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2건* 발의

*  민홍철 의원안(’25.12.12) , 천준호 의원안(’25.12.17)

주요내용

❶ 민홍철 의원안

ㅇ 건축규제 완화 특례 대상 확대(안 제68조제4항)

- (현행) 공공재건축사업 등 일부 정비사업 → (개정) 모든 정비사업

ㅇ 10만㎡ 미만 정비사업 도시공원·녹지확보기준 완화(안 제68조제4항)

- (현행) 1세대당 3㎡ 이상 → (개정) 1세대당 2㎡이하

❷ 천준호 의원안

ㅇ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안 제35조제2항)

- (현행)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이상 확보 → (개정) 70%이상 확보

시행일

ㅇ 민홍철 의원안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천준호 의원안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