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 주요내용

□ 경   위

○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확히 하고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24.1.9)

□ 주요내용

○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종전) ①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10년

②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5년

⇒ (개정) ①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② 이외의 경우 : 5년

○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추가 및 고지의무 신설(제28조제2항단서 및 제1호)

-  (종전)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개정)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에서 제외

○ 발주자-하수급인 간 하자담보책임 관련 준용규정 마련(제28조제4항)

□ 시행일

○ 시행일 : 공포한 날(’24.1.9)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이 개시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