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이 확대(20일→8일)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인상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 (안 제1호 다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2.49% → 4.5%)

나.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 (안 제1호 라목)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상향(1.70% → 3.1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다목 중 “2.49%”를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로 한다.

제1호 라목 중 “1.70%”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로 한다.

행 정 사 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781(2016.11.24)은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 나. (생 략)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생 략) ㅇ 보험료 요율 : 2.49% ㅇ 적용대상 (생 략)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생 략) ㅇ 보험료 요율 : 1.70% ㅇ 적용대상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현행과 같음) ㅇ 보험료 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ㅇ (현행과 같음)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현행과 같음) ㅇ 보험료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ㅇ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