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오피스텔 건축기준」현행/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하인 오피스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활 것 제4조(재검토기한) <생략>	ㅇ 건축기준 환화 - 전용면적중 업무부분 제한규정 폐지 - 욕실 개수 및 면적 등 제한규정 폐지 - 복합건물 전용출입구 별도설치 기준 완화 ㅇ 주택 관련기준 적용 - 피난을 위한 직통계단에 이르는 거리 - 내화구조로 된 경계벽과 차음 등을 위한 벽두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