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2월 25일 조간(2. 2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관리과			신건일 과장 / 강추향 사무관
					044-201-6900 / 6914
	배포일시			2019. 2. 22. / 총 8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 전국 일제 점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 3,601곳을 점검하여 총 1만 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천여 곳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2월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 추적)팀‘이 본격 참여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 또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적극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서는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30일 11개 대형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협약을 맺고, 노후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날림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 아울러,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어촌 지역 등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잔재물 등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한다.

○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쓰레기‧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여과없이 바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중점 감시가 필요하다.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19년 상반기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집중 점검 계획.

2.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강추향 사무관(☎ 044-201-69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9년 상반기 3대 핵심현장 집중 점검 계획

①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19.2.25.~5.31.)

- (점검대상) 액체연료(벙커C油, 경유 등) 사용 업체,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등 전국 4‧5종 사업장 약 5만 3천여개소 중 7천여개소

- (점검기관) 환경청(환경오염 우려지역), 지자체(관할구역)

※ 환경청, 지자체의 점검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단속 계획 공유

- (점검내용)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황함유량 준수 여부 등

⁍ (’18.하 점검 결과) 6,307개소 점검, 594개소 적발(과태료 628백만원)

②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19.2.25.~5.31.)

- (점검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전국 4만 3천여개소) 중 특별관리지역‧공사장, 전년도 위반 사업장, 특별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약 1만여개소

- (점검기관) 관할 지자체(건설업), 환경청(건설업 이외 제조업)

- (점검내용)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18.하 점검 결과) 8,296개소 점검, 649건 적발(과태료 129백만원)

③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 운영(‘19.2.25.~5.31.)

- (점검대상)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

- (점검기관) 환경부‧산림청 및 지자체

- (단속내용)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18.하 단속 결과) 전국 8,998건 적발(과태료 380백만원)

붙임 2		질의응답

1.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의 주요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요?

○ ’18년 하반기 점검 결과 대기배출사업장 총 6,307개소를 점검하여 총 594개소 위반 적발

- 위반내역은 변경신고 미이행 106(17.8%), 자가측정 미이행 105(17.7%), 운영일지 미작성 102(17.2%), 설치허가·신고 미이행 69(11.6%) 順

○ 위반 사업장 총 894개소에 대해 경고, 폐쇄·사용중지 등 571건의 행정처분, 454건의 과태료 처분, 109건의 고발 실시

< ’18.하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

점 검	위 반 (적발률)	위 반 내 역	조치내역
6,307개소	594개소 (9.4%)	-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5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 69 - 자가측정 미이행 105 - 운영일지 미작성 102 - 변경신고 미이행 106 - 기타 207	- 연료 사용금지 5 - 경고 430 - 무허가·미신고 시설 폐쇄·사용중지 69 - 조업정지 등 90

2. 고황유 불법연료 판매·사용시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 선박용 면세유(황 2~4%) 등 황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저황유 사용·판매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

구분	사용․판매지역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각 도의 주요 도시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사용․판매지역을 제외한 시․군 지역 및 세종특별자치시

○ 2018년 11월 29일부터 과태료(1천만원 이하)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3. 날림(비산)먼지란 무엇인가요?

ㅇ ’날림(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업종은?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등입니다.

5.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비산먼지 배출공정별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방진벽, 방진막(망) 및 세륜‧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운영해야 하며,

- 아스콘제조업,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 시 먼지 제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억제조치가 필요합니다.

6. 날림(비산)먼지 규정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운송업자 제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없이,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가 희망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7. 날림(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은?

ㅇ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농지정리, 대수선 등)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정량적 기준(방진망 개구율 등)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비산먼지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입법예고 '18.9.13.～'18.10.23)

ㅇ 또한, 환경부-건설사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노후건설기계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 조정·단축 등 자발적 비상저감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8.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불법소각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은?

ㅇ 불법소각행위는 농어촌지역 등에서 폐기물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불법소각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 쓰레기 분리‧보관용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확대(`17년 447 → `21년 1,060개소)하고, 농촌지역 공동집하장을 확충(`21년까지 매년 1,000여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