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심사청구안 주요내용

개정심사청구안 내용		심사청구 사유(대한건설기계협회 주장)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건설기계 대금지급보증여부” 표시란 신설	발주자, 건설기계 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현장의 이해관계자, 계약의 당사자 등이 표지부 확인만으로도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용이
	“총 금액 원” 추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미지급 또는 분쟁발생시 임대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임차인이 일부 임대료에 대해서만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를 받는 일이 없기 위함
	“가동시간 : 기준(1일 8시간 월200시간)” 추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시 표지부만 작성하고 가동시간 명기되어 있는 일반조건은 생략하는 실정 ⇨ 추가 작업에 따른 임대료 미지급 등 분쟁의 사전 차단을 위해 표지부에 건설기계 가동시간 명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에 아래조문 신설 제6조의2(건설기계대금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을” 및 “병”은 “갑”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2백만원 이상, 4개월분의 임대료에 한한다)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건산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원도급업자), 하수급인(하도급업자)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토록 규정 그러나, 동 규정 신설의 미인식 또는 비용 발생으로 보증서 발급 회피하는 실정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로 인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은 사업체 도산, 할부금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해 압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사회문제 확산 이에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의 신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