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제도에 관한 건설업체 대상 설문 조사

한국건설관리학회는 대한건설협회와『국내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정 기준의 개선 방안 연구 용역 – 실적공사비제도 중심으로 -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실적공사비 공과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정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입니다. 응답해 주신 의견은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의 응답은 귀사에서 견적, 계약, 영업, 공무 등 공사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작성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조사에 응해 주신 귀사와 조사지 작성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설문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연구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과제 책임자(동국대학교 김상범 교수) 2014. 6
조사 기간	2014년 6월 19일부터 2014년 6월 30일 (제출 마감일)
문 의 처	조지훈 연구원 TEL (02) 2260-3778, E-mail : 79drive@daum.net , FAX (02) 2266-8753 서울시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원흥관 F612 건설관리 및 경영 연구실

소속 기업 및 기관 개요
기업 및 기관 명
기업유형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소 재 지	국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국내 비수도권(수도권 지역 외)
상시 종업원 수	소기업 (상시종업원 수 50인 미만) 중기업 (상시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미만) 대기업 (상시종업원 수 300인 이상)

작성자 개요
성 명		부 서
업 무	일반 관리 영업 계약 공무 견적 및 적산 기술 기타_________	경 력	____________년
		E-mail
		전 화

	귀하는 국내 실적공사비 제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모른다 ☞ 설문 종료(설문을 마치시면 됩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실적공사비 단가의 산출 및 적용 방식 등의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 한국건설관리학회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의 개선 방안 연구

귀하는 지난 10년간 운영되어온 실적공사비 제도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항 목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1 공사비 산정 방식의 선진화에 기여도
2.1.1 예정가격 산정 업무가 간소화 되었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1.2 공사비 산정 업무와 관련한 소요 비용이 절감되었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1.3 공사비 산정 방식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개선되었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2 공사비 산정 기준의 현실화에 기여도
2.2.1 실제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게 되었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2.2 공사비의 거품을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2.3 성실한 적산을 통한 건전한 입찰 풍토가 조성되었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2.4 건설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 기여하였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3 기술 경쟁 촉진에 대한 기여도
2.3.1 시공자의 공법선정에 대한 자율선택 환경이 조성되었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3.2 건설기술의 변화를 적시에 수용 가능하게 되었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3.3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였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3.4 건설 신기술 신공법의 활용도가 증가하였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4 기타 사안에 대한 기여도
2.4.1 계약관리(설계/계약변경 등) 업무가 용이해졌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4.2 유지관리비 등 생애주기비용의 절감을 유도하였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4.3 시설물의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2.4.4 현장의 안전 수준이 향상되었다.	① 전혀 불인정	② 불인정	③ 보통	④ 인정	⑤ 매우 인정	⑥ 모름

	귀하는 현재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가 발간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전혀 신뢰하지 않음 ② 신뢰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신뢰 ⑤ 매우 신뢰 ⑥ 모름 ‘전혀 신뢰하지 않음’ 또는 ‘신뢰하지 않음’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전반의 합리성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비합리적 ② 비합리적 ③ 보통 ④ 합리적 ⑤ 매우 합리적 ⑥ 모름 ‘매우 비합리적’ 또는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반적인 적정성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적정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⑥ 모름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단가’가 있다면 그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는 소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귀하는 아래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결정 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복수 응답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 2.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4. 위 세가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가격 ③ 실적공사비가격 ④ 유사거래실례가력 또는 견적가격 ⑤ 없음 ⑥ 모름 귀하는 현행 예정가격 결정 기준의 하나인 실적공사비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편입시켜 공공 발주자의 자율적인 선택 사용에 맡기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적극 반대 ② 반대 ③ 중립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귀하는 현행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서 외부 공사비관리 전문가를 활용한 공사비 관리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적극 반대 ② 반대 ③ 중립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귀하는 발주기관과 외부 공사비관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공사비 적정성 심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적극 반대(전혀 불필요) ② 반대(불필요) ③ 중립 ④ 찬성(필요) ⑤ 적극 찬성(매우 필요) ⑥ 모름

-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