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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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7		발의연월일 : 2024. 7. 31. 발 의 자 : 박홍배ㆍ이기헌ㆍ이상식 민병덕ㆍ김현정ㆍ김남근 강득구ㆍ강훈식ㆍ한준호 이수진ㆍ박정현ㆍ김영진 이광희ㆍ박해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환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보호와 갈등 중재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보건조치를 확대하고(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안 제52조제1항ㆍ제4항),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설 및 장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확대(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53조제1항),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안 제53조제6항),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안 제168조제1호) 등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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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ㆍ황사 등 기후 여건(이하 “기후여건”이라 한다)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52조제1항 중 “급박한 위험이 있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급박한 위험이”를 “가능성이”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여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제1항 중 “조치를”을 “조치(폭염, 한파, 황사 등의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냉ㆍ난방 시설 등을 설치ㆍ가동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과 제52조, 제52조의2에 따른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고용노동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8조제1호 중 “제54조제1항”을 “제52조의2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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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폭염ㆍ한파ㆍ황사 등 기후 여건(이하 “기후여건”이라 한다)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가능성이--------------------------------------------------------------------------------------------------------------------------------------------------------.
<신 설>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여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조치(폭염, 한파, 황사 등의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냉ㆍ난방 시설 등을 설치ㆍ가동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과 제52조, 제52조의2에 따른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고용노동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제52조의2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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