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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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406 호

시행일자 : 2000.  10.  4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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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하기 42550-751(□00.10.17)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하도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개정전	개정후	비 고
A등급	최상위등급	ㅇ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최상위등급 : AA등급

※ 2000.7.1 공제조합평가등급 변경으로 AA등급 신설

(종전에는 A등급이 최상위)

ㅇ시행일 : 2000. 11. 1자(2000.11.1이후 체결된 건설하도급공사에 적용)

첨    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00-7호) 사본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建設下都給代金支給保證免除對象公告

公正去來委員會告示 제2000-7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준 이상 등급□(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 10월 13일

公正去來委員會

建設下都給代金支給保證免除對象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 등급□은 원사업자가 동호 가, 나목의 각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재산상태등에 대한 평가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附    則

① 이 고시는 2000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0년 10월 31일까지 체결된 건설하도급공사에 대한 대금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0호(A등급)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