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SOC사업의 경우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ㆍ인수 작성대상 등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신설(안 제2조의2)

(1) 법률 개정(‘09.6.9)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인용하여 소각, 파쇄 등의 중간처리방법과 매립하는 최종처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함.

(3)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능력 확인방법 도입(안 제8조의2)

(1)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위탁 처리시 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처리에 대한 확인방법이 없음.

(2)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수집ㆍ운반, 처리할 경우 수탁업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적정처리 확인절차를 도입함.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게 됨에 따라 불법처리를 사전예방 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ㆍ인수 작성대상 설정(안 제10조)

(1) 건설폐기물 전자 인계ㆍ인수서 사용이 의무화(‘10.6.10)됨에 따라 이의 사용이 곤란한 배출자에 대해서는 간이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의 소량 배출자의 경우는 전자정보프로그램 이용에 갈음하여 간이 인계ㆍ인수서 사용을 허용함.

(3) 전자정보프로그램 이용이 곤란한 건설폐기물 배출자에게 간이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도모와 함께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라.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 신설(안 제13조의2)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제도가 없어 간단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2) 변경허가 사항중 상호ㆍ대표자ㆍ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등 간단한 업무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함.

(3) 변경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및 일선행정기관의 행정적 부담완화와 함께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방법 등 신설(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1) 법률 개정(‘09.6.9)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기술인력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절차가 필요함.

(2) 교육기관으로 환경보전협회, 관련 협회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3) 기술인력 교육 기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3) 규제심사 결과 :

(4) 이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시행규칙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환경부령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중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가목(6)의 규정에 의하여”를 “가목(6)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燒却)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는 최종처리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여야”를 “내 주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부하여야”를 “내 주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준 및”을 “기준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를 “중간처리업자”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5호”로,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을 “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세목 단서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 외부감사”를 “따라 외부감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를 “중간처리업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비의 반영)”을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을 각각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설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출자는 수탁자의 수집ㆍ운반,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ㆍ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2.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수탁처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폐금속류 제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교부하여야”를 “내 주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를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수탁처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는 별표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제9호서식 (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및 작성ㆍ인계 시기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에 기재된 사항과 폐기물의 물량, 종류, 성상, 처리방법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과 다를 경우 이를 배출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재사실이 다른 사실을 통보받은 배출자는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으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부하여야”를 “내 주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6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6호)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7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을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의 감차(임시차량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의3(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영 제13조제10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제15조의 제목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를 “명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적정하게”를 “적절하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건설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6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을 “재활용하려는”으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성상ㆍ종류”를 “성질ㆍ상태ㆍ종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발생되는”을 “발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같은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는 변경 전에, 같은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이 다음”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로, “교부하여야”를 “내 주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로, “교부하여야”를 “내 주어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28조에 따라 해당”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명하고자 하는”을 “명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을 “제19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32호 서식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제2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시함에 있어서”를 “실시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하여야”를 “내 주어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발주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하 “기술인력”이라 한다)을 교육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 기술인력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및 사업장 관리방안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방안

3. 중간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내용

제30조의4(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5(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6(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해당년도 교육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7(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8(자료 제출 협조)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2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31조 중 “40,000원”을 “40,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중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을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으로 하고,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ㆍ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를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여부와 매립처리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라목 중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영 제4조제3호다목”을 “영 제4조제1호마목”으로 한다.

아. 건설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8) 중 “굴사기”를 “굴삭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당해 분야 분야에 2년 이상 종사 한자로 대체할 수 있다.”를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당해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을 각각 다음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⑦란 “순환골재 종류”를 “순환골재 용도”로하고,  “품질등급”을 “생산량”으로 하며, “생산량”을 “인증여부”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중 ⑪란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을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으로 하고, ⑬란 “건설폐기물 성상별ㆍ종류별 분리배출계획”을 “건설폐기물 종류별ㆍ처리방법별 분리배출계획”으로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작성요령 중 제4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에”를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로 하고, 제6호  “폐금속류”를 삭제하며, 처리기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내용 중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을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내용”으로 하고, “건설폐기물 성상별ㆍ종류별 분리배출계획”을 “건설폐기물 종류별ㆍ처리방법별 분리배출계획”으로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뒤쪽 내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순환골재  생산량”을 “순환골재 등의 생산량”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내용 중 “□ 제21조제4항 □ 제22조”을 “□ 제21조제3항 □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수수료 변경 “없음”을 “15,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뒤쪽 작성요령중 4호의 “①내지 ⑥”를 “①부터 ⑥까지”로 한다.

