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관련 자료제출 요청

1. 최근 건설산업은 수주가 감소하고, 부동산 대출억제·분양가격 제한 등 부동산 규제로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격입찰 등으로 건설공사 수익성이 없어 공사수행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건설기계사업자들이 건설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을 이유로 작업방해·작업시간 제한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정부 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불법행위 사례를 조사하오니 귀사에 해당사례가 있는 경우 2010.10.29(금)까지 자료를 제출(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사례관련 자료제출 요청

① 건설기계사업자의 임대료·거래조건 관련 담합 사례

② 건설기계사업자의 작업방해 사례

③ 기타 건설공사 과정에서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담당자			박창운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류창수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644(2010.10.19)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8						전송		02-515-3057	/	cwpark@scak.or.kr							/	공개