지급 조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이내라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없어 사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여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후 최소한 15일 이내에는 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할인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현금흐름 문제로 인한 기업 부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어음대체수단 중 가장 안정적인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를 현금비율에 반영하도록 하여 이 제도를 통한 기업 경영조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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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60일”을 각각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제는 현금 지급으로 본다.

제13조제6항 본문 중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7항 본문 중 “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로 해야 하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15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② ------------------------------------------------------------------------------------------------------------------------------------15일----------------------------------------------------------------------------------------------------------------15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상생결제는 현금 지급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로 해야 하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15일------------------------------------------------------------------------------------------------------------------------------------------------------------------------------------------.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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