별지 제11읮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내용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내용 중 “□ 제19조제2항”을 “□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구비서류 가목7호 “제1호내지 제6호의”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하며, 나목2호 및 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내용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앞쪽 내용 중 “□ 제19조제4항”을 “□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구비서류 나목2호 중“제19조제3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앞쪽 내용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구비서류 내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제 제3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및 별지 제3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 체계 및 번호(제3조의2 관련)

분류	분류번호	종류
가연성	40-02-06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02-07	폐합성수지
	40-02-08	폐섬유
	40-02-09	폐벽지
불연성	40-01-01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40-01-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0-01-03		폐벽돌
	40-01-04		폐블럭
	40-01-05		폐기와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40-03-11	폐금속류
	40-03-12	폐유리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40-04-11	폐보드류
	40-04-12	폐판넬
	40-04-14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40-90-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2의2] <신 설>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시기 등(제10조제2항 관련)

1.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나.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다.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별표 2의3] <신 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3 관련)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페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4.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 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써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4조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25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허가 취소
(5) 법 제4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5호	허가 취소
(6)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3호	경고	허가 취소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2호
(가) 중간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1) 건설폐기물이 유출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다) 수집ㆍ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4)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8)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9)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0)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1)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3)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25조제2항 제8호 및 제10호
(가) 시설이 미달된 때
1)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다만, 기술능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4)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9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5) 법 제2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법 제25조제2항제10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6) 법 제21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10호
(가)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수탁받은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킨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마)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 받거나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바)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7)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11호
(가)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중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주된 건설폐기물처리시설(파쇄ㆍ분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8)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때	법 제25조제2항제1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19)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15호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16호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2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17호	영업정지 1월
(24)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때	법 제25조제2항제19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 개별기준

비  고

(20)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수는 파쇄ㆍ분쇄시설 및 탈수ㆍ건조시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보고서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발신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 목: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보고서
1.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단위: 톤/년)
시ㆍ군ㆍ구별	합계		불 연 성																		가 연 성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재류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목재		폐합성 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 폐토석
계
2.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톤/년)
시ㆍ군ㆍ구별	발생 및 처리방법		합계	불 연 성																		가 연 성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 폐토석
계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보관량	누 적
		이 월
364㎜×257㎜(보존용지 (2종) 70g/㎡)

(제2쪽)
	3. 건설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단위: 톤/년)
	시ㆍ군ㆍ구 별		합계								지 방 자 치 단 체							처 리 업 체								자 가 처 리
			총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재활용
	계
	4.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현황 가. 수집ㆍ운반업체
	시ㆍ군ㆍ구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운반차량 현황(대)											자본금 규모 (만원)		허가일자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외 허가현황			임시보관장 보유여부 [용적(㎥)/ 중량(톤)]		비고
										계			5톤 미만		5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5톤 미만		15톤 이상
	계

(제3쪽)
	나. 중간처리업체
	시ㆍ군ㆍ구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번호	부지 면적 (㎡)	보유 (협약) 기술	자체수집 운반차량	파쇄시설			모래 생산 시설 보유 여부	순환골재 생산규격	1일처리 능력 (허가 용량/실가동량)	허용 보관량 (보관 일수)	자본금 규모 (만원)	허가 일자	비고
									1차	2차	3차 이상
	계

(제4쪽)
5. 배출신고자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단위: 톤/년)
시ㆍ군ㆍ구별	용 도		합 계	건설폐기물의 자체 재활용																		구입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불 연 성										가 연 성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재류						건설 오니	폐 금속류	폐 유리	폐 타일 및 폐도자기	폐 목재	폐 합성수지	폐 섬유	폐 벽지	폐 보드류	폐 판넬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
				폐 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 벽돌	폐 블럭	폐 기와	건설폐토석
계
	순환골재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ㆍ복토용
		보관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블록
		벽돌
		도로경계석
		배수로용
		기타
		보관량

[별지 제4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년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⑦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이행실적					⑧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톤)		금액(천원)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톤)		금액(천원)
총 계					총 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나. 가목의 자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1부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1부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1부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1부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영 별표 3 제2호마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각 1부 7.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출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용역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전화번호: ) 발주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계 획 서 건설폐기물처리 □ 변경계획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⑬건설폐기물 종류별ㆍ처리방법별 분리배출계획
⑭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⑮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⑯건설폐기물의 종류	⑰출량 (톤)	⑱운반	⑲처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⑳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 (톤)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제9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 제9조제3항 □ 신 고 따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⑪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⑭란의 발생주기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⑯란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⑱란은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8. ⑲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처리방법』란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용융ㆍ매립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필증 교부	◀				결재

