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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공동수급체 벌점 부과 방식 현행유지(제87조제2항)

- (개정안)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벌점 부과
→ (재입법예고안) 공동도급 비율별로 벌점 부과(현행유지)

❍ 건설공사의 벌점 부과기한 도입(제87조제2항)

- 벌점 부과기한을 (종전) 무제한→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제한

❍ 벌점부과를 위한 심의절차 도입(제87조제3항)

- 벌점 부과대상(건설현장, 기술인)은 벌점 측정 결과에 대해 측정기관에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 의뢰 가능

※ 측정기관 : 국토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장 등 벌점을 측정한 자

- 심의위원회 구성 : 7인 이상(위원장 1인 + 위원 6인 이상)

↳ (위원장) 측정기관 임·직원
(위원) 측정기관, 부과대상자 소속 임·직원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

- 측정기관은 심의 의뢰로부터 40일 이내에 부과대상에 심의결과 통지

❍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합산방식*으로 변경(개정안과 동일)

- 합산벌점 : 최근 2년간(4반기) 반기벌점의 합계 ÷ 2

❍ ‘無사망사고’, ‘현장관리우수’ 업체 인센티브 도입(별표8)

- 관리우수 비율 : 반기별 10회 이상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반기별 벌점을 경감

	관리우수 비율 산정방식
⦁관리우수 비율 = 벌점 미부과 현장 수 / 반기별 점검현장 수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 산정

관리우수 비율	80∼90%	90∼95%	95% 이상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 無사망사고 경감률 : 반기별로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경감률을 적용하여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을 경감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1반기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20%	36%	49%	59%

※ 사망사고 신고 지연 등으로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다음 반기에 해당 벌점을 가중

- 無사망사고,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을 경우 관리우수 비율 경감을 먼저 적용

❍ 벌점 측정기준 개선(별표8)

-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벌점기준 삭제

- 주요 부실내용과 유사한 항목으로 벌점 부과 근거 삭제

- ‘주요 구조부’ ‘그 밖의 구조부’ 정의 신설 및 벌점 측정기준별 벌점수준 조정 등

- 부실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점 하향조정(2→1점, 1점→0.5점)

※ 벌점 측정기준 세부 변경사항 별첨 참조

❍ 시행일 : ’21.1.1(단, 합산방식 도입은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