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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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09호

시행일자 : 2002.  2.  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동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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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02. 1. 17자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동 입법예고 내용에는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60□초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어 공공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동 법령의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

ㅇ 민간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1/2경과후 임차인과 합의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무주택자 요건을 완화(안 제9조제2항제3호)

- 무주택자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삭제한 것임

ㅇ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가격을 규제하고 있으나, 중산층 이상이 주로 입주하는 60□ 초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료 및 분양전환 가격규제를 폐지(안 제9조제5항 및 제12조)

- 현행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중형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국민주택 기금이자등을 고려해 산정 → 가격규제 폐지

-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가격규제 폐지

ㅇ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2로 인하(안 제15조의3제3항제3호)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업자의 부담 경감

□ 임대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

ㅇ 재정이 지원되어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10년 또는 20년에서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으로 하여 3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지자체, 주택공사 등에서 짓는 주택     으로써 민간건설업자와는 관계없는 사항임

ㅇ 임대사업자가 발코니 샤시를 일괄하여 시공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택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건설원가에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별표1 제2호라목(1)바, 신설).

※ 이전에는 발코니, 샤시를 일괄시공할 수 있게만 하고 그 소요비용이 원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건설원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건설업자가 임대주택 매각시 민간건설업자의 자금확보 용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