[별지 제11의2호서식]										(앞 쪽)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일			. . .		⑨최대 보관량
⑩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⑪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⑫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15,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⑪란 변경신고 대상중 변경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허가증 교부	◀				결재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②위 탁 내 역						③중간처리방법별 처리내역						보관량	④중간처리후 발생 폐기물 처리내역					결 재
	위 탁 업소명	위탁업소 소 재 지	성상	위탁량	운반 업소명	위탁량 누계	파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그 밖의 처리사항		중간 처리량 누계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 방법	처리량
								종류	양	방법	양
364㎜×257㎜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ㆍ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위탁내역 중 위탁업소명은 건설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고, 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업자명을, 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역은 파쇄ㆍ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등으로 그 처리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①순환골재의 규격 : )					(단위 : 톤)
연월일	②생산내역		③판매내역						보관량	결재
	생산량	생산량누계	판매량	재활용용도			판매처	판매량누계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④순환골재재활용제품 종류 : )						(단위 : 톤)
연월일	⑤생산내역			⑥판매내역						보관량	결재
	순환골재재활용률(%)	생산량	생산량누계	판매량	사용용도			판매처	판매량누계
<작성요령> 1. 대장은 5mm, 6~25mm, 26~50mm, 51~75mm, 76~100mm 순환골재의 규격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생산량 및 판매량 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 처리하여야 합니다.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 년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중간처리업자용)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전화번호 : )
⑥영업대상 건설폐기물 :
⑦시설 및 장비 등 명세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허가일자					사용개시일자		소재지
⑧순환골재생산 및 판매내역
생산내역							판매 및 보관내역
순환골재규격				생산량(톤)			판매량(톤)			재활용용도			판매처				보관량(톤)
총계
⑨순환골재재활용제품 생산 및 판매내역
생산내역							판매 및 보관내역
종류	순환골재 재활용률(%)				생산량(톤)		판매량(톤)			사용용도			판매처				보관량(톤)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작성요령>

⑧란은 5mm, 6~25mm, 26~50mm, 51~75mm, 76~100mm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⑨란은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중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기재)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 년도)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①업소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업종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건축허가 (신고)번호						⑦공사명
⑧건설폐기물 자체 재활용 방법 및 용도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				규격	용도		생산량 (톤)	용도별 사용량 (톤)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합 계
⑨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방법 및 용도
공급업체 현황							규격	용도		공급량 (톤)	용도별 사용량 (톤)
업체명			인증여부
합 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⑧란 중 건설폐기물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오니, 폐타일 및 폐도자기,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 ⑨란 중 규격은 5㎜, 6㎜～25㎜, 26㎜～50㎜, 51㎜～75㎜, 76㎜～100㎜의 순환골재 규격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경우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 ⑨란 중 용도는 도로 기층용, 도로 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배수로용, 기타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3호 서식]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①공사명				②의무사용 대상 여부	□해당 □미해당
③발주자				④전화번호
⑤착공일				⑥준공예정일
⑦공사금액 (만원)				⑧공사위치
⑨총 천연골재 사용계획	용도	규격	소요량(t)	⑩총 콘크리트ㆍ 아스콘 제품 사용계획	용도	규격	소요량(t)
⑪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구 분	용도	규격	소요량(t)	공급업체	소재지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⑫미사용 사유 (일부 미사용인 경우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제30조의 서류

(뒤쪽)
1. ②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 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⑧란은 공사 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부터 ⑪까지 란의 규격은 골재 규격 또는 제품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용도는 도로 기층용, 도로 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비구조물의 시설물 설치ㆍ보수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의 공급업체는 자가 순환골재 생산ㆍ사용인 경우에는 “자가”, 구매 사용인 경우에는 공급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⑫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	◀				결재

