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리 관련 시공사 애로사항 조사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 지정감리제도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감리비 정산, 감리자의 책임 범위, 공사 중단 시 감리비 청구 등과 관련하여 시공사 측의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지정감리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현장 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업체명 및 연락처 등은 관련 문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한건설협회

2025. 10. 20.

▢  문의처 : 신사업실 김진태 차장 ☎ 02-3485-8223, ✉ iwrm@cak.or.kr

구자원 사원 ☎ 02-3485-8308, ✉ jwkoo@cak.or.kr

▢  회신기간 : 2025년 11월 5일 18:00 까지

작성자	부서		성 명
	직위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담당 분야
				이메일

※ 해당 항목에 V표시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 회사에서 겸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 업종을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① 전문건설업 ② 주택건설업 ③ 일반개발업 ④ 설계·감리 ⑤ 기타 ( )

2. 귀하 회사의 주력 사업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① 건축 ② 토목 ③ 산업설비 ④ 조경 ⑤ 시행

3. 주요 사업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① 수도권 ② 충청권 ③ 호남권 ④ 영남권 ⑤ 강원권 ⑥ 제주권

4. 귀하 회사의 최근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1위~50위 ② 51위~200위 ③ 201위~1000위 ④ 1000위 초과

5. 최근 3년 이내 건축 또는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신 횟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1건 ② 1~5건 ③ 5~10건 ④ 10건 이상 ⑤ 해당 없음

지정감리제도 운영 관련 문항

1. 지정감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귀사가 겪거나 인지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택할 수 없고, 지정된 감리자와의 계약이 사실상 강제됨
② 감리자의 역량이나 전문성 검증이 어려움
③ 감리비 협상이 사실상 제한되어 감리 품질에 비례하지 않음
④ 시공 중 감리자의 명백한 부실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불가능
⑤ 기타 (      )

2. 시공 과정에서 감리자가 본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설계 변경 또는 자재 변경을 강제하거나 지연 발생
② 법적 근거 없이 서류 추가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
③ 감리자의 잦은 부재 또는 검토 지연으로 공기 차질 발생
④ 착공 시부터 준공까지 과도한 행정 업무 요구
⑤ 기타 (      )

3. 지정감리제 운영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감리자 지정 시 건축주의 선택권 부여 또는 거부권 도입
② 공사규모ㆍ종류별 감리자 자격·경력·평가 기준 마련 및 공개
③ 감리비 협의 절차의 투명화 및 감리 품질 연동 구조 도입
④ 감리자의 직무상 중대한 과실 시 교체 또는 행정 제재 가능 제도 마련
⑤ 기타 (      )

4. 감리비 지급 또는 정산과 관련하여 귀사가 겪은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감리비 지급 주체가 불명확하여 감리자와 시공사 간 분쟁 발생
② 감리비 미지급 또는 미정산 시 준공 승인 지연
③ 감리자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④ 건축주가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시공사에 부담 전가
⑤ 기타 (      )

5 공사 중단 또는 현장 일시 정지 상황에서도 감리비가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까?
① 예, 공사 중단 중에도 정기적으로 감리비가 청구됨
② 예, 일부 구간 감리 중단 확인에도 감리비 전액 청구됨
③ 아니오, 감리비 청구는 공사 진행분에 따라 정산됨
④ 기타 (      )

추가 의견 (선택)

1. 위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 개선 제안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애로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예: 관련 공문, 사진 등)가 있으신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자료는 제도 개선 건의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