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15-3057

부서명:진흥부           부장 : 임성율           담당 : 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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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069호

시행일자 : 2009. 1. 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제목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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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11호)를 개정(’08. 12. 31) 및 시행(’09. 1. 2)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제4장 Ⅲ. 2. 가. 2) )

- 100억원 이상 공사              : 20% → 30% 이상

10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공사 : 30% → 40% 이상

※20억원 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제4장 Ⅲ. 5. 가. 3)의 단서신설)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함

□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등 도입(제4장 Ⅳ. 5. 신설)

-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함

□ 시행일 : 2009.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