[별지 제34호 서식]
신고번호 제 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신고증명서
공사명				공사위치
발주자				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예정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구 분	용도	규격	소요량(t)	공급업체	소재지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미사용 사유 (일부 미사용인 경우 포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1. ---- 제21조제3항에 따른 ----------------------------------------------------------- 제4조제2항에 따라 -------------------------------------------------------------------------------------------------------------
2.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 가목(6)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2. ---- 제21조제3항에 따른 ------------------------------------------------------------------------------------------ 가목(6)에 따라 ------------------------------------------
<신 설>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燒却)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는 최종처리를 말한다.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제11조에 따라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0조제1항에 따른 -----------------------------------------------------------------.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 등)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 등) ① ---------------------------------------------------------------------------------- 단서에 따라 -------------------------------------------------------------------- 다음 각 호와 ----.
1.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소에 한할 것	1.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다음 각 호------------------ 해당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내 주어야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각 호---------------------------------------------------------- 변경하려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 내 주어야 ----.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① --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 기준과 -----------------------.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중간처리업자------------------------------------------------------------------------------------------------------------------------------------ 다음 각 호------------------------------------------------------------------------------.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4호 각 목의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가.------------------------- 제2조제15호 ------- 기관-----------------------------------------------------------------------------------------------------------------------
나. 가목의 자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 --------------------------------------------------- 제17조에 따라 ----------------------------------------------- 제27조에 따라 ------------------------ 해당 --------------------------------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2. -------------------------------------------------------------------------------------------------------------------------------------------- 따라 외부감사------------------------------------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 제36조제1항에 따른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 -------------------------------------------------------------------------------------------------- 다음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회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중간처리업자----------------------------------------------------------------------------------------------------------------.
제8조(건설폐기물 적정처리비의 반영)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 제15조제2항에 따라 ----------------------------------------------------------------------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
<신 설>	제8조의2(건설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출자는 수탁자의 수집ㆍ운반,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ㆍ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2.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수탁처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 -----------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폐금속류 제외)하여야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 내 주어야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각 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④ -----------------------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
1. 당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1. 해당 ---------------------
2. 당해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2. 해당 ---------------------
3. 당해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3. 해당 ---------------------
<신 설>	4.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수탁처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10조(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작성시기 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9호서식(1) 내지 (4)에 의하고, 그 작성방법 및 작성ㆍ인계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는 별표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제9호서식 (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및 작성ㆍ인계 시기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에 기재된 사항과 폐기물의 물량, 종류, 성상, 처리방법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과 다를 경우 이를 배출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재사실이 다른 사실을 통보받은 배출자는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 다음 각 호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 -- 제21조제3항에 따른 ---------------------------------------------------------------.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는 -------------------------------------------------- 다음 각 호-----------------------------------------------------------------------------------------------------------------------------------------------.---------------------------------------------------------- 변경하려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21조제2항에 따라 ------------------------------- 별표 2에 따른 --------------------------------------------------------------------------------------------------------------------------------------------------------- 다음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 따른 -------------------------------------------------- 따라 -----------------------------------------------------------------------------------.
⑤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 내 주어야 ----.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법 제22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
1. 상호의 변경	<삭 제>
3. (생 략)	1. (현행 제3호와 같음)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삭 제>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6.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3. ------------------------------------------ 제6호에 따라 ---------------------------
7. (생 략)	4. (현행 제7호와 같음)
5.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삭 제>
8. (생 략)	5.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6.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 략)	7.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법 제22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22조제1항--------------------------------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의 감차(임시차량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제13조의3(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영 제13조제10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 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 명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2. ------------------------------------------------------------------ 적절하게 ----------------
<신 설>	제15조의2(건설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① -- 제27조제1항에 따라 ----------------------------------------------------- 재활용하려는 --------------------------------------------------------- 다음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폐기물의 성상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2. ------------- 성질ㆍ상태ㆍ종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6. ----------------- 발생하는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같은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는 변경 전에, 같은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 내 주어야 ----.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1. --- 제13조에 따른 ---------------------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2. --- 제29조에 따른 -------------------------------------
제18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 제27조제3항에 따라 ----------------------------------------------------- 하려는 -----------------------------------------------------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③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내 주어야 ----.
제19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의 변경 2.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삭 제>
제20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에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 제28조에 따라 해당 --------------------------------------------------------------------------------- 해당 -------------------------------------------------------------------------------.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 다음 각 호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 처리할 때에는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22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 제29조제2항에 따라 ------------------------------------------------------ 명하려는 --------------------------------------------------------------------------------------------------------------------------------------------------------------------------.
②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ㆍ확인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 제3항에 따른 ---------------------------------------------------------------------------------------------------------------------------------------------------------.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신고필증과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제31조제1항에 따라 ----------------------------------------------------------------------------------------------------------------------------------------------------------------------------------------------------------------------------------------.
제24조(건설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제24조(건설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 다음 각 호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③ -- 제19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33조제1항에 따라 --------------------------------------------- 하려는 ---------------------------------------------------------------------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7조(보고서 제출) ① (생 략)	제27조(보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32호 서식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
제28조(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ㆍ검사의 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검사 등) ① --------------------------------------------------------------------------------------------- 실시할 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내 주어야 ----.
제29조(시험ㆍ분석기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ㆍ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시험ㆍ분석기관) --------------------------------------------------- 제34조제1항에 따라 --------------------------------------------------------------------------------------------------------------------------------------------------------------------------------- 다음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6. --- 제29조제3항에 따라 -------------------------------------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7. ------------------- 제23조제2항에 따라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0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 제출)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7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발주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2(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하 “기술인력”이라 한다)을 교육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 기술인력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및 사업장 관리방안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방안 3. 중간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내용
<신 설>	제30조의4(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5(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6(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해당년도 교육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7(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8(자료 제출 협조)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2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인력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31조(허가 수수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허가 수수료) --------------------------------------- 40,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 ---------------.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