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제목: 최근 잇따른 크레인 사고 관련 대응계획 발표(5.24)

보냄: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044-202-7500)

산업안전과장(044-202-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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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크레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산업현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과 크레인 임대사업주와 관련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작업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위험경보 발령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에 따라 정부가 사업장 노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발령, 그 동안 화학사고에 대하여 위험경보제를 발령한 적은 있으나 크레인 사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위험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내 타워크레인은 총 5,881대가 설치․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중대재해는 21건(사망 22명, 부상 10명)이 발생하였으나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연도별 발생현황(건): 0(’12년)→ 5(’13년)→ 6(’14년)→ 1(’15년)→ 9(’16년)

○ 금년 하반기에 건설업 활황으로 노후 크레인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잦은 설치․해체로 인한 산재발생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증가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하여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금일 발령할 계획으로

※ 임대․설치업체 및 사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문 및 SMS 발송

○ 크레인 사용작업 중 사망(6명)보다 설치․해체작업시 중대재해(16명)가 2.6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하여, 설치 및 사용단계에서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관련 주체별 조치사항＞

□ (임대․설치업체) 자체 보유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및 설치․해체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이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사용 건설현장) 작업전 점검, 설치․해체작업자(상승작업 포함) 자격 보유 및 안전작업절차 준수여부 등 확인, 안전조치가 확인된 이후에만 작업을 허가

□ (지방관서) 임대․설치업체 및 사용 건설현장 지도․감독 시 안전조치 이행여부 집중 확인, 안전상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사용중지, 필요시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기술지원

○ 이번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제 발령은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산업사고가 가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 발령기간 중 작업현장에 대한 주의 촉구 및 크레인 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경보제 발령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5.29.~7.31.까지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에 대한 전국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 우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장마철 대비 감독(6.5～6.23, 약 840개소)과 병행 추진하되,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점검이후 그 결과를 제출하면 7월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조선업체 78개소(약 1,015대)에 대해서는 5.10 ∼ 6.9까지 1월간 실시 중임

○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인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권역별 순회 특별교육(6월중)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 앞으로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