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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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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102 호

시행일자 : 1999.  4.  16.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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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40호(□99.3.16)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안내한 바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시행(□99.4.15, 법률 제5965호) 되었기 그 개정내용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공포 '99.4.15, 법률제5965호)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시공참여자의 정의 (제2조제13호)	-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자	- 조문정리 (현행 제39조제2항 제3호)
ㅇ 건설업 면허(제9조)	- 면허제 - 업종별로 건교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면허갱신(5년)	- 등록제로 전환 - 일반건설업은 건교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 갱신제도 폐지	- 전문건설업 등록 등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제9조의2)	(신 설)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권자에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위임 ※ 불이행시 제재규정 없음	- 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의무(제15조) 폐지에 따른 조치
ㅇ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제12조)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중복보유 (7개업종) - 전문업자의 전문업종 겸업제한(5개업종 한정)	-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건설업면허의 결격사유 (제13조)	-	- 외국인(외국법인)의 자국내 행위에 대하여도 등록결격사유 적용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규정보완
ㅇ 건설업자의 신고의무 등 (제15조)	- 건설업자는 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시 30일내에 신고하여야 함 ·행정기관이 다른 경우 일괄 신고 - 시장·군수등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수리시 공사도급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	(삭 제)	- 신고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
ㅇ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16조)	-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그가 보유한 면허(등록)업종이외의 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부대공사는 도급가능(제1항)	- (삭 제) ※ 일반건설업의 업종상호간 및 전문건설업 업종상호간에는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 다만, 건설업영위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은 존치 (제96조제1호)	- 건설업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영업활동과 기술개발 촉진
	- 일반업자는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기 도급받아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는 도급가능(제2항)	- ---------------------------------------다만, 기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는 도급 가능	- 일반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 전문업자는 복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제3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업자와 공동도급받는 경우 ·철강, 준설 등 5개업종만 가능 -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2개이상의 전문업종보유자가 당해업종 공사만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업자는 일반업자만이 도급·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 - 업종제한 없이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 허용 ·일반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 중 전문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업자와 공동도급 받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반·전문간 공동도급 범위 확대 ·5개업종 →전업종
ㅇ 건설업 양도등(제17조)	-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건교부장관의 인가 필요	- 신고제로 전환	- 절차 간소화 ※양도의 내용 및 제한규정은 현행존치
ㅇ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	- 시공능력공시 의무제 ·건교부장관은 일반건설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공시	- 임의제로 전환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공능력을 평가·공시 ·일반업자 : 건교부장관 ·전문업자 : 시·도지사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등은 시행규칙 에 위임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수급인의 자격제한 (제25조)	-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도급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 하도급사항 추가
	-	- 시특법에 의한 1종·2종시설물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기관의 장이 공사규모·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한 시공자 교체하도록 발주자에게 권고 가능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조문정리 (현행 제41조제2항)
ㅇ 하도급제한 (제29조) - 일괄하도급 이 허용되는 경우 (제1항단서)	- 발주자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상 분할 하도급하는 때	-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한 경우로서 설계를 포함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상에게 분할 하도급하는 때	- 일괄하도급허용범위 확대 ·CM·턴키공사등의 일괄하도급 허용 -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제2항)	- 전문공사 해당업종의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발주자에 통지) (신 설)	-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업자에게 하도급 (발주자에 통보) - 다만, 전문업자가 수급인인 때에는 공사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 가능(발주자에 통보)	- 전문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한 결과임 (제16조제1항규정 삭제)
ㅇ 재하도급이허용되는 경우 (제4항) (제5항)	(신 설) - 일반업자로부터 공사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반업자가 그중 전문공사를 전문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받은 전문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신 설)	- 설계를 포함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서면승락을 얻어 일괄하도급한 경우에(제2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당해 일괄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중 전문공사를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발주자에 대한 통보의무 명시 - 재하도급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인 때에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 가능	- CM,턴키공사등의 경우 재하도급을 허용 - 하도급외에재하도급의 경우에도 근거규정 신설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하수급인의 지위(제32조제3항)	-	- 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태만·누락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자신이 시공한 공사종류·기간등을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직접통보 가능	- 조문정리 (현행 제39조 제4항)
