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을 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을 확대하면서 지급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자살예방을 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1)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전담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 조문 개정(안제12조, 안제13조)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 법률 상향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2) 보조·지원의 전부·일부 취소 시 지급제한 기간 상향(안제237조)

-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상향(3년→5년)에 따른 제한기간 규정

나. 산재발생 미보고 및 은폐 조사에 필요한 자료 규정 삭제(안제4조)

현행 시행규칙에서 산재은폐 조사 필요 자료(119 구급·구급활동상황일지, 응급구조사 등의 출동 및 처치 기록) 삭제하고 시행령(제8조의2신설)에서 규정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역제한 해제(안제90조)

종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영업 지역제한(인접지역까지만 허용)을 해제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경쟁 강화를 통한 능력 향상

라.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인용조문 정정(안별표1)

시행규칙 전부 개정(‘20.1.16시행)시 별표1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각 호가 변경(3호 마목→3호 라목)되었으나, 5호에서 인용조문을 개정하지 않아 이를 수정

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교육이수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시간 인정(안별표4)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포함되고 안전보건 교육의무가 추가된 ’화물차주‘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시간으로 인정

바. 감염병, 자살 등 예방교육 내용 추가(안별표5)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관리자 교육 내용에 감염병 예방과 자살예방에 관한 내용 추가

사. 특별교육 대상 작업 조정(안별표5)

밀폐공간에 맨홀작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특별교육 대상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별표5 ’맨홀작업‘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단일화

아.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현행화(안별표5)

시행규칙 전부 개정(‘20.1.16시행)시 삭제된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압력용기‘ 교육과정을 복원

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안별표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내용 중 건설물, 기계설비 등의 배치 도면은 방지계획서 세부 내용에 포함되어 불필요하므로 삭제

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안별표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확인 가능 업체의 기준이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로만 규정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적용 가능, ’직전 2년간 사망사고 발생업체는 제외‘하도록 기준 보완

카.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추가(안별표25)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를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으로 추가

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별표26)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상태보고서 전산등록 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파.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중 누적차수 적용기준 마련(안별표26)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시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

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등 보고서 서식개선(안별지3)

건설업에서 2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추가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서식에 별첨할 수 있도록 함

거.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보험급여신청 안내를 위한 정보 추가(안별지30)

산업재해조사표를 활용하여 재해자에게 직접 요양급여 신청을 안내할 수 있도록 재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란 추가

너. 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안부칙 제9조·10조·11조)

MSDS 제출·비공개 승인 제도 시행(‘20.1.16.) 시 제품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자보다 유예기간이 짧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간제품 제조자에게는 최대 유예기간(‘26.1.16.까지)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9. ～ 9. 28.)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 등, 있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의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로써 영 제6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아닌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서도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의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은 종전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하여 종전에 지정받은 근로자 중 일부를 지정 신청한 관할지역에서만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지도업무를 실시할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의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제237조의 제목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을 “(보조ㆍ지원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년 이내”를 “5년 이내”로, “경우: 2년”을 “경우: 5년”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마목”을 “제3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4 3호에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따른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를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작업명 ‘34. 맨홀작업’을 ‘34. 밀페공간에서의 작업’으로 하고, 작업내용란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5 제1호라목 작업명 ‘35. 밀페공간에서의 작업’과 작업내용란의 기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교육대상 다목교육내용의 신규과정란을 교육대상 다목교육내용의 신규과정란으로 하고, 같은 란(종전의 다목제3호1))에 13) 및 1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4)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3호 교육대상 다목교육내용의 신규과정의 보수과정란을 교육대상 다목교육내용의 신규과정의 보수과정란으로 하고, 같은 란(종전의 다목제3호1))에 8) 및 9)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9)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5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압력용기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압력용기 개론 ○ 압력용기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이상 시 응급조치

별표 10 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현행 제1호라목부터 사목을 각각 다목부터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본문 중 “직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기간”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으로, 같은 호 본문 중 “같다)”를 “같다)와 해당 년도를 제외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로 한다.

별표 25에 7의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배탄, 연소, 탈질, 집진, 탈황, 회(灰)처리 등) 및 설비의 운전□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26 제1호다목 중 “(나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단서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를 신설하고, 같은 표 별표 26 제2호 가목7)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공 및 비공개 승인에 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수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다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하여는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을 2026년 1월 16일로 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을 때 법 제110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법 제112조에 따라 일부 비공개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날이 아닌 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적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도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 * 란은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현장개요	현장명	발주자 또는 도급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 명)
굴착깊이(M)*	건축물ㆍ공작물의 최대높이(M)*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의 최대층고(M)*
PC(Precast Concrete)조립작업 유무*	다리의 최대 지간 길이(M)*
터널길이(M)*	댐의 용도 및 저수용량(TON)*
안전관리자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이 건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제      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 신규  [ ] 추가

지정서

사업체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사항

총 업무(지정) 한계

지도 담당 요원 (      )명

관할지역 업무(지정)한계

지도 담당 요원 (      )명

업무(지정) 지역

※ 준수사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를 1일 총 4회, 월 최대 총 80회를 초과할 수 없음.

4.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0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지방고용노동청장	직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상의 재해자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여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니,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재보험급여신청 안내에 대한 재해자 동의[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협조 요청)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제공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별지 제7의2호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로써 영 제6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아닌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서도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의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은 종전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하여 종전에 지정받은 근로자 중 일부를 지정 신청한 관할지역에서만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지도업무를 실시할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의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생 략)	제237조(보조ㆍ지원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8조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3년	1. ------------------- 5년
2.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1년	2. ----------------------------------------- 3년
3. 법 제15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2년	3. ----------------------------------------- 5년 이내----------------------------------경우: 5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공 및 일부 비공개 승인에 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수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다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하여는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을 2026년 1월 16일로 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부터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결과가 반영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은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아닌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적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