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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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55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윤준병ㆍ김교흥ㆍ박민규 안호영ㆍ김 윤ㆍ이춘석 전용기ㆍ임오경ㆍ서영석 서미화ㆍ이원택ㆍ문대림 서삼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관계법률인 「지방회계법」시행령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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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金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를 “국제관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선금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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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金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국제관례---------------------------------------------------------.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선금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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