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956

시행일자 : 2008. 11. 21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출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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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원가조사 1110-101(0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공사비는 건설사 원도급단가(계약단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

사비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개선의견을 우리시회로 ‘08.11.26(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사항

ㅇ 실적공사비에 대한 불합리한 공종 및 적정단가 제출

※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망

ㅇ 실적공사비 폐지 등 적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

나. 세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다. 제 출 처 : 팩스 545-1761

붙임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련 요청사항 -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3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련 요청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예산절감 및 시민단체 주장 등을 고려, 실적공사비를 지속적 확대하고 있음

- ‘08.11월 현재, 실적공사비 전환가능항목(총 1,857개)의 75%인 1,392개까지 확대

▷ 실적공사비 추진연혁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연구          : 92.6-96.8 (국토해양부)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근거법령 마련 : 95.7 (기획재정부)

- 실적공사비 시범발주 (총 67건)      : 96-98

- 실적공사비 단가발표               : 04.2 (국토해양부)

- 국도건설공사 예상낭비 실태발표    : 05.5.30 (경실련)

○ 계약제도 검토과정 없이 도입된 실적공사비는 입․낙찰제도에 의해 구조적으로 하락

- 입찰시 실적공사비(계약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사용하는 모순에 기인

- 단, 최저가낙찰제공사에서는 실적공사비(계약단가)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음

※입찰금액이 실적공사비 보다 3/1000이상 낮은 경우 모든공종을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실적공사비를 그대로 사용(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

2. 외국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실적공사비는 선진 외국에서 시행중에 있음

- 실적공사비는 물가변동․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가보정하고, 입찰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선진외국의 실적공사비 하락방지 방안

①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

- 실적공사비에 물가변동․공사규모 등 보정치 사용(미국,영국,일본)

- 실적공사비에 대한 적산담당자 조정권한 부여 (미국, 영국)

② 입찰제도의 저가방지방안 마련시행

- 예정가격 초과 계약가능 (미국, 영국)

- 최고가치 낙찰제 시행 (미국, 영국)

③ 건설업계의 자정노력

- 건설업체는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입찰 (미국, 영국, 일본)

3. 관련기관 동향

【 국토해양부 】

ㅇ 실적공사비 하락방지장치 마련시행

- 실적공사비는 설계가격대비 ±25%범위내 계약단가만 사용하고

- 실적공사비에 물가보정장치를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음

※계약일과 실적공사비 조사시점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물가상승률 만큼 실적공사비를 보정(단가상승)함

ㅇ 실적공사비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추진하겠으며 실적공사비가 낙찰률에 의해 하락하는 것은 기획재정부나 건설업계가 해결할 사항임

ㅇ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100% 실적공사비 전환은 곤란하고, 표준품셈 폐지도 표준품셈을 현실화하되 유지할 계획임

【 경 실 련 】

ㅇ 100% 실적공사비(시장단가)로 전환하고 표준품셈은 폐지주장

ㅇ 국도 건설공사(8개 현장) 예산낭비 사례발표

- 토공사는 정부가격(표준품셈)이 시장가격(하도급)보다 2.6배 부풀어짐

- 토공사 공종별 단가는 정부가격(표준품셈)이 시장가격(하도급)보다 2.0～2.3배 부풀어짐

4. 그간 협회 추진내용

① 건산연 연구용역을 통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대응방안 마련(’06.10)

- 연구내용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 외국(미국․일본․영국)의 실적공사비 사례조사

- 대응방안 (제시)

대 응 방 안	추진실적
ㅇ 실적단가 보정장치 마련 ㅇ 100억미만 소규모공사 적용제외 ㅇ 건설업계 대응교육 ㅇ 실적단가 스크린범위 축소	ㅇ 완료 (’08.2) ㅇ 추진중 ㅇ 완료 (’07.12) ㅇ 장기검토 추진

② 불합리한 실공사비 적산제도 개선(건의) 추진

＜건의사항＞

․ 100억미만 소규모공사 실적공사비 적용제외

․ 실적공사비 보정장치 마련

ㅇ 그 결과,

-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 축소조정

▷ 발주기관 적용현황

적용 대상공사	발 주 기 관
100억이상 공사	전북, 전남, 제주
70억이상 공사	부산, 인천, 광주, 강원
50억이상 공사	울산, 충북, 충남, 경남
30억이상 공사	대구, 경기, 경북
10억이상 공사	서울시, 대전시

- 실적공사비 보정장치 마련

․ 야간․휴일․시간외 등에 대한 노임할증(50%) 명시

․ 터널내․도서지구․군작전 등 16개항목에 대한 단가할증(1%～70%) 명시

․ 철근가공 등 13개항목에 대한 단가할증(철근10ton미만시 15%) 명시

③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08.7.14)

＜건의사항＞

- 실적공사비 스크린범위 축소 (설계가격 ±25% → ±15%이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건설공사비 지수로 개선 등

④ 실적공사비 심의회의 참석, 공사비영향 최소화추진

- 실적공사비 단가상향 추진

․ 외부쌍줄비계 등 12개항목 실적단가 상향 (2008년)

- 작업범위․작업조건 등 불합리한 기준개선

․ 비탈면 구조물콘크리트타설 등 4개항목 작업조건 개선 (2008년)

․ 보강토 옹벽 등 7개항목 작업조건 개선 (2007년)

⑤ 실적공사비에 대한 개선의견 조사 (’08.8.29)

- 시･도회 개선의견 없음

⑥ 정부합동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교육실시 (’07.11, 365명 참석)

-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정책방향 (국토부 조성남 서기관) 등

5. 요청사항

① 실적공사비에 대한 불합리한 공종 및 적정단가 제출(붙임2 참조)

※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망

② 실적공사비 폐지 등 적산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