ㅇ 시공관리 대장의 작성의무 (제39조)	-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통보내용에 변경있는 경우에도 동일)	(삭 제)	-당해 건설업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가 됨 ※건설공사대장 제도(제22조 제3항)는 현행존치
ㅇ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 설치의무 (제43조)	- 공사현장에 표지게시 - 완공후 표지판 설치	(삭 제)
ㅇ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제41조제1항)	ㅇ 다음의 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만이 시공 - 삭도제작·설치공사 - 주거용건축물로 연면적 661□(기타용도 495□)를 초과한 건축공사 등	(삭 제)	- 면허대여등 부작용유발 및 시공능력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제42조)	- 건설업체 고용 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에 종사하지 못함	(삭 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검토하여 규정할 사항임
ㅇ 협회의 설립 (제50조)	- 일반업자는 건설협회를 전문업자는 전문건설협회를 설립가능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이외의 협회설립 가능	- 건설업자는 건설업자 단체(이하 □협회□)를 설립 가능	- 협회구분 삭제 및 설립 자유화 ※건교부장관의 인가요건 등은 존치
ㅇ 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	- 일반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전문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을 설립 가능	- 건설업자는 공제조합 설립가능	- 위와같음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자격(제70조)	- 중앙위원회: 건교부차관 - 지방위원회: 부시장 (부지사)	- 건교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 지명하는 자 -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지명하는 자
- 조정의 효력 (제78조)	-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	- 당사자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시정명령사유 등 (제81조)	- 건설공사실적 신고를 아니한 때 - 건설공사 표지게시 및 표지판설치 불이행 - 조잡시공으로 공중에 위해 우려 있는 때	- (삭 제) - (삭 제) -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 우려있는 때	- 시공능력공시 임의화에 따른 조치 - 조문정리
ㅇ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제82조제2항) - 제재내용 - 제재사유	ㅇ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50% 상당금액이하의 과징금부과사유 - 영업범위(제16조) 위반 도급 - 하도급제한(제29조제2항∼제4항) 위반 ·하도급통지위반 제외 ·일괄하도급금지 위반 제외 - 의무하도급 위반 - 도급하한 위반 - (신 설)	ㅇ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도급금액의 30% 상당금액이하의 과징금부과사유 - (현행과 같음) - 하도급제한(제29조제1항∼제4항) 위반 ·(현행과 같음) ·일괄하도급금지 위반 포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시공(하도급한 경우 그 수급인을 포함) ※조잡시공의 경우 과징금은 5억원이하	- 과징금 인하 (50%→30%) - 면허취소사유에서 영업정지사유로 완화 - 면허취소사유에서 영업정지사유로 완화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면허취소 또는 1년이내 영업정지 (제83조)	- 일괄하도급금지 위반 - 고의·과실로 조잡시공	- (삭 제) - 고의·과실로 조잡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 공중위험을 발생케 한때 (하도급한 경우 그 수급인을 포함)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사유로 완화 - 단순 조잡시공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사유로 완화
ㅇ압류 금지되는 노임 (제88조)	- 당해공사의 노임 (원도급 노임에 한정)	- 당해공사(하도급공사 포함)의 노임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노임까지 확대
ㅇ 권한의 위임 ·위탁 (제91조 제3항) - 위탁권자 - 위탁대상기관 - 위탁가능 대상업무	- 건교부장관 - 각 협회·공제조합 기타 건설관계전문기관 - 건설업자의 신고의 처리 - 건설업양도 인가신청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 시공능력평가 및 실적신고처리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 건설업자간 협력 지도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 (삭 제) - (삭 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위탁업무, 지정 대상기관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수수료 부과사유(제92조)	- (신 설) - (신 설) - 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하는자	- 제23조 제1항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 제24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자 - (삭 제)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조치
ㅇ벌 칙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제96조)	- 건설업양도·법인합병 등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제41조 제1항(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 건설업양도·법인합병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 (삭 제) - (삭 제)	-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조치 - 행정제재만 존치 - 조문정리
- 500만원이하 벌금(제97조)	-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건설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자	- 실적신고 미신고자는 처벌 제외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과태료 - 250만원이하 (제99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건설업자가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 하도급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때 - 시공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통보 -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가 하도급사항을 발주자에게 직접통보하는 것을 방해한 자 - 겸직금지 위반한 건설기술자 및 다른 건설사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를 고용한 건설업자	- (삭 제) - 하도급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처벌제외 - 통지태만은 처벌제외 - 조문정리 - 처벌제외 - 조문정리
- 50만원이하 (제100조)	- 건설업자가 변경사항 신고를 태만히 한 때	- (삭 제)	- 조문정리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ㅇ 시행일 (부칙제1조)		- 공포한 날
ㅇ 경과조치 - 건설업자 (부칙제2조) - 양도인가 등 (부칙제3조) - 협 회 (부칙제4조)		- 기존 건설업자는 개정규정에 의해 해당업종 등록을 한 것으로 봄 - 이 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해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규정에 의함 - 기존협회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해야 함
- 행정처분 (부칙제5조) - 벌칙·과태료 (부칙제6조)		-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함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