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당한 특약 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이익 침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부당한 특약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등을 금지(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1)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체결시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부가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부당한 특약 등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특약 등은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안 제28조의3 신설, 안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

1) 현행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부당한 특약 등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부당한 특약등의 심사청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특약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제29조의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에 부당한 특약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부당한 특약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제목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를 “분쟁의 심사ㆍ조정 및 부당한 특약등의 심사ㆍ결정(이하 “심사ㆍ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게”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심사ㆍ조정”을 “심사ㆍ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심사ㆍ조정”을 “심사ㆍ조정등의”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심사ㆍ조정”을 “심사ㆍ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을 “심사ㆍ조정등”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심사ㆍ조정)”을 “(심사ㆍ조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ㆍ조정청구”를 “심사ㆍ조정등의 청구”로, “심사ㆍ조정하여야”를 “심사ㆍ조정등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부당한 특약등에 대해 삭제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등의 심사ㆍ조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제29조 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계약의 원칙) ① (생 략)	제5조(계약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8조(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
<신 설>	제28조의3(부당한 특약등의 심사청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특약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제29조의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에 부당한 특약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부당한 특약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 ① ------------------------- 분쟁의 심사ㆍ조정 및 부당한 특약등의 심사ㆍ결정(이하 “심사ㆍ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게 -- 국가계약분쟁조정․심사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⑦ ---------------------------------------------- 심사ㆍ조정등------------.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심사ㆍ조정등의 ------------------------------------.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 심사ㆍ조정등-------------------------------------------------------------.
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 심사ㆍ조정등---------------------------------------------------------------.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심사ㆍ조정등) ① ---------------------- 심사ㆍ조정등의 청구----------------- 심사ㆍ조정등을 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부당한 특약등에 대해 삭제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215-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